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활동영상

TODAY 2017 10 24

방송중인 채널이 없습니다.
검색
  • 티브로드 인터뷰(의정24시) 제34회 오흥철 의원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교육청) 및 조례안 심사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및 조례안 심사

5 / 10 PAGE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박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의 김성기 국장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을 24개 이사국들의 투표 결과 인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으로 2012년 9월 26일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인천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세계의 환경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앞바다와 168개 섬은 인천의 미래 자산이자 보물이며 수천 년을 이어온 이야기들이 바다와 섬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수려한 풍광과 생태환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해양주권을 통해 인천의 바다를 지키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2,500만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만들어서 인천의 해양주권을 확립하여 미래의 인천발전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시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급속한 경제 발전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지구온도 상승과 함께 극지역의 거대한 빙하들이 점점 빠르게 녹아 빙하의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후변화 통계자료가 참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는 해안에 밀접하게 위치하고 168개나 되는 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전년대비 평균 2.68㎜ 상승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면 이삽십 년 후에는 더욱 상승하여 연안, 항만 재설계와 위기관리 등의 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지역 등의 관광지인 해수욕장 등의 모래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 지역에서 매년 모래를 확보하여 해수욕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손에 미치지 않는 해수면과 접하는 지역은 바닷물의 파도, 해일 등으로 조금씩 흙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7일에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 슈퍼문 현상으로 소래포구에는 해안의 조위가 951㎝로 하수가 역류하여 어시장이 물에 차서 상인들이 물을 퍼내는 등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침수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해수면 상승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서 해수면 상승 시 침수 시나리오에 의한 침수면적이 인천광역시가 전 국토의 45%인 약 467㎢ 침수 인구도 제일 많은 27만여명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 자료 요구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대응하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사항 및 대책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300만 시민이 어떻게 우리 시의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믿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인천광역시 추진사항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정부에서는 국가해수면감시센터를 설립코자하여 제주도에서는 이미 유치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 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예상되는 우리 인천에 국가해수면감시센터를 설립토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안관련 피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매입된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경기대회를 위하여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 경기장을 신설하는 등 1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지난해만도 아시안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139억원이 지출되는 등 매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에 투입된 지방채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고 이는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계신 재정건전화관리계획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끝난 직후 인천시에서는 대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속화하고 향후 경기장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신설경기장과 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및 기존 체육시설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시민과의 공청회, 외부전문가들과의 초청자문회를 열어 각종 수익시설을 유치하여 수익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또는 민간매각을 통한 재원확충을 검토할 수 있다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지금까지 공공시설들에 대한 운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 재정에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공체육시설 및 주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에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서구 주경기장 주변 유휴부지를 제외하고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를 위주로 현황을 살펴보면 선학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15만 3,401㎡ 보상매입액 553억 6,438만원, 남동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9만 4,257㎡ 보상매입액 283억 2,147만원, 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11만 7,674㎡ 보상매입액 377억 3,019만원으로 총 보상매입금액만 1,214억원이나 됩니다. 해당부지는 당초 인천시 재정을 감안하여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주변지역에 체육공원 조성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경기장 주변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부지를 제척하여 유휴부지가 되었으며 한때 활용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인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와 당초 목적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 사업수익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여러 이유도 진전도 없이 흐지부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주권 이행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학경기장 주변 선학공원에 편입될 예정인 일부 유휴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지들은 각 관할구청에 관리위탁을 주고 무단경작 및 폐기물 적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무상으로 초화군락지 또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어느덧 2년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막대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유휴부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 8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오흥철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모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일문일답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천대공원 캠핑장이 왜 이전해야 되는지를 잠시 밝히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진실로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이 약 한 1만평 정도 되는데 대공원 전체는 한 90만평 됩니다. 거기 이상하게 세계잼버리대회로 인해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나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안 되니까 민자업체 입찰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는 당연히 영업이득을 얻고자 하겠죠. 그게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영업이득을 얻는 동안 우리 시민은 어떤 고통을 받느냐. 고기 굽는 냄새, 소음, 취객의 고함소리, 보통 캠핑문화는 우리가 지나 가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앉아서 불판 피워놓고 쉬운 예로 삼겹살 한 점에 약주 한 잔 곁들이는 게 보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이면 돼지가 몇 마리 정도 없어져야 되는 이런 캠핑장입니다. 그 인근에는 장수동 주민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하고 또한 내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놀이공원이 아니고 휴식공원입니다. 그 내방객들이 주말에 온갖 냄새와 취객의 소리를 다 듣고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휴식공원인가. 놀이공원에서 노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쉬러 오고 힐링하러 오고 재충전하러 오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 냄새난다 신고할 사람 몇 있습니까? 다 맡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3건만 접수됐다고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2015년도 9월달인가요. 그 안에 연탄재가 쌓여 있어 가지고 그게 남동구청에 적발돼 가지고 남동구청에서 인천대공원사업소로다가 이런 게 있으니 이것 빨리 치워달라고, 그 캠핑장 내에 인천대공원이라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이곳에 인천시민이 몇 명이나 와서 이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남는 것은 뭐냐. 악취, 쓰레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캠핑장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캠핑장은 민가와 좀 떨어지고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캠핑장을 만들어놓고 민간인이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이나 내방객 아랑곳없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기간이 끝나서 아직까지 본인이 철수를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뭘 했는가? 하는 게 결국은 법적소송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를 이용하지 못 하고 접근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캠핑장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외곽으로 좀 옮겨야 된다. 우리 민원이 없고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것이 옳지 않겠는가. 2년, 3년 동안을 관계부서하고 이야기하고 따지고 했던 이런 사실입니다. 시장님 저하고도 캠핑을 한번 다녀온 일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남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와 악취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캠핑장이 좋은 것이지만 위치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후배 의원님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아셔야 되겠기에 잠시 나왔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작년 7월 30일날 개통이 돼서 수없이 많은 내방객들이 인천대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이 좁아서 정말 비집어 터질 정도입니다. 진실로 인천광역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2조원이라는 빚을 갚으신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이 30억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시장님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이 이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나마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들께 호소 차원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차기 사업자가 5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체결을 해서 현재 그분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먼저 사업자가 나가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의 기간이 있겠지만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또한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셔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벌어지지 말라는 이런 이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례에 그랬는데 나도 손해 봤다. 인천시 당신들 손해배상해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휴식공원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회수 8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만수1ㆍ4ㆍ6동, 장수 서창 운연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차출석하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께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현대사회에 캠핑문화는 여가와 힐링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이 필요한지 걱정스러우며 캠핑장 운영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에 있는 너나들이캠핑장은 그동안 운영하던 민간업체의 계약이 2016년 10월 6일로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야영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민간업체의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소송이 종결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을 외곽으로 이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창JCT와 장수IC 구간 상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질문은 2015년 9월 11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 질문한 사항이나 추진되지 않고 있어 재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장수IC에서 계양IC 간은 2014년 기준 하루 최대 23만대가 통행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최대 혼잡구간이며 서창 JCT에서 장수IC 간 무네미길은 2015년 하루 최대 19만대가 통행하는 주간선도로입니다. 더불어 인천대공원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과 인천대공원에서 무네미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상시 정체가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구간입니다. 시장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무네미로의 지ㆍ정체 완화를 위해 영동선 서창JCT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연결로 시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무네미로 상습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무네미로에 접해 있는 만수3지구의 진흥아파트,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 담방아파트 방음벽 재설치와 관련한 질문으로 동 질문 또한 2015년 9월 11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 질문한 사항이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재질문드립니다. 앞서 질문드린 서창JCT와 장수IC 구간과 연계된 무네미로에 접해 있는 만수3지구 아파트지역은 교통소음 및 먼지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도로변 아파트 중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장님께 도로교통소음측정 의뢰를 하였고, 2015년도 6월 23일입니다. 관리기준 초과라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소음 진동에 고통받아 왔고 이 방음벽은 오래되어 소음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방음시설을 통한 소음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 재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동구 운연동과 운연역의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30일 인천의 두 번째 도시철도가 개통되어 이용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정거장 주변의 연결도로망이 열악한 정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기지창 옆 운연역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운연역에서 서창2지구까지 연결도로는 완료되었고 서창1지구까지 1,082m 도로개설은 진행 중에 있으나 운연동 음실부락과 운연역 근처는 소규모 공장 150여개와 주거시설 등이 밀집해 약 4,000여명의 근로자, 거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차량 교행도 되지 않는 등 도시철도 정거장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여서 지역의 도로정비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동 지역과 운연역 간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통해 도시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도로 구축으로 운연동 지역의 부족한 도로망 확충과 도시철도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남부권의 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인천남부순환선, 이곳은 인천대공원∼서창1ㆍ2지구∼도림지구∼논현지구∼남동공단∼송도테크노파크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대공원∼서창1ㆍ2지구∼도림지구∼논현역 구간을 우선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향후 건설코자 하는 노선을 법정계획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그 결과 인천시는 경인선, 인천1ㆍ2호선, 수인선, 서울7호선 등과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철도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순환선을 구상하였고 유정복 시장님은 인천 교통주권에 대순환선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2016년 8월 31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순환선은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비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부족하여 후보노선으로 제시하였고 세부 추진방안으로 네 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구간에서 1구간과 2구간을 인천2호선과 연결하여 순환하는 남부순환선을 우선순위 4번으로 설정하고 법정계획으로 반영하여 연내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선은 B/C 값이 낮아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사업이 정말 실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구간의 시점이 인천대공원 부근에서 서창1ㆍ2지구와 도림지구를 경유하여 논현역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노선 주변에는 서창1지구, 서창2지구, 도림지구, 논현택지지구, 소래지구와 인근 남동공단 근무자까지 합하면 약 20여만명이 도시철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제안한 구간을 우선 추진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도시철도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업추진 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B/C값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순환선의 실현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없기를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 정상화에 대한 사항과 장수나들목과 서창분기점 간 고속도로 추진계획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과 인천시계 간 도로 건설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환 의원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 이영환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 자살문제와 노인문화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자살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인구가 2017년 현재 710만 3,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최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인 자살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12년이 지나도록 저출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게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고 벌써 OECD 평균의 4배로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33만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 자살 사망자 수를 보면 전체 791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04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자료를 보면 강화군의 경우 21명 중 노인 자살 수가 11명으로 52%에 달했고 옹진군의 경우 4명 중 3명이 노인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살률 감소현황에서는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2017년에 인천시는 노인돌봄인력 자살예방교육 20회, 실무자교육 1회, 노인생명사랑지킴이 양성 7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자살 위험 노인을 발굴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경우를 보았더니 자살시도자들이 스스로 상담을 요청해야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보력은 약하고 자살에 대한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센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찾아서 자살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합쳐서 고령사회대응센터 설립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노인 자살문제와 같이 소외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문화정책에 대한 추억극장인 미림극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인천 유일의 실버문화예술공간인 추억극장 미림은 1957년 천막극장으로부터 문을 연 후에 인천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대표적인 영화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역사가 깊은 문화공간이었습니다. 한때 대형복합영화관이 공세에 밀려 인천시민들 곁을 떠나 있었지만 미림극장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생활과 행복한 노인문화 발전을 위해서 2013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실버영화관으로 다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벤허, 십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지금 다시 보아도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명화로써 고전명화 250여 편을 소개하였고 새롭게 태어난 추억극장 미림은 어르신들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을 통해서 미림극장을 지원해 주는 수십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버세대가 고립되지 않고 신ㆍ구세대와 교류하고 나아가 미림극장의 놀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연계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가문화가 없던 어르신들께 영화는 유일한 문화였습니다. 지금의 젊은 시대와는 달리 어르신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관람하던 낭만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림극장을 단순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의 흘러간 추억의 장소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척도로써 지금 시대의 공존을 위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015년에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해서 청원을 본 의회에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과 중ㆍ동구 지역과 근대문화 확대ㆍ보전 측면에서 특화발전으로 추진할지 고위정책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재개관 당시 인천시와 동구청의 미림극장 운영지원협약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님 임기 때 시작한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노인문화정책에 대한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감하였기에 의원 27명 중 찬성 19표, 반대 없이 기권 8명으로 시민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부서인 인천시 노인정책과에서는 그 이전 9월에 있었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여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하여서 운영비 지급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이 불가함이라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 노인정책에서는 노인문화공간 마련을 위해서 종로구 허리우드극장, 중구 명보극장 등 실버영화관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해서 노인 전용 문화공간인 청춘극장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노인인구는 33만명이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노인문화 특화사업으로써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상 분류된 노인 여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 노인들의 유일한 노인문화공간인 미림극장을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매년 평균 20%의 관람객 증대의 매출 개선을 위해서 인천 치매극복선도기업을 선정하고 문화부 예술영화관 선정에 있어서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영화 상영만큼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비만 조금씩 도와준다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추억극장인 미림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인건비 보조를 위한 최소한의 극장 운영과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미림극장은 재개관하던 순간부터 인천시를 대표하는 실버문화예술공간으로써 지금까지 인천시의 노인문화를 창조ㆍ계승ㆍ발전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인천시는 시 안에서 노인문화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노인들을 위한 유일한 문화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노인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가 지역 또는 유관기관을 통한 공익시설로 편입하여 실버전용극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제안은 미림극장이 앞으로 인천시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무책임하게 사라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로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개별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미림극장의 입장료가 얼마나 되죠?” ○시장 유정복 2,000원입니다. ○이영환 의원 오늘 힘이 납니다. 미림극장 입장료 2,000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70 이상 되신 노인들은 그냥 들어가나요, 돈 내고 들어가나요?” 그것은 시장님이 아직 모르시네요. 어떻게 하실 건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천시 노인문화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자살예방과 노인존중문화 미림극장 조성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 여러분과 제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0

  • 게시일자 : 2017.03.29

    시정질문(최만용 의원)

    제2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정질문(최만용 의원)

    조회수 45

  • 게시일자 : 2017.03.29

    시정질문답변(시)

    제240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답변

    조회수 19

  • 게시일자 : 2017.03.29

    시정질문(이용범 의원)

    제2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이용범 의원)

    조회수 16

  • 게시일자 : 2017.03.29

    시정질문(이한구 의원)

    제2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이한구 의원)

    조회수 18

최신영상보기
  • 티브로드 인터뷰(의정24시) 제34회 오흥철 의원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교육청) 및 조례안 심사

  •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및 조례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