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질문 답변(교육청)

게시일자 : 2017.06.26

시정 전반에 관한 추가 질문(이용범 의원)

게시일자 : 2017.06.26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아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과 주차장 확보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는 1996년에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학생수는 906명입니다. 교직원수도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고등학교가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강당이 없는 학교는 유일하게 계산공업고등학교뿐입니다. 이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우천이나 황사,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경우 야외 체육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학교 조회, 행사 시 실습실을 확장하여 강당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협소 및 제반여건 미비로 원활한 행사진행이 어렵고 실습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강당으로 전용하다 보니 다양한 실습교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현재 주차면수가 법정기준 105대입니다. 그에 비해 주차가능 대수는 30대뿐입니다. 교직원들은 이면주차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외부방문객은 주차할 곳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계산공업고등학교는 주차공간이 없어 운동장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주차를 대고 있습니다. 또 학교 후문에는 이런 바닥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학교 후문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보면 엉망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중주차를 하여서 매우 어렵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학교 정문 통학로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주차하다 보니 등굣길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체육수업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신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목적강당의 신축이 필요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 공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평초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신대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학급수는 35학급이고 학생수는 857명, 2018년도는 한 학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년에 2개 학급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 학교는 매년 한 학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2개 학년을 제외하고 4개 학년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여 전교생이 각 식당에서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2층 강당에서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초등학교도 역사가 115년 됐지만 지금까지 강당이 없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부교육감님, 계산공업고등학교와 부평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3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방문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 인천에는 학원이 3,725개이고 교습소가 1,500개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7,939명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도감독을 해야 할 대상수는 총 1만 3,16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6조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교육청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각 지역교육청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강사 채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외국인강사를 불법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강사를 채용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자율정화위원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과외교습자의 무제한 신고 교습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시일자 : 2017.06.26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융수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차 출석해 주신 시 교육협력관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우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교육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특목고,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금 우리 인천지역의 특목고, 자사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게시일자 : 2017.06.26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개성과 성품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과 학교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와 제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부지ㆍ교실ㆍ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둘째, 교재ㆍ교구의 정비, 셋째, 교과서의 무상 공급, 넷째,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섯째,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여섯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와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도서 및 접적지역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항들이 우선 지원되어서 함에도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과 원거리 출퇴근 문제입니다. 강화지역 소재학교 선생님들께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불안정한 주거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강화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요구한 2016년 12월 기준 강화지역 공동관사 현황에 따르면 강화지역 공동관사가 173세대인데 대기자가 100명입니다. 희망자의 36.6%가 입주하지 못하고 장거리 출퇴근 및 전월세 등 개별적으로 주거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부터 입주 시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사택신청 후 입주 전까지 대기하는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교직원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교사나 독신자의 경우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거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함께 관사 부족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교직원들의 강화 근무 기피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지역 중ㆍ고등학교의 교원 1차 추가 내신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강화지역 교원 인사에서 최초 충원율이 평균 43.5%, 추가 내신 접수율은 평균 16.1%로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신규교사 발령비율은 평균 31.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발령자의 3분의1 정도가 신규임용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임기응변식의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강화지역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강화지역 근무희망 교사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교사 발령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임은 틀림없습니다. 교사들의 기피지역이라는 것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이는 농어촌지역인 강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학생들이 헌법과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타 지역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들의 주택공급, 원거리 출퇴근 문제와 교원인사의 적절한 배치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일자 : 2017.06.26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 출석 하신 전무수 행정국장님과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7년간 지역의 주요현안으로 전임 교육감님과 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께 수많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조사특위 등을 통해 개선요구를 해 왔던,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시급한 학교 신설문제와 졸속 증축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발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의 시정질문 전에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위기는 저출산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위기 두 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저출산문제 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문제에서 그렇다면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시민의식, 우리 학생들이 자라면서 그러한 책임,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교육정책을 폈는지를 제발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할 때마다 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의원님들이 반복된 시정질문과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 교육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제는 좀 차원을 달리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주문하는지 제발 인지해 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 보완대책과 두 번째,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학교시설 보완대책 그리고 세 번째, 43학급 이상 학교 특별지원방안 관련 모두 연계성 있는 질문입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에 따른 보완대책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동양지구 학교 신설 민원을 접하고 지금까지 이르며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주게 한 현안입니다 당초 민원을 처음 제기하셨던 한 분이신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이 증축결정을 내자마자 왜 중간에 입장을 바꾸시오, 학교 신설이 아닌 조건 없는 증축을 계속 주장하셨고 학교의 학부모단체 간부를 맡고 계신 일부 학부모님들도 일반 교실이 부족하니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교육환경 전반개선을 요구 없이 조건 없는 선 증축만을 주장하셨는지를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초 학교부지 두 곳을 교육청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학교부지 한 곳을 폐지했고 이에 해당 구청과 시청도 동조하여 현재의 문제가 생겼다는 근본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년 의회 조사특위 결과에 의해 당초 학생 수요예측을 대규모 택지개발에만 적용하던 것을 연립, 다가구, 주거형오피스텔 등 학생 주거가 예상되는 모든 개발행위에 적용하고 이를 위한 구청과 시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주문을 부분 이행 중이라 전국 최초로 개발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수요예측시스템 구축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의해서 7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사례로 송도6ㆍ8공구 상업용지인 R1부지의 오피스텔 허가절차에서 교육청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형오피스텔에 의한 학교 신설 필요성에 따라서 보완요청 중이어서 현재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갖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지만 기존 법과 제도 등에 뒤쳐져서 뻔히 예상되는 실제 입주자들의 거주와 교육환경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는 당연한 관련 행정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게시일자 : 2017.06.26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만석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립학교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경비 지원에 대해서 두 번째, 생활이 어려운 재단이사장 생계대책에 대해서 세 번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체육관 등 다목적강당 신축 차별성에 대해서 네 번째, 동산고등학교 체육관 1층 필로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섯 번째, 체육특기자 학교운영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섯 번째, 만석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 건에 대해서 일곱 번째, 화도진중학교 단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교육경비 지원할 수 없는 동구에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대책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이 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 적어 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