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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위원회 심사보고 (정종혁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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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3.12.29

    2023년 인천광역시의회 10대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이번 의정 뉴스는 인천광역시의회 2023년 주요 뉴스를 선정하여,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올 한해 여정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2023년 인천광역시의회 10대 뉴스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인천광역시의회 청년 인턴십 제도 도입입니다. 지난 2월 13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 김대영 의원, 한민수 의회 운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태 인천대 총장, 조명우인하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인턴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6주 동안 인천대, 인하대 재학생 10명이 시의회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의정활동 지원 등 인턴십 활동에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적극적인 청년 정책과 청년의 사회적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 명문대학과 주민대표 기관인 인천시 의회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한 청년 인턴십 사업이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인턴십 제도는 서울시의회에 이어 인천시의회가 두 번째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민발안제도 시행 후 첫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됐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의회에 조례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 주민발안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주민조례청구인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완전 공영제로서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의회는 1만 3천여 명의 청구인 명부를 검증 중이며, 검증이 끝나면 인천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청구 수리 또는 각하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청구가 수리되면 인천광역시 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되고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표결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안 대로변에 우후죽순으로 펼쳐졌던 원색적인 내용의 정치 현수막, 많이들 불편하셨죠? 인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치 현수막이 시원하게 철거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4월 27일.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이 불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조례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 강제 철거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맞대응한 결과 시의회가 승소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치 현수막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편,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정당 현수막들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인천광역시의회 17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이음 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 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41회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임하는 등 발로 뛰며 공부하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더욱 연구하여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인천시의회의 노력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3년 4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2023년 9월 24일, 영종, 용유,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된 것입니다. 인천시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 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편익 및 영종도 여가·관광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조 5천억 원에 달하며, 2만여 명의 고용이 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예견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영종지역 개발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시 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자치분권발전 연구회(대표 의원 이단비)」에서 여러 차례의 TF 활동과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을 10월 16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데 이어 11월 10일, 12월 4일 두 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지방의회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일곱 번째, 인천광역시의회가 안보 일번지를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291회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결의대회를 열고 결연한 안보의식을 다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 지속적인 충돌의 위협이 있어 안보 현실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안보의 최전선인 인천에서 300만 시민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천광역시의회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부터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토론 문화 체험을 통한 성숙한 선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개설된 의정 아카데미가 올 한해 총 46회 초중고 대학생 등 총 1,17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의정 아카데미는 우리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안내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 인식과 지역사회 발전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024년에도 많은 시민에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소식으로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협약 소식입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지역사회 공헌으로 글로벌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원도심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교육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유타대학교 등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운영을 총괄하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생 100명의 멘토와 인천 원도심 초・중학교 학생 200여 명의 멘티를 매칭해 주 1회 2시간씩 멘토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지역 내 각종 국제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국제회의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제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의회는 인프라 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 APEC 유치 촉구 결의안」을 지난 6월 5일 채택하였으며 12월 7일에는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APEC 특위는 범시민 결집과 지원 및 전개, 대 정부 및 국회 등 대외유치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의회, 지난 6월 27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지지 선언」과 3월 14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 내 국제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재외동포청 모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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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3.12.27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인천광역시의회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의정뉴스 제291회 제2차 정례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①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②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③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의회 이슈 PICK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의회 in-STAR ① 2023년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 ② 인천광역시 17개 의원 연구단체 2023년도 총 성과 ③ 자치분권발전 연구회와 연계한 지방의회법 T/F팀 국회 방문 및 감사장 수여

    조회수 214

  • 게시일자 : 2023.12.22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

    인천광역시의회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의정뉴스 제291회 제2차 정례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 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②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안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의회 이슈 PICK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 in-STAR ① 의원 연구단체 빅데이터 분석 흐름을 통한 인천해안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② 인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영케어러) 인식 확산 및 발굴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조회수 137

  • 게시일자 : 2023.11.30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290회 임시회 뉴스 ①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②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③ 인천광역시 이동노종다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의회 이슈 PICK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회 in-STAR ① 인천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②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예방 ③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 청년 생애주기별 정책 토론회

    조회수 164

  • 게시일자 : 2023.09.27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인천광역시의회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의정뉴스   제289회 임시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289회 임시회 뉴스 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비용 지급 조례안 ②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③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회 이슈 PICK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의회 in-STAR ① 2023년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최식 ② 인천광역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 및 인천 스마트공장 보급성과 디지털 전환 전략 토론회 ③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방향 제안토론회 ④ 2023 의원 의무교육 실시

    조회수 375

  • 게시일자 : 2023.08.03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인천광역시의회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의정뉴스 제288회 제1차 정례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뉴스 하편 ①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②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③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회 이슈 PICK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대회" 의회 in-STAR ① 제28회 인천환경대상 시상식 ② 제21회 푸른 인천 글쓰기 대회 시상식 ③ 2023 제4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④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조회수 247

  • 게시일자 : 2023.08.03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

    제288회 제1차 정례회 뉴스 상편 ① 인천광역시 성실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② 인천광역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회 이슈 PICK "인천광역시 원도심화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in-STAR ① 2023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개교식 ②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 ③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④ 미추홀 에듀타운 학교장 협의회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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