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활동영상

TODAY 2017 10 24

방송중인 채널이 없습니다.
검색
  • 티브로드 인터뷰(의정24시) 제34회 오흥철 의원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교육청) 및 조례안 심사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및 조례안 심사

4 / 10 PAGE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최석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ㆍ2ㆍ3 지역구인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차출석하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속한 개통과 원당역사 신설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하고 사업비 분담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도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양역에서 아라뱃길을 지나서 검단신도시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연장 6.9㎞ 그리고 두개의 정류장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4년까지 약 6,427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10.9㎞에 5개 역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11년 확정고시되었으나 2013년 5월 검단2지구가 취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중재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동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2지구 취소를 반영해서 인천1호선 연장을 10.9㎞에서 7.4㎞로 역사는 5개에서 2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역사 5개에는 원당지구 북쪽에 원당역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협의된 2개의 역사에는 원당역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원당지구 수혜를 이유로 550억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검단1지구와 2지구가 있었는데 2지구가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2지구하고 사업을 포함해서 할 때 역사가 5개가 있었는데 2지구 취소가 되면서 역사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원당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원당역은 검단신도시가 18만 인구를 유입하는 도시로 원당지구는 검단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만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 원당지구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도시철도 개설하는데 사업비를 5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을 보면 역사가 5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원당역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550억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원당역은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원당주민들은 철로 개설이 되면 열차 지나가는 것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당지구 총연합회에서 제출한 역사 복원 청원은 지극히 당연하고 청원내용을 담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루속히 변경해야 하고 무엇보다 원당역사 추가건설비 850억에 대한 명확한 조달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시장님의 보다 분명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건과 인천1호선 검단연장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원당역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청원내용을 반영하고 원당역을 포함한 총 사업비 7,277억원에 대하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명확한 분담방안 선행을 이유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총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분담방안이 결정,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사업비 분담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LH, 인천도시공사 간 사업비 분담 및 조달계획에 대한 협의 확정된 내용을 제출하라고 인천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 간 사업비 분담 및 조달계획에 대한 명확한 협의 확정입니다. 6월 12일 도시균형건설국 답변은 관련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LH 50%, 도시공사 50% 부담이라는 근거가 있으므로 인천시는 총사업비 7,277억원 중 550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장담하건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LH와 협의를 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언제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의 성공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원당역 추가설치 여부와 총사업비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함께 향후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보다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회수 8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ㆍ2ㆍ4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청의 김성기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내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보훈가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상징의 요체이자 애국심의 실체이며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가관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훈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를 위한 애국이 보상받고 인정받는 나라일 때만이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 극복을 국민이 헌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제도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년째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별로 추가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인천시의 지원금액이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시민들의 보훈의식 지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기념일의 의미와 내용 또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보훈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평구와 같이 보훈회관이 미설치된 지역에 독립된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부평구는 현재 광복회 등 9개 단체, 5,000여명의 보훈가족이 계심에도 그들을 위한 시설은 민방위교육장 한편에 자그마한 사무실과 회의실이 전부입니다. 보훈단체의 운영과 회원관리 이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 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노인,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교육청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보훈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나라사랑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등 보훈회관을 기반으로 보훈단체의 운영과 안보ㆍ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현충시설과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보체험학습, 보훈학술행사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위령제, 기념행사 등의 선양사업과 가로정비, 환경보호와 같은 지역공동체사업 등 지역사회 내 보훈단체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이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진정한 타당성은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장님께서는 부평구 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보훈회관 건립 추진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계기가 되고 선인들이 남긴 호국정신을 계승ㆍ보전하는 교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관내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진 관계로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까지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차출석하신 인천시교육청 김성기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에 시달리는 전국에 계신 농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시정질의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BS방송국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OBS방송 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240회 임시회 때도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였고 여러 차례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6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주민들은 OBS방송국이 들어오는 걸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OBS방송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면 코아루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분명 사기분양을 하였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환경공사 추정 공사비가 약 9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OBS 측과 건설사 간의 입장이 상충하여 유치의 어려움이 있는 이 시점에서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송채널이나 매체를 유치하는 후속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OBS방송 유치를 위해서 방송국 관계자와 몇 번이나 만나서 어떤 의견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BS방송국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KBS방송국 유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안으로 OBS방송국 기부채납 문제에서 임차료를 대폭 완화시켜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예비군훈련장 바로 옆에는 경인여자대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 지역구 주민 2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생업의 지장과 어린 자녀들의 정서불안 등 많은 고통을 받아오던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도 지난해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였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당시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부지 선정이 검토 중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산택지 3ㆍ4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4주차장 분리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계산택지 내에는 제3공영주차장과 제4공영주차장 건립이 2014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3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면적 30% 범위에서 음식점이나 판매시설이 입주가 가능하여 지역상인들로부터 집단반발 민원이 발생되어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제4공영주차장은 전체 면적 중 4.7% 이내만 음식점이나 판매시설로 운영되고 나머지 6.3%는 공공시설 소극장으로 18.7%는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특히 저층부 주차장 면적비율이 71.1%로 주차편의성에 목적을 두고 제안되었기 때문에 지역민원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제4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계양구 야구장,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주민들과 생활체육인들은 공원 및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서운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에 야구장 2면,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4면, 테니스장 10면 등을 포함한 체육공원 조성 또는 스포츠타운 조성을 2013년부터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구와는 달리 계양구 관내에서는 시 체육시설인 야구장이 없어 연수구 관내인 송도LNG야구장에서 운동과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에서는 송도LNG야구장 6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계양경기장 체육공원 조성부지는 뉴스테이사업 백지화로 현재는 토지활용계획이 없어 임시 꽃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규정에 의거 4개 토지구획정리지역 사업잉여금이 약 118억원이 인천광역시로 귀속되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구획정리사업 지역 내 또는 인근에 반드시 재투자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운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를 당초 계획처럼 야구장 2면,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4면, 테니스장 10면 등이 포함된 체육공원 또는 스포츠단지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및 야구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제척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허가함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에 반영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를 계양구에 보조하고 계양경기장 진입도로, 주차장 등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회수 6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하신 방청객에 언론 관계자와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여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어 하루속히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단비가 내리기를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역시장 상점과 골목상권을 둘러보고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하나같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인천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책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상권이 밀집하여 있는 부평은 원도심지역으로 인천의 그 어떤 곳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기반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지가 10여년이 지나도록 본 의원이 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시정질문을 통하여 해당부서와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시키는 등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2008년 D급 판정 받은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근본적인 중소상인들이 입점해서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대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부시장, 국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우리 부평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본 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상인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면 결국은 인천시 또 인천시 소상공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국에서는 아무런 대책과 비전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방금 7대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 집행부와 또 시장님께도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박종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차 출석하신 교육청 인경식 국장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의 내용은 15번 버스노선 그 다음에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 그리고 송도지역 학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간석고가 먼저 해 주세요.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8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 2001년 간석오거리 상습정체구간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및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건설한 간석오거리 고가철교입니다. 사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간석오거리 지역이 정체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계적으로 수치로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번에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지역상권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정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정책적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우리 시민들의 교통 역량,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상습정체구간이 더욱더 정체가 심할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면 우리 시민들은 교통수준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기계적, 수평적 판단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노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저희 만수지역에서 송내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만수동 지역에서 송내역으로 가는 버스노선 중에 15번 버스노선이 있는데 15번 버스노선을 한 2㎞ 정도만 더 연장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15번 버스노선을 보다 더 효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가지 않고 거기를 지나서 그 중간에 가서 종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시간에 송내역 가는 버스는 꽉꽉 차 가지고 콩나물시루가 돼 있는데 우리 15번 버스는 텅텅 비어 간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이 부천시에서 이 문제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는 다른 버스들은 텅텅 비어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을 느끼고 불편함을 더 가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역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의 총량제를 통해서 인천지역에 학교 신설은 더 이상 불가한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시장님께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특히 중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부분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500억에서 수천 억 정도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계속 미루어 왔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연말에 깔끔히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은 교육주권 선포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교육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번에는 35억이라는 돈을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하신 부분 이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인천 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우리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지역의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로 인해서 신설이 불가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지으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콩나물시루에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해양5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발사업자인 경제청이 돈을 투입해서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교육청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고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입을 해서 적극 해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6ㆍ8공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 설립,학생 유발에 따른 학교 설립의 정확한 프로세스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하는 하드웨어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8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 이영환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 자살문제와 노인문화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자살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인구가 2017년 현재 710만 3,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최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인 자살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12년이 지나도록 저출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게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고 벌써 OECD 평균의 4배로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33만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 자살 사망자 수를 보면 전체 791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04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자료를 보면 강화군의 경우 21명 중 노인 자살 수가 11명으로 52%에 달했고 옹진군의 경우 4명 중 3명이 노인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살률 감소현황에서는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2017년에 인천시는 노인돌봄인력 자살예방교육 20회, 실무자교육 1회, 노인생명사랑지킴이 양성 7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자살 위험 노인을 발굴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경우를 보았더니 자살시도자들이 스스로 상담을 요청해야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보력은 약하고 자살에 대한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센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찾아서 자살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합쳐서 고령사회대응센터 설립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노인 자살문제와 같이 소외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문화정책에 대한 추억극장인 미림극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인천 유일의 실버문화예술공간인 추억극장 미림은 1957년 천막극장으로부터 문을 연 후에 인천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대표적인 영화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역사가 깊은 문화공간이었습니다. 한때 대형복합영화관이 공세에 밀려 인천시민들 곁을 떠나 있었지만 미림극장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생활과 행복한 노인문화 발전을 위해서 2013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실버영화관으로 다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벤허, 십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지금 다시 보아도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명화로써 고전명화 250여 편을 소개하였고 새롭게 태어난 추억극장 미림은 어르신들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을 통해서 미림극장을 지원해 주는 수십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버세대가 고립되지 않고 신ㆍ구세대와 교류하고 나아가 미림극장의 놀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연계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가문화가 없던 어르신들께 영화는 유일한 문화였습니다. 지금의 젊은 시대와는 달리 어르신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관람하던 낭만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림극장을 단순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의 흘러간 추억의 장소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척도로써 지금 시대의 공존을 위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015년에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해서 청원을 본 의회에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과 중ㆍ동구 지역과 근대문화 확대ㆍ보전 측면에서 특화발전으로 추진할지 고위정책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재개관 당시 인천시와 동구청의 미림극장 운영지원협약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님 임기 때 시작한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노인문화정책에 대한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감하였기에 의원 27명 중 찬성 19표, 반대 없이 기권 8명으로 시민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부서인 인천시 노인정책과에서는 그 이전 9월에 있었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여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하여서 운영비 지급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이 불가함이라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 노인정책에서는 노인문화공간 마련을 위해서 종로구 허리우드극장, 중구 명보극장 등 실버영화관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해서 노인 전용 문화공간인 청춘극장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노인인구는 33만명이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노인문화 특화사업으로써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상 분류된 노인 여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 노인들의 유일한 노인문화공간인 미림극장을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매년 평균 20%의 관람객 증대의 매출 개선을 위해서 인천 치매극복선도기업을 선정하고 문화부 예술영화관 선정에 있어서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영화 상영만큼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비만 조금씩 도와준다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추억극장인 미림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인건비 보조를 위한 최소한의 극장 운영과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미림극장은 재개관하던 순간부터 인천시를 대표하는 실버문화예술공간으로써 지금까지 인천시의 노인문화를 창조ㆍ계승ㆍ발전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인천시는 시 안에서 노인문화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노인들을 위한 유일한 문화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노인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가 지역 또는 유관기관을 통한 공익시설로 편입하여 실버전용극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제안은 미림극장이 앞으로 인천시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무책임하게 사라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로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개별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미림극장의 입장료가 얼마나 되죠?”

    조회수 8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손철운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언급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6,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김성기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방송을 지켜보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우리 인천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사업은 그동안 본 의원이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한 사안이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이를 토대로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가 당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인천 1호선과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하고 인천 2호선과 서구 석남동에서 환승할 것이며 2015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될 경우 인천 공항철도와 환승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인천시 서북부지역인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서구, 부평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노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 노선이 개통이 되면 출퇴근시간에 지옥철이라 불리는 경인선의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인천시민의 서울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며 교통편의의 획기적 증진을 기대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오래된 염원이 실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동 노선의 개통을 당초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동 노선의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일정관리 문제점에 대해 인천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사일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 노선이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난 5월 공청회와 지난 6월 7일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을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개통지연 사유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약 12개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시험운행 강화로 약 8개월, 절대공기 미비로 약 2개월을 연장하여 총 22개월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2018년에서 2년이 늘어난 2020년으로 개통을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무책임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221회 임시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작성한 2015년 1월 22일 시장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와 2015년 1월 29일 지역 국회의원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 2015년 3월 4일 및 3월 5일과 2017년 6월 19일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허술한 내용이 너무 많아 올바르게 개선할 것을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단 한 건도 개선 또는 보완을 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두둑한 배짱을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최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 노선이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난 5월 공청회와 6월 7일 의회 의견 청취 건에는 그동안 본 의원이 2015년 제221회 임시회 때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엉터리 공사일정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현재까지 약 2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바와 같이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와 개통시기 연장 사유는 무책임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시장님,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사업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토목공사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개통 시까지 모든 공사일정을 재점검하여 2020년 10월 개통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개통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공기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재차 주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드린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시정질문은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 6

최신영상보기
  • 티브로드 인터뷰(의정24시) 제34회 오흥철 의원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교육청) 및 조례안 심사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및 조례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