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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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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개성과 성품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과 학교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와 제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부지ㆍ교실ㆍ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둘째, 교재ㆍ교구의 정비, 셋째, 교과서의 무상 공급, 넷째,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섯째,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여섯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와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도서 및 접적지역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항들이 우선 지원되어서 함에도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과 원거리 출퇴근 문제입니다. 강화지역 소재학교 선생님들께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불안정한 주거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강화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요구한 2016년 12월 기준 강화지역 공동관사 현황에 따르면 강화지역 공동관사가 173세대인데 대기자가 100명입니다. 희망자의 36.6%가 입주하지 못하고 장거리 출퇴근 및 전월세 등 개별적으로 주거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부터 입주 시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사택신청 후 입주 전까지 대기하는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교직원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교사나 독신자의 경우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거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함께 관사 부족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교직원들의 강화 근무 기피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지역 중ㆍ고등학교의 교원 1차 추가 내신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강화지역 교원 인사에서 최초 충원율이 평균 43.5%, 추가 내신 접수율은 평균 16.1%로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신규교사 발령비율은 평균 31.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발령자의 3분의1 정도가 신규임용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임기응변식의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강화지역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강화지역 근무희망 교사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교사 발령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임은 틀림없습니다. 교사들의 기피지역이라는 것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이는 농어촌지역인 강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학생들이 헌법과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타 지역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들의 주택공급, 원거리 출퇴근 문제와 교원인사의 적절한 배치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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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 출석 하신 전무수 행정국장님과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7년간 지역의 주요현안으로 전임 교육감님과 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께 수많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조사특위 등을 통해 개선요구를 해 왔던,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시급한 학교 신설문제와 졸속 증축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발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의 시정질문 전에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위기는 저출산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위기 두 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저출산문제 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문제에서 그렇다면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시민의식, 우리 학생들이 자라면서 그러한 책임,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교육정책을 폈는지를 제발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할 때마다 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의원님들이 반복된 시정질문과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 교육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제는 좀 차원을 달리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주문하는지 제발 인지해 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 보완대책과 두 번째,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학교시설 보완대책 그리고 세 번째, 43학급 이상 학교 특별지원방안 관련 모두 연계성 있는 질문입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에 따른 보완대책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동양지구 학교 신설 민원을 접하고 지금까지 이르며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주게 한 현안입니다 당초 민원을 처음 제기하셨던 한 분이신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이 증축결정을 내자마자 왜 중간에 입장을 바꾸시오, 학교 신설이 아닌 조건 없는 증축을 계속 주장하셨고 학교의 학부모단체 간부를 맡고 계신 일부 학부모님들도 일반 교실이 부족하니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교육환경 전반개선을 요구 없이 조건 없는 선 증축만을 주장하셨는지를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초 학교부지 두 곳을 교육청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학교부지 한 곳을 폐지했고 이에 해당 구청과 시청도 동조하여 현재의 문제가 생겼다는 근본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년 의회 조사특위 결과에 의해 당초 학생 수요예측을 대규모 택지개발에만 적용하던 것을 연립, 다가구, 주거형오피스텔 등 학생 주거가 예상되는 모든 개발행위에 적용하고 이를 위한 구청과 시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주문을 부분 이행 중이라 전국 최초로 개발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수요예측시스템 구축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의해서 7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사례로 송도6ㆍ8공구 상업용지인 R1부지의 오피스텔 허가절차에서 교육청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형오피스텔에 의한 학교 신설 필요성에 따라서 보완요청 중이어서 현재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갖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지만 기존 법과 제도 등에 뒤쳐져서 뻔히 예상되는 실제 입주자들의 거주와 교육환경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는 당연한 관련 행정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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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만석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립학교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경비 지원에 대해서 두 번째, 생활이 어려운 재단이사장 생계대책에 대해서 세 번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체육관 등 다목적강당 신축 차별성에 대해서 네 번째, 동산고등학교 체육관 1층 필로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섯 번째, 체육특기자 학교운영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섯 번째, 만석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 건에 대해서 일곱 번째, 화도진중학교 단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교육경비 지원할 수 없는 동구에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대책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이 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 적어 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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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추가질문(신영은 의원)

    신영은 의원 추가질문 (일괄질문․일괄답변)

    조회수 9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남동갑 제2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현안과 관련한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시설 중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의 집중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956개의 학교가 있으며 3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진과 쓰나미, 토네이도, 폭우, 폭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학교건축공사에서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오래된 학교 대부분이 지진과 강력한 태풍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민관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학교건물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열악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요 감소에 따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 서창동 등 신도시 확장에 따라 원도심 주민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원도심지역 학교들은 줄줄이 폐교 위기에 몰리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비단 중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하여도 인천시와 교육청은 무능력 속에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교육청은 소외되는 등 소통의 부재에 따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시계획 시작단계부터 시 정부와 교육청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망가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와 TF팀이라도 꾸려서 원도심 교육이 하루 빨리 복원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300만 인구의 규모 있는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인구유입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학생들의 성적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 공직자의 부패수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대행님, 체육교육도 중요한 교육의 영역으로 학교운동부의 학생, 학부모, 감독과 코치 모두 인천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체육 경쟁력은 학교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7개 시ㆍ도가 참가한 소년체전에서는 하위권인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해 놓아도 지원과 훈련시설이 좋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선수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발굴과 영입을 위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운동부 운영교의 학교장과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류현진과 같은 최고의 선수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을 빛내고 있습니다. 수억 불의 수출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에서도 국제적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천시와도 소통해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과 학교 이전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도림고 서창동 이전 논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졸속행정의 결과입니다. 졸속행정에 따른 피해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원도심의 생활환경과 교육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더 시정질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촌, 도림동 광활한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도림고는 중학교도 없는 지역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주민들에겐 큰 자산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악한 도림동의 그린벨트지역 기반시설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관계자와 수년 동안 협의하여 교육환경개선비 26억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 건물을 개선하여 사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거대한 농산물시장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학생들의 안전과 비산 먼지, 소음, 악취의 피해는 수용하기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인천시 관계자 그리고 도림고 운영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 내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시청책임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육청은 반경 1.5㎞ 이내로 이전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황당하게도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 후 307억원의 이전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협의서가 졸속적으로 교육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강력 항의하던 본 의원에게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 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권한대행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전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설문조차 필요 없는 수준이고 지역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마저 출범한 상태입니다.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실체를 따져가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결과를 수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여론조사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 4,000만원을 낭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국 최초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국 아무도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무능한 인천교육청입니다. 여론조사 신뢰성 다시 도마에, 헛다리 여론조사 등 기사 제목만 보아도 최근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도마 위로 올라와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론조사 등의 모든 자료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도 2010년 여론조사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인천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입니까?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두고 그간의 발언과 교육청의 행동은 교육자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지역현황을 고려하는 교육행정의 리더가 필요할 뿐입니다. 봉화초, 용정초를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도림고를 지키겠습니다. 본 의원은 3만이 넘는 남촌ㆍ도림동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심부름꾼이며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도림고 현 위치에서 확장을 통한 교육개선을 하든가 약속한 대로 인근 1.5㎞ 인근으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창동의 고등학교 설립은 당초 서창동 택지개발 초기 도시계획과 설립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주민들은 다음 선거에 현 시의원, 구의원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피땀어린 20년 동안의 의정활동 봉사 결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교육청을 중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소상하게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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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신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이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교차 출석해 주신 시청의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인천시의회에 보내주신 방청석에 언론인 관계자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교육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에 많이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가 지역마다 인천학교마다 또 교육정책마다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고민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사항을 늘 다루고 토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청은 지금 민선으로 선출되신 교육감께서 현직에 계시지 않고 법적 구속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심경에 처해 있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 교육감권한대행이신 부교육감께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의문이 들어서 오늘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인천시청에서 시장님께서 인천교육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인천시교육청입니다. 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고 인천교육청은 교육주권 선포식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을 걱정하고 계시는 300만 시민이 바라보는 인천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있어서 인천교육청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 3기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정부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자사고 또 외고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교육철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은 자사고로는 포철고와 하늘고, 외고로는 인천고와 미추홀고 또 국제고가 있습니다. 현 정부와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자사고 및 외고에 대한 그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때 협의회 때는 전체 교육감협의회가 아니었고 임원진 협의 회여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은호 의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3월달에는 전체회의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논의는 안 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의제나 안건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주로 해서 주로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서울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신은호 의원 꼭 참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는 지방분권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대폭으로 일선 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감들 협의회의 목소리가 다양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될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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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6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최만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언론보도에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며 꿈을 키웠고 독서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998년 발표된 유네스코의 학교도서관 선언문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명시하고 문맹퇴치, 교육, 정보제공, 경제ㆍ사회ㆍ문화 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의 핵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이요, 협력수업의 장, 평생학습의 장, 독서교육의 장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개선은 전국적으로 그렇듯 시설 개선 위주의 현대화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만 106억원이 넘게 투자하여 오래된 시설과 집기를 교체하고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516개 학교 중 39.5%인 204개교뿐입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도서관 업무는 담당교사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최신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가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제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학부모 명예사서 활성화 등 학교도서관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20개교로 운영 중인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교를 2017년 104개교로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학부모 학교참여사업과 연계한 명예사서 양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인력 보완을 위해 프로그램들로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명예사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자를 돕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사서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었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과중한 업무를 돕는 것 이 외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다시 학교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명예사서분들의 현장목소리는 교육청 및 학교의 관리 소홀과 명예사서의 한정된 업무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의 학부모 명예사서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도서 대출과 정리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사서들의 참여 목적에는 봉사의 의미도 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의 지식 함양과 자녀의 독서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연속적 체계가 있는 교육, 심도 있는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의욕 상실에 따른 중도포기 현상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서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책의 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드립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사서들을 단순한 업무 협조의 차원을 넘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적절한 업무 개발과 행사 기획, 전문교육과 동기부여, 업무평가와 같은 명예사서 관리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학교를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부족한 인력과 프로그램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수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공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는 대다수의 학교에 균등한 독서교육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독서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전문교육 수료자들을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평생학교기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마다 빠짐없이 개설하였던 바리스타교육이 커피문화를 대중화한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독서교육이 사회전반에 독서전문가의 양성과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도서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제2의 기계시대로 표현되는 눈앞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로봇과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과 통찰, 창의성과 협동정신을 키워 내야 합니다. 독서만이 이 모든 지혜를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빌 게이츠를 만들어 낸 것과 같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우리의 미래 인재들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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