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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시)

    조회수 9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추가 질문(박영애 의원)

    시간이 촉박한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신청을 했는데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바로 즉석즉답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점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각 부서에서 답을 주셔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재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의 공사 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특수임무자라는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2006년도 그 정도에는 사무실도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인권 관련돼서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사무실이라는 것을 얻게 된 걸 시점으로 우선은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 수도사업본부부터 작은 터를 마련해서 그게 또 정리가 되니까 가라 그래 가지고 옮긴 곳이 남동구 상수도사업본부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건설협회에서 그것을 사고 싶어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가 하니 또 그걸 내달라 해서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본적인 자산에 누를 끼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개적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붐이 일어서 보훈처장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300만 도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 사무실이 없고 다 구에, 서구에서 가장 보훈회관을 최근에 지어서 서구에는 특수임무자 사무실을 똑같은 보훈회관에 모셔서 거기가 가장 깨끗하고 다른 각 구마다 지금 사무실을 완충 중에 있는데 각 지부사무소가 지회사무실만도 못한 공간에 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실 텐데 거기에 또 그 단체가 가서 얼마간 있으면 또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건물, 부평은 교통도 좋고 또 재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그 건물이 나왔느냐. 인천 제물포 앞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크게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으로 해서 가게 되면서 그 사무소가 의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재산이니까 빨리 팔 건 팔아서 정리해서 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인천시 입장인데 거기 다시 3층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니까 1, 2층은 자활작업장이라 그래 가지고 페트 만들고 또 쇼핑백 만드는 걸로 해서 작업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골목처럼 좁은 곳에 공간을 또 칸막이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또 거기서 3차로 가라는 것은 참 예의상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2층에 있는 공장사람들도 갈 때 좁아 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불편하다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화장실도 없는 칸에 가서 있으라 이것은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다문화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훈다문화라는 것은 연금을 주고 무슨 돈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국에 관련된 마인드가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단체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인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본부 3층의 열악한 환경을 사진으로 가져 왔는데 지금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평구의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에서 다른 작업장을 내려 보내고 아예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를 지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건물에 있는 작업장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 위를 정리해서 1, 2, 3층을 활용하고 회관으로 활용하는 가치라도 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화하고요. 다음 해양쓰레기 주권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주권은 4자협약이라고 애매한 것에 우리가 주권을 뺏기고 있어요. 인천으로 전부 쓰레기가 옵니다. 경기도부터 서울로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양국장님 와 계시나요? 물어 보니까 서울에서 가져온 큰 기어 풀러(gear puller)해서 가져가서 쓰레기를 태운답니다. 바닷물 속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태웁니까? 그리고 연간 80억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다 맡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스킨스쿠버가 한 200명 정도 육성돼 있으니까 정말 해저 쓰레기는 아예 손도 못 댄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제가 중구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 물어보니까 취로사업이 복지, 노인들, 쓰레기 취로 이런 걸로 해서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환경에 관련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쓰레기 버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4자협약이라고 해서 해 놓으신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송도쓰레기 아니, 매립지공사 쓰레기 4자협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곱을 올렸습니다. 50%를 내는 쓰레기를 올립니다. 저희 동네 구도심인데 쓰레기가 산 같아요. 이것 왜 안 치우냐, 쓰레기봉투에도 들어가지 않고 산업쓰레기 버리려면 돈이 너무 많아서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천국을 만들어놓고 이것 정책 잘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쓰레기에 대해서 바다의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해양쓰레기 대책에 인천 인프라가 뭐냐. 정말 바닷속에 나가는 쓰레기가 과연 그 정량이 나갈까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속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물을 알기 때문에. 물은 엄청난 사람의 인격을 한 순간에 다 먹습니다. 저번에 쓰나미 보셨죠? 우리 인천도 지금 해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이지만 타도ㆍ시에는 하고 있는데 경북이나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만 다른 곳 300만 도시고 1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우리 인천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서쪽바다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영령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2만명이 넘습니다. 그걸 서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단체를 많이 가고 보훈단체를 많이 가고 특히나 특수임무자의 최근에 조명을 통해서 정말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보건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거기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유,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훈은 돈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거기에 서민이고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사람들 가장 열악한 사람이고 장애자입니다. 사회적 장애자입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다 병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자들을 등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이 안 맞아서. 이런 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지를 하라고 법으로 정해 있어요. 예우에 관한 법률에 58조에 대해서 1, 2, 3, 4를 위해서는 5조를 하게끔 돼 있어서 64가지 기업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해양쓰레기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들어가요. 배 만드는 것도 들어가요. 우리 해양주권에 대해서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도 애로사항 말씀했고 재난본부장한테도 내가 애로사항 얘기했죠. 재난본부에서 가장 급한 것 누가 해 주냐. 하청하청하청 해서 세 번째 하청 받는 사람들이 특수임무자예요. 그리고 특수임무자의 지부장님은 세월호특별단장을 했어요. 민간단장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UDU가 굉장히 센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외면합니까? 보훈에 대한 지식을 좀 넓히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특수임무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애타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페이퍼로 해서 시장님한테 적당한 말로 해서 문서 올리지 마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얘기하세요. 그 물건을 3층으로 올라가면 그것 안 팔 건가요? 팔 계획이 있으면 보내지 마세요. 찾아주세요. 인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찾아보니까 700개가 넘어요. 그중에 하나 주세요. 그걸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천에서 가장 투명하지 않은 공개에 대한 열람 이것이 가장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재산 제대로 쓰십시오. 저는 시장님한테 이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각 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다 부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쓰지 않는 로스품이라도 주면 좋겠다. 거기 특수임무자회 가니까 스쿠버다이버 고무발 그것 몇 개 가지고 해양장비 필요하면 다른 도시에서 빌려다가 일하고 나면 인건비 빼고 대여료 빼고 나면 가져가는 돈이 고작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나는데 8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천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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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박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아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아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손소리복지관이란 곳이 생겨서 농아인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표시의 자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인천은 어떻습니까? 2015년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되어 있고 관리와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이라는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 본인이 제7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입법한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도 실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는 손소리복지관을 건립하여 전국의 벤치마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간 헬렌켈러 박사 뒤에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사람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인 저출산 해결방안연구회 우정기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농아인협회는 음지에서 양지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예산문제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취업이 어렵고 많은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움cm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구하는 것은 위기대처능력을 평소에 길러주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활성화는 대중에게도 필요 합니다. 수화교육을 통하여 청인들과 농아인들이 소통하여 교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대전시의 손소리복지관 같은 농아인복지관을 만들어 주세요. 자발적인 직업교육과 예술의 활성화를 확대하고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교육ㆍ체육ㆍ문화ㆍ도서관ㆍ스포츠센터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이후 비어 있는 중대형 스포츠공간을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노동력을 배려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부서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답변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특수임무자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유공자라는 단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현실에 희생당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한 그들 공군, 육군, 해군, 해병첩보대 대원들! 어린이를 사탕으로 달래듯 특수라는 문자로 모든 진실을 축소한 상황, 무엇으로도 보상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생활인으로 돌아온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산천초목 작전지역과 깊은 서해바다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7,726위의 순국 전사자와 안정을 찾지 못한 임무 종결 생존자들이 평생 갈고 닦은 기량으로 생존형 구조장비를 지원 받고자 수차례에 시 주무부서에 방문 호소를 하였지만 지원근거를 갖추어야 된다고 외면 당하였고 지원근거를 준비하여 타 도시 장비위탁 현황 등을 자료화하여 다시 방문하였으나 다시 헛걸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첩보부대 HID 상사의 딸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인천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특수임무자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과 희생정신을 알기에 작은 근거라도 찾아 특임자 인천광역시지부가 간절히 소망하는 활동장비를 준비해 드리고 싶었지만 거들어 주는 양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타시ㆍ도의 20여 곳은 예우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장비를 확충하였고 재난구조 활동 등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보훈 주무부서를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생존을 위협하는 전시상황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을 실현시킨 첩보부대 활동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고 기량이 출중하여 선발되고 악전고투의 훈련을 거쳐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수중장비와 기초장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지원하여 생업에 기초가 되고 회원상호 간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와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중 일부를 특수임무자회 자원을 활용한다면 특수임무자회 경제활동 보장 및 좀 더 효율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는 남동상수도사업소 2층을 지부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이전을 해야 합니다. 보훈다문화과에서는 부평구 상수도사업소 3층 협소한 장소를 정하여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신경전이 오고간 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전국시도지부의 상호 왕래를 비롯한 교육공간과 회의공간 각 4개 연합체의 특성상 분임이나 상호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곳은 한 층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층 1, 2층은 공동공간으로써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수 제독의 위업을 생각해서라도 인천광역시는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과 몽금포기념탑, 특수임무전사자 충혼탑이 있고 해양과 관련한 인천을 대변하는 UDU 해군첩보부대 활동이 전설로 끝나지 않고 해안의 재난 안전 도우미가 되고 상호 존중 유족들의 친목 도모의 공간을 통하여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거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라는 틀에서도 홀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해안과 섬의 가치를 지켜낼 공간의 확충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A1, R1과 관련해서는 재무회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트센터 건설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수익금이 당초 포스코건설에서 주장한 금액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공개되어 있는데 아트센터 건설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천종합관광안내소와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적절한 공간 활용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보여지며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지난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당시 도시계획관으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초기계획과 변경이 되었고 콤팩트스마트시티를 운영함에 있어 소용 없는 전시물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폐쇄해야 합니다. 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설립되어 현재 뉴욕주립대 등이 입주해 있는데 본 의원은 글로벌캠퍼스의 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본부에 대한 감사와 TF팀을 구성하여 글로벌캠퍼스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도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계획으로 인천 재정건전화를 역행하는 글로벌캠퍼스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구도심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정비기금 확충의 필요성은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에서는 원도심재생을 위해 시의원,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원도심재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정비기금은 현재 약 300억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도심정비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과 진행사항 및 향후 기금확충 계획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의 임대아파트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주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뉴스테이사업 또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여러 가지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산형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여지지만 4~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를 위한 중산형임대아파트는 필요하다 봅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80년, 일본이 36년 걸렸던 것을 우리나라는 26년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 현상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첫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군 지역은 인구유출까지 겹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이며 전국 97개 시, 군ㆍ구의 98만명의 가임여성이 분만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 임신부가 새벽에 눈보라를 뚫고 타 도시로 원정분만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기반 부족으로 결혼을 늦추고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으며 최근엔 이런 문제 때문에 독신을 선언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결국 청년 일자리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동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를 지난 1월 발족하여 현재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자문기구와 각계각층의 20여 기관과 협약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2017년 3월 한국폴리텍Ⅱ대학을 시작으로 인천관광공사, 인천여성가족재단,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유설희간호학원, 신한은행 인천본부, 경인교육대학교, 한림병원 등 총 17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 제도 마련 등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저출산에 대해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기금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활동이 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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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박종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차 출석하신 교육청 인경식 국장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의 내용은 15번 버스노선 그 다음에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 그리고 송도지역 학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간석고가 먼저 해 주세요.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8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 2001년 간석오거리 상습정체구간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및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건설한 간석오거리 고가철교입니다. 사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간석오거리 지역이 정체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계적으로 수치로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번에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지역상권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정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정책적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우리 시민들의 교통 역량,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상습정체구간이 더욱더 정체가 심할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면 우리 시민들은 교통수준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기계적, 수평적 판단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노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저희 만수지역에서 송내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만수동 지역에서 송내역으로 가는 버스노선 중에 15번 버스노선이 있는데 15번 버스노선을 한 2㎞ 정도만 더 연장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15번 버스노선을 보다 더 효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가지 않고 거기를 지나서 그 중간에 가서 종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시간에 송내역 가는 버스는 꽉꽉 차 가지고 콩나물시루가 돼 있는데 우리 15번 버스는 텅텅 비어 간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이 부천시에서 이 문제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는 다른 버스들은 텅텅 비어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을 느끼고 불편함을 더 가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역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의 총량제를 통해서 인천지역에 학교 신설은 더 이상 불가한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시장님께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특히 중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부분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500억에서 수천 억 정도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계속 미루어 왔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연말에 깔끔히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은 교육주권 선포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교육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번에는 35억이라는 돈을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하신 부분 이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인천 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우리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지역의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로 인해서 신설이 불가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지으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콩나물시루에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해양5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발사업자인 경제청이 돈을 투입해서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교육청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고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입을 해서 적극 해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6ㆍ8공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 설립,학생 유발에 따른 학교 설립의 정확한 프로세스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하는 하드웨어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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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부채감축과 재정운영 등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불법유턴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불편하여서 부득이 질문요지만을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한 시정질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교통법규 준수의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과 같이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부채감축과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인천시가 그동안 어떻게 부채를 갚았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송도 땅 등 공유재산을 팔아서 인천시의 빚을 갚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감축을 위해 복지, 안전, 건설 등 민생 예산까지 줄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부채감축을 위해 실시한 자산매각 규모와 재정건전화 기여 현황, 사회복지 지출 등의 사항을 이전 시정부 현황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증차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우리 시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고 또 호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 중인 객차는 두 량뿐으로 승객 만차로 인한 혼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차량을 증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목건축 철거 등 공사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공사구조물, 크레인 등의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관리소홀과 형식적 안전검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인천 5대하천의 관류와 인천지역 비산먼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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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홍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교차출석하신 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사업,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이번 질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지연되었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십정2지구 및 송림초교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만약 당장 사업을 중단한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타 뉴스테이사업의 중단 등 부정적 파급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뉴스테이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고 포용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원칙과 정도, 순리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시공사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람만 허용한다는 식의 대처와 열람 자체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 도시공사의 태도는 최근 수개월에 걸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풀어 나가려는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본 시정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약 인천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인천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체결 및 해제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해제로 마이마알이에 계약금 원금 2,500억원 및 이자 13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로 봐야 하므로 2,500억원을 반환하는 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자로 지급한 132억원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보다 약 연 2%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해제로 인하여 마이마알이는 연 2%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마이마알이는 펀드 조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는 건설교통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자 등 기 발생비용은 대체사업자가 부담할 것이고 대체사업자 공모 시 최저입찰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주민 분양가는 변경 없이 추진하고 입찰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비례율 상향으로 발생한 이익은 주민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답변처럼 되기를 바라야 마땅하나 최저입찰가 상향 조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악화된 사업 환경에서 대체사업자를 물색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송림초교 지역의 경우 신빙성 있는 루트를 통하여 도시공사가 주민 대표에게 보상액을 920여억원에서 820여억원으로 100억원 가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평당 분양가를 당초 예정 분양가인 72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원칙과 정도, 순리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례율 조정이라는 잔머리 굴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효성동 2번 버스종점 근처 도로에서 상수관로 배수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는 29일 점심시간쯤 발생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2시 40분경입니다. 누수 신고를 받은 사업본부는 신고현장에 도착했으나 그즈음 효성동 풍산아파트 부근 누수 신고를 받아 풍산아파트로 이동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풍산아파트 공사 완료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2번 종점 공사는 다음날로 미루고자 하였습니다. 낮 시간부터 계속된 누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본부는 다음날로 공사를 미루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구청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받은 구청 직원들은 당일 밤 9시 10분경 사업본부에 신속한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간 고성이 오갔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에야 사업본부는 복구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한 바 본부는 당시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먼저 받았으나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풍산아파트로 향해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심을 품지는 않습니다만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받고 시민의 혈세가 흐르는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지나친 사업본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2번 종점 누수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어야 하며 설령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풍산아파트의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는 2번 종점 근처의 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합니다. 사업본부의 대처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 28일 발생한 박촌동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 때도, 31일 발생한 도로침하 때도 민원사항 이첩 후 2시간이 소요된 후에야 사업본부의 초동 대처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사업본부는 사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본부는 2번 종점의 공사를 다음날로 미루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직원 간 고성이 오가며 양자 간 고소까지 운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수 사고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사고의 해결에 해당 구청과 시 간에 긴밀한 협조는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 부처와 구청 간 협조 체계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부분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본부의 신속한 초동 대처 체계 및 구청 등 간에 협조체계 구축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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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송도고 우리 학생 여러분, 농아인협회 임원 여러분, 특수임무자회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출산대책위원회 연구위 자문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에 일문일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동안 7년, 8년 동안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문제들은 서면질문으로 다섯 건을 별도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우리 인천광역시가 IPCC 세계당사국총회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지금 가뭄에 우리 농민들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IP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IPCC총회인데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발표와 대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2009년에 세계환경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10년에는 이클레이(ICLEI)라고 하는 세계환경지방자치단체연합회 또 총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최도시로서 세계의 환경, 기후문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세계인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환경포럼 때 환경 이니셔티브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클레이총회 때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IPCC총회가 개최된다면 그 이전에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한 그런 약속들이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이행해 왔는지 점검하고 이번 IPCC총회에서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못 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전 세계인에 대한 총회를 유치한 지자체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행사만 유치하고 정작 행사취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전에서부터 약속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7년 동안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에 많은 대안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ㆍ통합폐지 조사대책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에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한 그런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또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기존 학교에 학교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존 학교 학생들 또는 새로 증축되는 학교에 편입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운영 설립기준 이런 것에 맞게끔 각종 시설 교육환경 보완을 학교 내, 학교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학교 인근에 그런 것을 보완시켜줘야 된다는 이러한 조사특위 결과를 저희가 채택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국회에도 정책건의와 개선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워낙 방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학교 신설 우리 교육청과 시가 전보다는 상당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증축되는 학교에 대한 학교 내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대시설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할 경우 인근에 바로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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