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활동영상

TODAY 2017 10 24

방송중인 채널이 없습니다.
검색
  • 티브로드 인터뷰(의정24시) 제34회 오흥철 의원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교육청) 및 조례안 심사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및 조례안 심사

3 / 10 PAGE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박종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차 출석하신 교육청 인경식 국장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의 내용은 15번 버스노선 그 다음에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 그리고 송도지역 학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간석고가 먼저 해 주세요.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8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 2001년 간석오거리 상습정체구간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및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건설한 간석오거리 고가철교입니다. 사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간석오거리 지역이 정체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계적으로 수치로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번에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지역상권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정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정책적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우리 시민들의 교통 역량,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상습정체구간이 더욱더 정체가 심할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면 우리 시민들은 교통수준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기계적, 수평적 판단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노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저희 만수지역에서 송내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만수동 지역에서 송내역으로 가는 버스노선 중에 15번 버스노선이 있는데 15번 버스노선을 한 2㎞ 정도만 더 연장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15번 버스노선을 보다 더 효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가지 않고 거기를 지나서 그 중간에 가서 종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시간에 송내역 가는 버스는 꽉꽉 차 가지고 콩나물시루가 돼 있는데 우리 15번 버스는 텅텅 비어 간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이 부천시에서 이 문제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는 다른 버스들은 텅텅 비어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을 느끼고 불편함을 더 가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역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의 총량제를 통해서 인천지역에 학교 신설은 더 이상 불가한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시장님께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특히 중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부분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500억에서 수천 억 정도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계속 미루어 왔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연말에 깔끔히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은 교육주권 선포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교육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번에는 35억이라는 돈을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하신 부분 이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인천 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우리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지역의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로 인해서 신설이 불가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지으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콩나물시루에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해양5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발사업자인 경제청이 돈을 투입해서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교육청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고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입을 해서 적극 해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6ㆍ8공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 설립,학생 유발에 따른 학교 설립의 정확한 프로세스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하는 하드웨어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부채감축과 재정운영 등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불법유턴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불편하여서 부득이 질문요지만을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한 시정질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교통법규 준수의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과 같이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부채감축과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인천시가 그동안 어떻게 부채를 갚았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송도 땅 등 공유재산을 팔아서 인천시의 빚을 갚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감축을 위해 복지, 안전, 건설 등 민생 예산까지 줄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부채감축을 위해 실시한 자산매각 규모와 재정건전화 기여 현황, 사회복지 지출 등의 사항을 이전 시정부 현황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증차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우리 시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고 또 호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 중인 객차는 두 량뿐으로 승객 만차로 인한 혼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차량을 증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목건축 철거 등 공사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공사구조물, 크레인 등의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관리소홀과 형식적 안전검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인천 5대하천의 관류와 인천지역 비산먼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홍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교차출석하신 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사업,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이번 질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지연되었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십정2지구 및 송림초교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만약 당장 사업을 중단한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타 뉴스테이사업의 중단 등 부정적 파급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뉴스테이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고 포용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원칙과 정도, 순리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시공사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람만 허용한다는 식의 대처와 열람 자체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 도시공사의 태도는 최근 수개월에 걸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풀어 나가려는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본 시정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약 인천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인천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체결 및 해제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해제로 마이마알이에 계약금 원금 2,500억원 및 이자 13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로 봐야 하므로 2,500억원을 반환하는 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자로 지급한 132억원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보다 약 연 2%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해제로 인하여 마이마알이는 연 2%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마이마알이는 펀드 조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는 건설교통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자 등 기 발생비용은 대체사업자가 부담할 것이고 대체사업자 공모 시 최저입찰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주민 분양가는 변경 없이 추진하고 입찰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비례율 상향으로 발생한 이익은 주민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답변처럼 되기를 바라야 마땅하나 최저입찰가 상향 조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악화된 사업 환경에서 대체사업자를 물색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송림초교 지역의 경우 신빙성 있는 루트를 통하여 도시공사가 주민 대표에게 보상액을 920여억원에서 820여억원으로 100억원 가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평당 분양가를 당초 예정 분양가인 72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원칙과 정도, 순리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례율 조정이라는 잔머리 굴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효성동 2번 버스종점 근처 도로에서 상수관로 배수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는 29일 점심시간쯤 발생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2시 40분경입니다. 누수 신고를 받은 사업본부는 신고현장에 도착했으나 그즈음 효성동 풍산아파트 부근 누수 신고를 받아 풍산아파트로 이동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풍산아파트 공사 완료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2번 종점 공사는 다음날로 미루고자 하였습니다. 낮 시간부터 계속된 누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본부는 다음날로 공사를 미루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구청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받은 구청 직원들은 당일 밤 9시 10분경 사업본부에 신속한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간 고성이 오갔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에야 사업본부는 복구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한 바 본부는 당시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먼저 받았으나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풍산아파트로 향해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심을 품지는 않습니다만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받고 시민의 혈세가 흐르는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지나친 사업본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2번 종점 누수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어야 하며 설령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풍산아파트의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는 2번 종점 근처의 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합니다. 사업본부의 대처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 28일 발생한 박촌동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 때도, 31일 발생한 도로침하 때도 민원사항 이첩 후 2시간이 소요된 후에야 사업본부의 초동 대처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사업본부는 사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본부는 2번 종점의 공사를 다음날로 미루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직원 간 고성이 오가며 양자 간 고소까지 운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수 사고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사고의 해결에 해당 구청과 시 간에 긴밀한 협조는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 부처와 구청 간 협조 체계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부분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본부의 신속한 초동 대처 체계 및 구청 등 간에 협조체계 구축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 9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송도고 우리 학생 여러분, 농아인협회 임원 여러분, 특수임무자회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출산대책위원회 연구위 자문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에 일문일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동안 7년, 8년 동안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문제들은 서면질문으로 다섯 건을 별도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우리 인천광역시가 IPCC 세계당사국총회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지금 가뭄에 우리 농민들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IP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IPCC총회인데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발표와 대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2009년에 세계환경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10년에는 이클레이(ICLEI)라고 하는 세계환경지방자치단체연합회 또 총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최도시로서 세계의 환경, 기후문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세계인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환경포럼 때 환경 이니셔티브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클레이총회 때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IPCC총회가 개최된다면 그 이전에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한 그런 약속들이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이행해 왔는지 점검하고 이번 IPCC총회에서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못 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전 세계인에 대한 총회를 유치한 지자체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행사만 유치하고 정작 행사취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전에서부터 약속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7년 동안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에 많은 대안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ㆍ통합폐지 조사대책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에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한 그런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또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기존 학교에 학교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존 학교 학생들 또는 새로 증축되는 학교에 편입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운영 설립기준 이런 것에 맞게끔 각종 시설 교육환경 보완을 학교 내, 학교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학교 인근에 그런 것을 보완시켜줘야 된다는 이러한 조사특위 결과를 저희가 채택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국회에도 정책건의와 개선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워낙 방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학교 신설 우리 교육청과 시가 전보다는 상당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증축되는 학교에 대한 학교 내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대시설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할 경우 인근에 바로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조회수 7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시)

    조회수 7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김정헌 의원)

    중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242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옹진군의 가뭄 피해대책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 부서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본부의 김상길 본부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김복기 본부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옹진군 관계자와 함께 논의를 해서 일단은 미추홀참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교부함으로써 해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가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주변지역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종합병원 19개 중 상급종합병원이 3곳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종지역 내에는 인천공항의 응급진료센터 외에는 없는 실정으로써 외상이나 감전, 감염성질환, 뇌경색증, 호흡장애,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를 위해 구급 출동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2014년도 2,764건, 2015년 3,033건, 2016년 3,397건으로 응급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근처 작은 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수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형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ㆍ용유지역에는 거주인구가 6만 5,000명, 공항 상주 인구 3만 5,000명 또 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평균 15만명 또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공항3단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합한다면 약 25만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합병원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주변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건강검진센터가 운영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까지 많이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정주여건개선 또 서비스 1위의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종합병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천공항의 경우 사스, 메르스, 콜레라,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 따라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통하여 1차적인 격리 및 치료 등 신속한 조치로 전염 확산을 차단하여 제2의 메르스 사태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늘도시에는 과거에 존스홉킨스병원 유치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도 무산됐기 때문에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방안입니다. 이 시정질문은 제가 재차, 3차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질문의 기본취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국토부와 맺은 경쟁방지협약의 폐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로입니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사업이고 최초로 MRG를 적용한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교는 2000년 12월과 2005년 5월 변경실시협약을 국토교통부와 경쟁방지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설치 시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방법 및 수준을 먼저 합의한다. 또 63조에 의하면 본 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 설치 시 운영기간 동안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되는 손실금액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협약으로 인해서 제3연륙교 건설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항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운영사의 수입규모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통행료 실제수입은 1조 8,4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금은 MRG에 근거해서 1조 4,47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3조 2,9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써 실제 투자비 1조 4,600억원을 감안한다면 1조 8,381억원의 수입을 지금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0년 MRG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상되는 수입액은 8,800억으로 이 금액을 합하면 총 예상수입액은 4조 1,789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2조 7,187억원의 차액이 발생되며 이 중에서 이자, 운영비를 빼면 공항고속도로가 지금까지 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산은 최소수입보장제도 규모의 80%에 이르므로 예측 통행량 100%로 환산할 시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입니다. 지금 차량이 늘어나서 인천공항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길가에도 차를 대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다녀야 예측 통행량을 맞출 수 있는지 심히 의심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2030년까지 예측되는 수입을 모두 보전하라는 것이 경쟁방지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국토부 관계자와 운영사, 우리 인천시에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실적을 보았을 때 처음 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추정 통행량 산정기준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수입보장제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과 2005년에 맺은 경쟁방지협약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민정서상 납득이 되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양 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의 운영과 인천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기반시설로써 돈벌이 수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방지협약은 국가경쟁력강화방지협약입니다. 타 고속도로보다 높은 요금을 인하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총력을 다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인천에 있는 13명의 모든 국회의원께서도 해경부활과 함께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은 다시 재감사를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 시설에 출자한 출자자와 운영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종대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MKIF 맥쿼리코리아인프라투자금융입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우리은행, 삼성화재 등입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국민정서상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시 재협의를 위해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해결방안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노오지IC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보다도 혼잡률이 한 3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 맞으면 우리 서구와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구민들이 경인고속도로가 아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리성이 제고되고 또 지금 혼잡한 경인고속도로의 혼잡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청라의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서울 가는 데. 경인고속도로가 900원임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요금징수기간이 실질적으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징수를 한다면 이 재원을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 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용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개선 방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하늘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R,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인천지역에서도 출퇴근하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종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인천시민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교통망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공항관계자와 자유무역입주기업인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종사자, 주민 등과 만나본 결과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함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건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합환승할인제가 우리 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인천시민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인천시민이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개선해서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터미널 개통에 따른 노선확충과 지금 해당지역에는 막차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12시에 공항철도가 끝나거나 여러 분들이 작업을 늦게 끝났을 경우에 교통수단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구 개항장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으로써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는 개축 또는 신축 시에 지구단위계획 이외에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돼서 3층 이상은 건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행위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창칼을 막으려 갑옷을 입는데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화재는 보호하되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근처에는 하버파크호텔은 15층, 중부서는 5층, 한중문화관 4층 등 관공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1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동,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인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정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히 방청석의 송현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참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내용으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 송림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관련하여 인접한 송현아파트 방음벽 설치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방안 강구. 두 번째,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중 구도심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천의 구도심과 산업밀집지역 그리고 서구를 연결하는 3구간 노선의 최우선 조기착공 검토와 대책 강구. 세 번째, 월미관광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에서 월미도를 연결하는 관광모노레일을 인천역에서 동인천역으로 연장하여 운송기능 추가 및 교통기능과 연계한 관광모노레일 사업방안 검토. 네 번째로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연신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그야말로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사업비도 1,523억 이상 또 기 투입되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아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공공사업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으로나 또 인천시민이나 주변의 다양한 형태로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속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좀 한번 봐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출발해서 잘 아시겠죠. 이쪽 출발에서 중앙이고 이것은 가고 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송현아파트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쪽 부분에 해당된 것이, 이쪽은 비어 있죠, 지금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쪽 한참 가다 보면 270m 정도 가다 보면 이 부분은 오픈된 방음벽 구간이고 그 이상은 터널방식입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 터널방식이 끝에까지 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은 밑에 부분이고 하단 부분이고 여기 위에 와서 보면, 이게 제 차입니다. 여기서부터 구간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구간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터널구간이고 보이죠, 이게? 핀이 이것 위로 덮어씌우고 여기서부터는 오픈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주민들은 이게 전부 다 전 구간이 터널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관상 보더라도 이것은 일체로 가야지 사업, 시내의 터널 이런 방식이나 각종 방음벽 보면 이렇게 이중구조 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씌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을 좀 이렇게 생생하게 항상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이든 이런 설치와 관련해서는 실무부서가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인 주민들이라든가 또 필요한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관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송현고가교, 송현1ㆍ2차아파트 주변과 관련한 방음벽 설치도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했고 또 고가교 방음벽 설치는 주변지역 상황 그 다음에 미관, 도시경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변화를 지켜야 될 만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또 어떻게 기능상으로 보면 그 부분이 방음벽이 두 군데 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나오려면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이 또 방음벽 2차에 걸쳐서 이게 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기능과 순기능은 다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시 앞으로, 화면 앞으로. 이 부분은 한 5t 정도로, 이하로 앞으로 통행이 되지만 이 옆의 부분, 이것 앞으로 화면 돌려 보세요. 이 부분은 이리로 통행해서 이리로 가는 게 5t 이상 엄청나게 이 지역의 25t 이상 무제한으로 이게 트럭들이 다니면서 여기서 가끔 가다가 보면 여기서 가다 보면 소음이 울리게 되면 이리로 튀어 가지고 주민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은 이리로 지나는 통행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막아 버리니까, 음을 막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클랙슨(Klaxon) 하면 여기 부딪혀서 이리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가끔 가다가 트럭들이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중요한 것은 방음벽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좀 있습니까?

    조회수 5

최신영상보기
  • 티브로드 인터뷰(의정24시) 제34회 오흥철 의원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교육청) 및 조례안 심사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및 조례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