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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교육청) 및 조례안 심사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및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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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추가질문(신영은 의원)

    신영은 의원 추가질문 (일괄질문․일괄답변)

    조회수 7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남동갑 제2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현안과 관련한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시설 중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의 집중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956개의 학교가 있으며 3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진과 쓰나미, 토네이도, 폭우, 폭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학교건축공사에서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오래된 학교 대부분이 지진과 강력한 태풍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민관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학교건물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열악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요 감소에 따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 서창동 등 신도시 확장에 따라 원도심 주민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원도심지역 학교들은 줄줄이 폐교 위기에 몰리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비단 중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하여도 인천시와 교육청은 무능력 속에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교육청은 소외되는 등 소통의 부재에 따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시계획 시작단계부터 시 정부와 교육청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망가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와 TF팀이라도 꾸려서 원도심 교육이 하루 빨리 복원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300만 인구의 규모 있는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인구유입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학생들의 성적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 공직자의 부패수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대행님, 체육교육도 중요한 교육의 영역으로 학교운동부의 학생, 학부모, 감독과 코치 모두 인천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체육 경쟁력은 학교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7개 시ㆍ도가 참가한 소년체전에서는 하위권인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해 놓아도 지원과 훈련시설이 좋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선수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발굴과 영입을 위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운동부 운영교의 학교장과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류현진과 같은 최고의 선수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을 빛내고 있습니다. 수억 불의 수출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에서도 국제적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천시와도 소통해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과 학교 이전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도림고 서창동 이전 논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졸속행정의 결과입니다. 졸속행정에 따른 피해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원도심의 생활환경과 교육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더 시정질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촌, 도림동 광활한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도림고는 중학교도 없는 지역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주민들에겐 큰 자산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악한 도림동의 그린벨트지역 기반시설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관계자와 수년 동안 협의하여 교육환경개선비 26억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 건물을 개선하여 사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거대한 농산물시장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학생들의 안전과 비산 먼지, 소음, 악취의 피해는 수용하기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인천시 관계자 그리고 도림고 운영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 내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시청책임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육청은 반경 1.5㎞ 이내로 이전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황당하게도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 후 307억원의 이전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협의서가 졸속적으로 교육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강력 항의하던 본 의원에게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 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권한대행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전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설문조차 필요 없는 수준이고 지역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마저 출범한 상태입니다.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실체를 따져가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결과를 수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여론조사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 4,000만원을 낭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국 최초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국 아무도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무능한 인천교육청입니다. 여론조사 신뢰성 다시 도마에, 헛다리 여론조사 등 기사 제목만 보아도 최근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도마 위로 올라와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론조사 등의 모든 자료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도 2010년 여론조사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인천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입니까?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두고 그간의 발언과 교육청의 행동은 교육자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지역현황을 고려하는 교육행정의 리더가 필요할 뿐입니다. 봉화초, 용정초를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도림고를 지키겠습니다. 본 의원은 3만이 넘는 남촌ㆍ도림동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심부름꾼이며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도림고 현 위치에서 확장을 통한 교육개선을 하든가 약속한 대로 인근 1.5㎞ 인근으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창동의 고등학교 설립은 당초 서창동 택지개발 초기 도시계획과 설립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주민들은 다음 선거에 현 시의원, 구의원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피땀어린 20년 동안의 의정활동 봉사 결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교육청을 중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소상하게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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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신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이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교차 출석해 주신 시청의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인천시의회에 보내주신 방청석에 언론인 관계자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교육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에 많이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가 지역마다 인천학교마다 또 교육정책마다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고민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사항을 늘 다루고 토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청은 지금 민선으로 선출되신 교육감께서 현직에 계시지 않고 법적 구속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심경에 처해 있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 교육감권한대행이신 부교육감께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의문이 들어서 오늘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인천시청에서 시장님께서 인천교육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인천시교육청입니다. 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고 인천교육청은 교육주권 선포식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을 걱정하고 계시는 300만 시민이 바라보는 인천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있어서 인천교육청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 3기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정부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자사고 또 외고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교육철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은 자사고로는 포철고와 하늘고, 외고로는 인천고와 미추홀고 또 국제고가 있습니다. 현 정부와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자사고 및 외고에 대한 그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때 협의회 때는 전체 교육감협의회가 아니었고 임원진 협의 회여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은호 의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3월달에는 전체회의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논의는 안 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의제나 안건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주로 해서 주로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서울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신은호 의원 꼭 참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는 지방분권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대폭으로 일선 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감들 협의회의 목소리가 다양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될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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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최만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언론보도에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며 꿈을 키웠고 독서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998년 발표된 유네스코의 학교도서관 선언문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명시하고 문맹퇴치, 교육, 정보제공, 경제ㆍ사회ㆍ문화 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의 핵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이요, 협력수업의 장, 평생학습의 장, 독서교육의 장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개선은 전국적으로 그렇듯 시설 개선 위주의 현대화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만 106억원이 넘게 투자하여 오래된 시설과 집기를 교체하고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516개 학교 중 39.5%인 204개교뿐입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도서관 업무는 담당교사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최신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가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제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학부모 명예사서 활성화 등 학교도서관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20개교로 운영 중인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교를 2017년 104개교로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학부모 학교참여사업과 연계한 명예사서 양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인력 보완을 위해 프로그램들로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명예사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자를 돕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사서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었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과중한 업무를 돕는 것 이 외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다시 학교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명예사서분들의 현장목소리는 교육청 및 학교의 관리 소홀과 명예사서의 한정된 업무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의 학부모 명예사서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도서 대출과 정리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사서들의 참여 목적에는 봉사의 의미도 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의 지식 함양과 자녀의 독서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연속적 체계가 있는 교육, 심도 있는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의욕 상실에 따른 중도포기 현상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서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책의 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드립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사서들을 단순한 업무 협조의 차원을 넘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적절한 업무 개발과 행사 기획, 전문교육과 동기부여, 업무평가와 같은 명예사서 관리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학교를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부족한 인력과 프로그램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수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공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는 대다수의 학교에 균등한 독서교육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독서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전문교육 수료자들을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평생학교기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마다 빠짐없이 개설하였던 바리스타교육이 커피문화를 대중화한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독서교육이 사회전반에 독서전문가의 양성과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도서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제2의 기계시대로 표현되는 눈앞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로봇과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과 통찰, 창의성과 협동정신을 키워 내야 합니다. 독서만이 이 모든 지혜를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빌 게이츠를 만들어 낸 것과 같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우리의 미래 인재들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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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시)

    조회수 7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추가 질문(박영애 의원)

    시간이 촉박한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신청을 했는데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바로 즉석즉답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점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각 부서에서 답을 주셔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재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의 공사 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특수임무자라는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2006년도 그 정도에는 사무실도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인권 관련돼서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사무실이라는 것을 얻게 된 걸 시점으로 우선은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 수도사업본부부터 작은 터를 마련해서 그게 또 정리가 되니까 가라 그래 가지고 옮긴 곳이 남동구 상수도사업본부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건설협회에서 그것을 사고 싶어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가 하니 또 그걸 내달라 해서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본적인 자산에 누를 끼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개적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붐이 일어서 보훈처장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300만 도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 사무실이 없고 다 구에, 서구에서 가장 보훈회관을 최근에 지어서 서구에는 특수임무자 사무실을 똑같은 보훈회관에 모셔서 거기가 가장 깨끗하고 다른 각 구마다 지금 사무실을 완충 중에 있는데 각 지부사무소가 지회사무실만도 못한 공간에 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실 텐데 거기에 또 그 단체가 가서 얼마간 있으면 또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건물, 부평은 교통도 좋고 또 재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그 건물이 나왔느냐. 인천 제물포 앞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크게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으로 해서 가게 되면서 그 사무소가 의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재산이니까 빨리 팔 건 팔아서 정리해서 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인천시 입장인데 거기 다시 3층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니까 1, 2층은 자활작업장이라 그래 가지고 페트 만들고 또 쇼핑백 만드는 걸로 해서 작업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골목처럼 좁은 곳에 공간을 또 칸막이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또 거기서 3차로 가라는 것은 참 예의상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2층에 있는 공장사람들도 갈 때 좁아 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불편하다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화장실도 없는 칸에 가서 있으라 이것은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다문화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훈다문화라는 것은 연금을 주고 무슨 돈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국에 관련된 마인드가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단체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인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본부 3층의 열악한 환경을 사진으로 가져 왔는데 지금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평구의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에서 다른 작업장을 내려 보내고 아예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를 지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건물에 있는 작업장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 위를 정리해서 1, 2, 3층을 활용하고 회관으로 활용하는 가치라도 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화하고요. 다음 해양쓰레기 주권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주권은 4자협약이라고 애매한 것에 우리가 주권을 뺏기고 있어요. 인천으로 전부 쓰레기가 옵니다. 경기도부터 서울로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양국장님 와 계시나요? 물어 보니까 서울에서 가져온 큰 기어 풀러(gear puller)해서 가져가서 쓰레기를 태운답니다. 바닷물 속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태웁니까? 그리고 연간 80억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다 맡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스킨스쿠버가 한 200명 정도 육성돼 있으니까 정말 해저 쓰레기는 아예 손도 못 댄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제가 중구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 물어보니까 취로사업이 복지, 노인들, 쓰레기 취로 이런 걸로 해서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환경에 관련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쓰레기 버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4자협약이라고 해서 해 놓으신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송도쓰레기 아니, 매립지공사 쓰레기 4자협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곱을 올렸습니다. 50%를 내는 쓰레기를 올립니다. 저희 동네 구도심인데 쓰레기가 산 같아요. 이것 왜 안 치우냐, 쓰레기봉투에도 들어가지 않고 산업쓰레기 버리려면 돈이 너무 많아서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천국을 만들어놓고 이것 정책 잘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쓰레기에 대해서 바다의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해양쓰레기 대책에 인천 인프라가 뭐냐. 정말 바닷속에 나가는 쓰레기가 과연 그 정량이 나갈까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속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물을 알기 때문에. 물은 엄청난 사람의 인격을 한 순간에 다 먹습니다. 저번에 쓰나미 보셨죠? 우리 인천도 지금 해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이지만 타도ㆍ시에는 하고 있는데 경북이나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만 다른 곳 300만 도시고 1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우리 인천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서쪽바다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영령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2만명이 넘습니다. 그걸 서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단체를 많이 가고 보훈단체를 많이 가고 특히나 특수임무자의 최근에 조명을 통해서 정말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보건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거기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유,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훈은 돈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거기에 서민이고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사람들 가장 열악한 사람이고 장애자입니다. 사회적 장애자입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다 병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자들을 등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이 안 맞아서. 이런 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지를 하라고 법으로 정해 있어요. 예우에 관한 법률에 58조에 대해서 1, 2, 3, 4를 위해서는 5조를 하게끔 돼 있어서 64가지 기업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해양쓰레기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들어가요. 배 만드는 것도 들어가요. 우리 해양주권에 대해서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도 애로사항 말씀했고 재난본부장한테도 내가 애로사항 얘기했죠. 재난본부에서 가장 급한 것 누가 해 주냐. 하청하청하청 해서 세 번째 하청 받는 사람들이 특수임무자예요. 그리고 특수임무자의 지부장님은 세월호특별단장을 했어요. 민간단장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UDU가 굉장히 센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외면합니까? 보훈에 대한 지식을 좀 넓히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특수임무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애타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페이퍼로 해서 시장님한테 적당한 말로 해서 문서 올리지 마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얘기하세요. 그 물건을 3층으로 올라가면 그것 안 팔 건가요? 팔 계획이 있으면 보내지 마세요. 찾아주세요. 인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찾아보니까 700개가 넘어요. 그중에 하나 주세요. 그걸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천에서 가장 투명하지 않은 공개에 대한 열람 이것이 가장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재산 제대로 쓰십시오. 저는 시장님한테 이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각 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다 부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쓰지 않는 로스품이라도 주면 좋겠다. 거기 특수임무자회 가니까 스쿠버다이버 고무발 그것 몇 개 가지고 해양장비 필요하면 다른 도시에서 빌려다가 일하고 나면 인건비 빼고 대여료 빼고 나면 가져가는 돈이 고작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나는데 8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천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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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박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아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아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손소리복지관이란 곳이 생겨서 농아인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표시의 자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인천은 어떻습니까? 2015년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되어 있고 관리와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이라는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 본인이 제7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입법한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도 실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는 손소리복지관을 건립하여 전국의 벤치마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간 헬렌켈러 박사 뒤에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사람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인 저출산 해결방안연구회 우정기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농아인협회는 음지에서 양지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예산문제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취업이 어렵고 많은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움cm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구하는 것은 위기대처능력을 평소에 길러주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활성화는 대중에게도 필요 합니다. 수화교육을 통하여 청인들과 농아인들이 소통하여 교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대전시의 손소리복지관 같은 농아인복지관을 만들어 주세요. 자발적인 직업교육과 예술의 활성화를 확대하고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교육ㆍ체육ㆍ문화ㆍ도서관ㆍ스포츠센터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이후 비어 있는 중대형 스포츠공간을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노동력을 배려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부서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답변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특수임무자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유공자라는 단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현실에 희생당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한 그들 공군, 육군, 해군, 해병첩보대 대원들! 어린이를 사탕으로 달래듯 특수라는 문자로 모든 진실을 축소한 상황, 무엇으로도 보상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생활인으로 돌아온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산천초목 작전지역과 깊은 서해바다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7,726위의 순국 전사자와 안정을 찾지 못한 임무 종결 생존자들이 평생 갈고 닦은 기량으로 생존형 구조장비를 지원 받고자 수차례에 시 주무부서에 방문 호소를 하였지만 지원근거를 갖추어야 된다고 외면 당하였고 지원근거를 준비하여 타 도시 장비위탁 현황 등을 자료화하여 다시 방문하였으나 다시 헛걸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첩보부대 HID 상사의 딸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인천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특수임무자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과 희생정신을 알기에 작은 근거라도 찾아 특임자 인천광역시지부가 간절히 소망하는 활동장비를 준비해 드리고 싶었지만 거들어 주는 양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타시ㆍ도의 20여 곳은 예우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장비를 확충하였고 재난구조 활동 등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보훈 주무부서를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생존을 위협하는 전시상황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을 실현시킨 첩보부대 활동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고 기량이 출중하여 선발되고 악전고투의 훈련을 거쳐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수중장비와 기초장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지원하여 생업에 기초가 되고 회원상호 간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와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중 일부를 특수임무자회 자원을 활용한다면 특수임무자회 경제활동 보장 및 좀 더 효율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는 남동상수도사업소 2층을 지부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이전을 해야 합니다. 보훈다문화과에서는 부평구 상수도사업소 3층 협소한 장소를 정하여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신경전이 오고간 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전국시도지부의 상호 왕래를 비롯한 교육공간과 회의공간 각 4개 연합체의 특성상 분임이나 상호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곳은 한 층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층 1, 2층은 공동공간으로써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수 제독의 위업을 생각해서라도 인천광역시는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과 몽금포기념탑, 특수임무전사자 충혼탑이 있고 해양과 관련한 인천을 대변하는 UDU 해군첩보부대 활동이 전설로 끝나지 않고 해안의 재난 안전 도우미가 되고 상호 존중 유족들의 친목 도모의 공간을 통하여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거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라는 틀에서도 홀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해안과 섬의 가치를 지켜낼 공간의 확충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A1, R1과 관련해서는 재무회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트센터 건설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수익금이 당초 포스코건설에서 주장한 금액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공개되어 있는데 아트센터 건설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천종합관광안내소와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적절한 공간 활용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보여지며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지난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당시 도시계획관으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초기계획과 변경이 되었고 콤팩트스마트시티를 운영함에 있어 소용 없는 전시물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폐쇄해야 합니다. 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설립되어 현재 뉴욕주립대 등이 입주해 있는데 본 의원은 글로벌캠퍼스의 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본부에 대한 감사와 TF팀을 구성하여 글로벌캠퍼스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도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계획으로 인천 재정건전화를 역행하는 글로벌캠퍼스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구도심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정비기금 확충의 필요성은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에서는 원도심재생을 위해 시의원,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원도심재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정비기금은 현재 약 300억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도심정비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과 진행사항 및 향후 기금확충 계획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의 임대아파트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주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뉴스테이사업 또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여러 가지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산형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여지지만 4~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를 위한 중산형임대아파트는 필요하다 봅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80년, 일본이 36년 걸렸던 것을 우리나라는 26년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 현상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첫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군 지역은 인구유출까지 겹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이며 전국 97개 시, 군ㆍ구의 98만명의 가임여성이 분만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 임신부가 새벽에 눈보라를 뚫고 타 도시로 원정분만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기반 부족으로 결혼을 늦추고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으며 최근엔 이런 문제 때문에 독신을 선언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결국 청년 일자리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동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를 지난 1월 발족하여 현재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자문기구와 각계각층의 20여 기관과 협약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2017년 3월 한국폴리텍Ⅱ대학을 시작으로 인천관광공사, 인천여성가족재단,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유설희간호학원, 신한은행 인천본부, 경인교육대학교, 한림병원 등 총 17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 제도 마련 등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저출산에 대해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기금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활동이 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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