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18.01.30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상임위 예산안 심사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5월부터 의회 생방송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카메라의 경우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다며 상임위원회 회의장 HD카메라 교체구입비 5억 7,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수정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번에 편성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원도심 문화관광 콘텐츠 등에 집중되어 있어 진정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시설 확대와 재래시장 활성화, 도시정비기금, 재개발 촉진 등의 연관 사업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지난 4년간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얼마만큼의 부채를 갚았는지 또는 인천시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인천시민이 적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외홍보를 통하여 인천의 가치를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민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생존수영에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과 연계해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시행 후 효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기존에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에 육아용품 지원금에 일부를 추가해 신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출산장려금의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동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년도 안되어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바뀌었다며,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제도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갑작스럽게 취약계층이 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기부양정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며, 소형 공기부양정만 도입이 가능해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고 안전성도 문제 있다며 관련 예산들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도 많고 예산이 증가했으나 청년일자리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농업과 식품, 특산품, 유통을 연계하는 6차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인천시는 6차산업 관련 지원센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에 6차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계해 테스크포스팀을 편성하는 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관련 예산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해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됨에도 악취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아파트 생방송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범적으로 설치된 아파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관련 예산은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라며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일제 차량에 대해 민자터널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예산안 심사에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 서해5도 뿐만 아니라 덕적도와 자월도 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중구의 라이프 아파트와 관련해 이주는 어렵고 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분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며 기관별 사업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2018년이 책의 해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각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이 진행된 51개 학교 중 44개 학교의 잔류물질 검사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됐다며, 석면교체 공사 시 석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 예산안 심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인천시가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알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왔던 만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인천시가 제안한 예산분담비율이 부당하며 별도의 재원마련 수단이 없는 교육청의 입장을 봐서라도 인천시와 지자체에서 예산부담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활동 - 안건심사 (ANA)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67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8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예산 및 시설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 검암(KTX)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동의안’ 심사에서 진행이 예정된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과 중복되며, 학교시설 설치도 어렵다며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7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동의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 시에서 설치한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원들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후 안건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6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동의,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던 영종?청라주민들에 대해 통행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손실보전금을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인천시민들에게도 통행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또,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심사에서 의원들은 도축장 폐쇄로 일부 농가에 피해가 갈 수는 있으나 도축장 운영은 옹진군이 운영하는 만큼 옹진군이 주체가 되어 협의 및 결정할 사항이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2개의 안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으며, 1개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지사용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도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만큼 부지사용에 대한 협약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9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신설 예정인 6개의 학교와 4개의 병설 유치원 등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련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방지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추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2건에 대해 3억원을 증액하고,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등 2건에 대해 5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 명시이월 사업 중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등 2건에 대해 20억원을 삭제하는 등 9조 5,186억원으로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22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회 의결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수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238억원 및 기초연금 333억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또, 세출은 고교무상급식 213억과 ‘I-Mom 출산 축하 지원’ 118억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280억원과 기초연금 411억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8조 9,336억원으로 인천시의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는 취약계층 지원 및 방과후 학습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학생복지 예산들이 미사용으로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편성 시 예산추계를 명확히 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3조 6,759억원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과 관련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비법정 이전수입’ 21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세출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교육청 부담금’ 273억원과 인천시 부담금 213억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8개 사업에 491억원을 증액했으며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서 31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조 5,171억원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특히, 예결위에서는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해 증액된 예산에 대해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전까지 인천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제3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2017년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5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 등 5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은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특히,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근거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며 지역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한 대화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도림고등학교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창동은 서창동대로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송림로와 유동삼거리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숭인지하차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향후 배다리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내어 설계용역 중인 송림로 및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숭인지하차도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공항철도 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손실부담금을 인천시로 전가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차별받아 왔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또 다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며 인천시에서 강력히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기재부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국토부와 인천시와 협의한 대로 운서역까지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구간을 적용하고 철도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등 송도와 관련된 세 가지의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 6?8공구 안의 상업용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이 인구유발에 따른 교통난과 학교부족 등 정주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8만명의 인구 유발로 인해 잠자는 베드타운을 만들 것인지 송도국제도시가 새로운 비상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경수 의원은 라이프 아파트와 관련해 열악환 정주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히고, 시에서 주변환경 개선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인천시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주민들의 힘든 부분을 해결하라고 아마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받고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5개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중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신설하고 증액한 예결위의 예산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해 인천시에서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해 85억원을 더 부담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발의 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들은 표결로 가결시켰으며 교육청에서 동의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예산안을 예결위의 예산안대로 의결한 후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랑의 쌀’ 323포대를 ‘행복나눔인천’에 전달했으며, 결핵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45회는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였는데요, 올 한해도 꾸준히 의정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의정뉴스는 알차게 뉴스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8.01.30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11월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열고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회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회기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11월 6일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는 이용범 의원과 김종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청렴도가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과 원도심 지역 교육격차 완화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2014년 15위, 2015년 12위, 2016년 15위의 청렴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의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시고 대안을 세우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10년째 동결된 수업료를 인상하고, 전국 최저 수준인 교사 인건비 지원금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이들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은 우리 인천의 미래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들도 인천의 교사이고 소중한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시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18년도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8.5%가 증가한 9조 271억원으로 밝히고, 그동안 힘써왔던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행복 체감사업에 집중투자 할 예정이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2018년도 교육재정의 총규모를 3조 4,958억원으로 밝히고, 학교현장 지원과 교육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와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활동-행정사무감사 (ANA) 다음으로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45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했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시정 및 교육행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총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인천시에서 중국의 많은 도시들과 우호협정을 맺었으나 사드 문제로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반면, 최근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우호협정을 맺고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의 국정평가에서 지역경제 분야와 개발경제 분야, 안전관리 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 최하 등급인 ‘다’등급을 기록했다며 인천시에서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첨단산업인 4차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현가능한 정책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적절한 예산확보를 통해 4차 산업에서도 인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계별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명자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은 있는 반면 언론중재신청을 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과의 관계에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언론과의 관계에 특별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왜곡보도 등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언론중재신청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있었던 송도LNG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해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늦장보고를 해 인천시에서는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았으며, 이후 상황관리에서도 재난안전본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의원들은 송도LNG기지가 국가시설로 인천시의 안전점검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늦장보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보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보건복지국의 순수 시비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이 가장 많고 보훈 및 다문화 예산이 제일 적다고 말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폭력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공동구매 의무화와 관련해 의원들은 공동구매가 의무화되면 공동구매 물품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입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위해 공동구매를 철회하거나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급식공동구매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일정 품목 및 일정 구매비율을 지역 내 급식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재량권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공기부양정 도입과 관련해 예산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예산편성 후에 현지시찰을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관광용 공기부양정이 소형으로만 제작이 가능해 안전과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문제점이 크다면 정책을 철회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표자들이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시장들이 위치한 지역과 주변 환경에 따라 업종 및 문화, 먹거리, 컨텐츠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인천시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율이 매우 낮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자체적인 내구연한규정에 따라 구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공분야의 전기차 보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내년 3월에 시험운행을 준비 중인 청라GRT의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GRT운영을 맡은 인천교통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천교통공사와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3자간 협약을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과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택시업계가 인력난으로 운행중지 중인 차량이 많음에도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줄지 않고 그대로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 1차 편법 운행과 전액 관리제 위반 등 불법적인 택시 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택시운송시스템이 개선 된 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지하상가에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방독면, 소화기 등 재난대비 장비가 미흡하다며, 지하상가의 재난 대비를 위해 보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하상가 구조 재배치 등 재난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협약 시 인천공항공사의 참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천공항공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서 기초학력 미달자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연수원에서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 학교현장에 소프트웨어 전문교사가 많이 있다고 하나 실제는 전문교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학교건물 옥상의 방수공사 몰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옥상에 올려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기초조사 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피해학생을 위한 전담기관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하이텍고 등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성희롱을 비롯한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으로 보고되는 경우는 적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 교권침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활동 -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 (ANA) 다음은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 중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5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관련법이 2012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이제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늦은 행정처리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또한,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과 지하주택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며 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1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도시철도 2호선 가재울역 씽크홀 발생 현장’ 등 건설교통 업무 및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가재울역 씽클홀 발생 현장을 방문해 발생원인과 복구과정을 보고받고 주변의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4.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서 10년간 사용했다고 밝힌 기투입비 860억원에 대해 송도랜드마크시티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빈약하고 금액이 틀린 부분이 많음에도 근거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한 것을 질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재무회계실사 결과를 하루속히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모든 조사활동을 마쳤으며, 11월 21일에 제5차 회의를 열고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송도 6·8 공구의 개발이익은 시민들의 재산이며 합리적 방법을 통해 환수돼야 한다고 밝히고,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블록별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블록별 정산을 위해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라고 인천시에 권고했습니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 회계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법률적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ANA) 11월 2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1월 2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재정이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인천시의 다른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며 원래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개인적인 치적 쌓기를 목적으로 정책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지역과 같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위해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교육청이 내년 인사제도에 이러한 사항을 한 건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도서지역 교원들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강화군민과 학부모들은 실효성 없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원 인사정책에 실망감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심 학교를 가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들을 신도심으로 보내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동산고등학교 체육관 1층이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며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빈 공간에 도서관 및 시청각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따라서 교육청과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근 지역주민과 중ㆍ고등학교 1,300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기를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강호 의원은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해 특혜분양 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며,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인천시에서 고소 및 고발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본 의원이 계속하여 감사와 고소ㆍ고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본 의원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248억원이 증가한 9조 5,1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093억원이 증가한 3조 6,75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개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은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정례회의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7.11.27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으며,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을 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결정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열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와 교육청의 실과 국, 산하기관, 공사, 공단 및 12개의 출자 출연기관 등 총 1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중 있을 시정질문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등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밖에도 1차 본회의 전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10월 26일에 있을 특별위원회에 추가로 참석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과 추가제출 자료에 대한 요구를 가결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소식 (ANA)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로봇랜드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0억원을 증자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도시공사와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이밖에도 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4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추진상황보고에서 의원들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 교육청에 예산을 모두 지원했음에도 교육청과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고교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협상과 소통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거리예술 활성화의 취지는 좋으나 공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 및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의 보완을 요구하고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밖에도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 보고에서 의원들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련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안건이라고 말하고, 기계화 농업에 대한 지원과 40대 이하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수해예방 방안으로 석남 시설녹지 지하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추진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도심 저류시설의 경우 많은 비용 대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침수피해가 큰 곳을 대상으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지역택시와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택시업계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보한 것에 대해 환영하나 2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범사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 했습니다. 이밖에도 1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으며, 1개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시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추진 중인 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도 월미도 지역 주차가 복잡한데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소음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에 대한 정의가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부의 기준을 따라 세부규정을 만들고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나머지 4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인천지역에는 전문강사의 수가 적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도 빠져있는 만큼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4. 제2차 본회의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0월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은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 학생의 농어촌 특별전형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옹진군의 북도면과 자월면의 경우 해당 섬들에 중고등학교가 없음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자세한 사정을 알리고 학생들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의 전공과목이 국제물류 한 과목 밖에 없어 학생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영종지역의 관련 산업들과 연계해 전공과목을 늘리고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특성화고의 경우 학과 하나를 늘리는 것에 물적, 인적, 재정적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우선 공급 확대와 관련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재원 마련과 실시 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고교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730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율을 정하고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전체 학년이 함께 실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은 학교부지 내 타 소유 토지관리방안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가정초등학교의 경우 건립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학교 내에 있는 국유지 문제로 현대식 강당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근에 1,7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시설로 인한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해당 문제가 인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밝히고, 현재 관련사항 해결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의 존폐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에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정부정책의 변화로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현재 사립형 특목고와 외고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학생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만용 의원은 적정한 유아인원 수용과 유치원 운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수용계획과 권역별 유치원 인가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정원의 70% 정도밖에 유아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과도한 유치원 설립에 대해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아수용계획과 권역별 인가 및 정원관리가 부분적으로 잘못 편성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이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취학 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제3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0월 19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헌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총 34개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김정헌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 등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제3연륙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며,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경쟁방지 조항과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 협의가 잘 마쳐지면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송림?십정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기존 사업투자자의 불투명한 자금계획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첫 번째 임대사업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현황과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련해 2018년 10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기로 인천시에서 약속했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 공사계약 및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완료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반드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송도 6?8공구 문제와 관련된 질문 등 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6?8공구와 관련해 2015년 1월에 SLC측 관련업무를 맡았던 본부장이 5월에 퇴직 후 같은 해 7월 SLC사업에 고위임원으로 취직해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천시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관련된 사실에 대해 보고는 받았으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보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 지상버스 운행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GRT사업의 사업주체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서로 떠넘기고 있어 신교통 도입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주체를 정하고 GRT도입에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GRT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8월과 9월에 있었던 차량발주가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히고,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내년 초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도화구역 교통 대책 방안에 대해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도화구역 숙골로 폐쇄로 도화3동 지역이 도심 속 섬마을처럼 고립된 것과 관련해 약속했던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인천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숙골로 폐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구청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은 가좌동 지역 내 도서관시설 부족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서구 가좌동 지역에 건립을 약속한 ‘가재울 꿈 도서관’이 건축비 문제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에서 건축비 전액을 시비로 책정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아동친화형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구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석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 기존 단계별 시행에서 전 구간 동시착공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진?출입로 설치 및 구조개선 공사의 착공시기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금년 11월 경인고속도로 이관과 동시에 주요지점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구조개선공사를 착공해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옹벽 및 방음벽 제거, 도로개량, 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등 전체적인 일반화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애 의원은 작약도가 온갖 쓰레기로 폐섬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작약도 개발에 대한 말만 있을 뿐 실행은 없었다며, 작약도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추모 기념탑을 포함한 해상공원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작약도의 경우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현재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며, 토지를 소유한 회사와 지자체가 함께 작약도 개발을 제안할 경우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황흥구 의원은 2021년 준공예정인 수인선 인천발 KTX열차가 논현역을 지남에 따라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을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아파트 상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방음터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18년 3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이때 소음을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경관터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준 의원은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 및 향후 비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으로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인천만의 관광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중국 중심의 단체관광객 모집에서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으로 다변화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으며,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지원사업, MICE(마이스)분야 확대, 섬 투어 상품개발 등 인천만의 특색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폐교를 활용한 강화 심은미술관이 교육청의 폐교 매각 계획에 따라 폐관 위기에 놓여있다며 인천시에서 ‘심은천자문’과 관련된 예술품들을 위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폐교는 교육청에서 인천시로 매각하기로 되어 있으며,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천자문을 테마로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많은 등산객들이 계양산을 찾고 있으나 계양산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의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축산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계양산 주변 축산농가의 집단적인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대책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원은 섬 프로젝트 추진 및 여객선 준공영제 관련 질문 등 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섬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섬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요금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해수부에서 2018년부터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점진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인천시에서는 서해 5도의 여객항로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제4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3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청원은 심사의견을 채택해 인천광역시로 이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5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한 후 제244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7.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7.09.08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소관부서 및 기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과 이한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지난 7월 23일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시에서는 하수관로 용량을 확대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기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일관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한구 의원은 송도 6?8공구 관련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SNS파문과 관련해 시의회는 물론 국회와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혜와 부패를 근절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 이번 의회 조사특위의 구성으로 시의회가 여야 진영을 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이권세력들에 의해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계기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우리 7대 의회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예산보다 989억원이 증가한 9조 1,9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당초예산보다 966억원이 증가한 3조 5,66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으며, 재석의원 31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제243회 임시회 일정과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2년 전에 건의 했음에도?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영역이라도 청와대와 국회를 통해서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송처에 청와대와 국회사무처를 추가해 안건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인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과 이용아동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어립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지역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특히,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많으나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하다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지원 및 작업환경을 개선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은 2014년을 기준으로 인천의 제조업체 중 79%가 도시형소공인 사업체이며, 제조업 종사자 중 25.8%가 도시형소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며, 지금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레지던스 형태의 생활숙박시설 건립으로 주차공간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를 호실당 0.7대로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이용형태가 오피스텔이나 원룸형주택과 유사하다며, 오피스텔이나 원룸형주택의 주차기준이 호실당 1대인만큼 생활형숙박시설도 동일한 기준으로 호실당 1대로 기준을 강화해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요청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권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안건으로 재원의 과다소요와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으로, 의원들은 조례안의 취지는 알고 있으나 타시도에서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해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3. 상임위 예산안 심사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본부의 추경안 심사에서 생존수영과 관련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존수영강사 양성과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예산 1억 9천만원을 신설 및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을 비롯한 4개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의 추경안 심사에서 유소년 야구클리닉 행사 지원금과 관련해 연고 야구단인 SK와이번스가 아닌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와 진행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행사에 SK와이번스가 참가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야구 활성화의 목적 외에도 프로모션 행사로 볼 수 있는 곳에 시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행사지원금 중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해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부산문화재단보다 10명이나 많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규 채용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 2,62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4개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산업국의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10월 이후 방역을 위해 신설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 대해 향후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에도 힘써달라며 1,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을 비롯한 4개 소관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교통국의 추경안 심사에서 ‘서울7호선 인천구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부담금’ 중 8,880만원을 감액해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서구 오류동 1665-1번지 앞 사거리 및 오류 풍림아파트 옆 삼거리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가 필요하다며 2억 8,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해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학교 실내환경개선 사업으로 초등학교 16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사계절 동안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끝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하고,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필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며 내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중 이동형 교실 구축 예산 3억 6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이동형 돌봄교실을 권장해 2개학교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올해 교육부에서 도시지역 학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NA)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 중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 1,400만 2,000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 중 ‘다누리마케터 창업지원시설 구축’ 등 3건에 대해 3억 6,8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등 4건에 대해 1억 5,8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해 공기부양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1대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경비 및 문제점들을 파악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의원들은 공기부양정 도입과 관련해 안전과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도입해야 된다고 말하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1대에 대해 렌탈방식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렌탈 방식이 불가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후 추진여부에 대해 결정해야한다고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966억 889만 7,000원이 증액된 3조 5,666억 4,750만 5,000원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5.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8월 29일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당일 있었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송도 6?8공구 현안점검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송도 6?8공구 개발과정에 있었던 협상과정 및 사업계획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들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바란다며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김경선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같은 날 있었던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유제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창일 의원과 김종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기간, 조사일정 및 범위 등을 정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9월 8일에 열린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송도 6?8공구 관련 조사활동에 필요한 송도 6?8공구 개발 현황 등 25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25일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며, 9월 26일에 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출석한 증인들과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제3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이영훈 의원과 이용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영훈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원도심의 정주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2018년도 예산편성 시 그동안 미뤄왔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을 편성해줄 것과 원도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2018년도에는 신도시 개발과 부채상환을 위해 미루었던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소외되고 고통받는 원도심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과 인천지하철 계산역 내의 시민편의공간 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2014년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발령받았던 직원은 1년 미만의 6개월~8개월 정도 짧은 기간만 근무했으며, 장기간 공석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소신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업무를 추진하지도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청 차장의 근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시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상임위의 제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예결위의 제안대로 예산액을 조정해 의결한 후 제243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4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7.08.04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활동기간이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7개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 일정의 소식을 정리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마련’ 등 9개의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인천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4,391억원으로, 88.1%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여 6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수준이라고 밝히고,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7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18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일부 항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관리제고’ 등 7건의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98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비록 세수증가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소중히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학교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11개 사업, 24억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문학초등학교 창호교체사업에 2억 3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 시정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2일, 23일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유일용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 송현아파트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일부구간에는 오픈형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며, 전 구간을 터널형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송현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시한 사업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부평 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장고개길 도로 조기개통’ 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특히, 부평자유시장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지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안전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부평자유시장의 경우, ‘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과정에서 내부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시에서도 시장건물이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석정 의원은 당초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경우, 5개 역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검단2지구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2개 역으로 축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검단신도시 원당역이 제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당역이 제외됐음에도 인천시에서는 검단연장선의 사업비 중 550억원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의 성공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원당역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주민들과 시의회에서 제시하는 원당역 설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재원마련을 위해 LH와 협의하는 등 새로운 원당역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부평구 관내 보훈단체 9곳이 민방위교육장 한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보훈단체 운영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부평구 내에 보훈회관을 별도로 건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 관내에서 4개의 구만이 별도의 건물에서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평구의 경우, 신축한 민방위교육장 1층에 9개의 보훈단체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장의 사무실에 대해 별도의 사용계획이 없어 보훈회관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계양 예비군훈련장 주변에 경인여대와 고등학교, 초등학교 및 2만여명의 주변 주민들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과 관련해 금년 3월 국방부와 경인여대 간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8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 2019년 안으로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 관내에 19개의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영종지역에는 인천공항 응급진료센터 외에는 대형의료시설이 없다며 응급을 요하는 심각한 외상 및 중증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밝히고, 영종지역 내 종합병원설립을 위해 인천시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영종지역 내 인구가 6만5천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경영수익의 문제로 현재까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복합리조트 3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증가해 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 정상화에 대한 사항과 장수IC와 서창분기점 간 고속도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IC와 계양IC 간 도로와, 서창분기점과 장수IC 간 도로는 상습정체구간으로 장수IC와 서창분기점 간에 고속도로를 연결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지?정체 완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창에서 김포 간, 시흥에서 계양 간 노선에 대한 민자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구간에 대해 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환 의원은 노인 자살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노인인구가 33만명으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해 있다고 말하고,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위기노인생명 희망센터’를 설치해 ‘노인생명 희망지키기’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기노인 상담과 실태조사 등 시 자체에서 위기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고위험군 어르신 발굴과 자조모임을 구성하는 등 연계사업도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병만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 인천시의 경우 인천 앞바다와 섬 등이 해안에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향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지역 침식과 항만 재설계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인천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연안침식 예방을 위해 해수부에서 실시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호안보수공사나 모래유실 방지공사 등 연안정비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안재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수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손철운 의원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구간 건설공사가 행정절차 지연과 시험운행 강화,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개통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공사일정관리가 허술하다며 수차례 지적해왔으나 보완이나 개선사항 없이 무작정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든 공사일정을 재점검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해 중앙부처와 협의기간이 길어졌으며,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시운전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 22개월의 사업기간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기단축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계양구의 동양지구 당산초등학교가 학생의 초과밀 문제로 증축이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교실 확보를 위해 개조한 특수교실, 교무실, 급식실 등과 운동장을 대체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체시설 확보에 사용될 학교주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대체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에서 교육청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당산초등학교 초과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체시설을 마련을 위해 시에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애 의원은 농아인 지원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화 되었음에도 시에서 예산절약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수화통역센터 확대와 농아인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수화통역센터를 현재의 1본부 16명 운영에서 2018년까지 1본부 4센터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단3구역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농아인 복지관이 건립돼 인천시로 기부채납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홍정화 의원은 십정2구역 및 송림초등학교 주변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주민들과 시의회의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혹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도시공사의 태도를 지적하고, 사업진행 중 발생한 문제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십정2구역의 경우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재난위험이 큰 지역으로 LH공사에서 장시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국토부와 협의해 투자유치를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찾아가 상세히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박종우 의원은 만수동에서 송내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아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15번 버스의 노선을 송내역까지 연장할 경우 불편사항 해소가 가능하다며, 노선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노선연장을 받아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인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부천시와 협의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5번 버스노선 송내역 연장에 대해 부천시와 협의를 추진했으나 부천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 버스노선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개통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됐으며, 2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운행 중인 객차가 2량으로 편성돼 혼잡도가 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증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이용객이 개통시보다 50%이상 증가했으며, 혼잡도 개선을 위해 2호선 수송수요 예측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량 편성과 4량 편성을 반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수송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교육청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6일,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행정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유일용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공립학교에 126개의 강당이 지어졌으나, 사립학교에는 강당이 9개만 지어졌다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율이 10대 1인 것을 감안해도 사립학교의 강당 건축이 지나치게 적다고 말하고, 교육청에서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강당보유율이 사립학교는 90.3%이며, 공립학교는 87.3%라고 말하고, 사립학교의 강당이 적게 지어진 것은 이미 강당을 보유한 학교가 많아서 적게 지어졌으며, 현재 구조적으로 강당을 증축할 공간이 부족한 5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가 강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우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특목고 및 자사고의 폐지문제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과 폐지 시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문제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논의할 문제이며, 올해 안에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맞춰 해당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신은호 의원은 부평 부개역 부근 지역은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지역으로, 북부지역에는 2개의 중학교가 붙어있으나, 남부지역에는 중학교가 아예 없다고 말하고 남부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학교총량제로 인해 중학교의 신설은 어렵다고 말하고, 북부지역에 붙어있는 2개 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이전 재배치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어려운 과정이 많다며, 지역 의원들의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시의회에서 학교총량제로 인천지역에 학교신설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해 43학급 이상의 과밀학교에 대해 일선학교보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현재 인천시에 43학급 이상의 과밀학교가 24곳이 있으며, 올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으로 2억 6천만원, 시설공사 예산으로 5억 천만원 등 7억 7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부족으로 학부모 명예사서를 활성화해 배치하고 있으나 업무영역이 한정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며,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독서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부족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명예사서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하고 정예화 하는 등 내실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이 각 교육지원청 별로 두 명 밖에 없어 원활한 지도점검이 어렵고, 이를 보조할 학원자율정화위원도 11명으로 되어있어 이 역시 부족하다며, 자율정화위원을 20명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교육청에서도 자율정화위원이 많으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자율정화위원 확보가 어려워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지역 학교에 신규교사 배치비율이 30% 이상이며, 강화지역 근무희망교사가 줄어들고 있다며, 강화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학생들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교원인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도서지역 배치교사를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은 의원은 학교건물의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오래된 학교의 대부분이 지진과 강력한 태풍에 취약한 상태라고 말하고,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나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 등에 대해 재난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4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등 내진설계가 필요한 1,332개의 건물 중 374개의 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보강했으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특별위원회 구성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이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금용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창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홍정화 의원과 허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창일 의원은 위원장을 맡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노경수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최만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조계자 의원과 유제홍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위원장을 맡아 동료의원 들의 의견을 모아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제6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8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중 심사한 안건들과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8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새롭게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창일 의원의 당선인사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만용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손철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손철운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현직 중학교 교장이 SNS를 통해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SNS상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해당 교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아직 생각이나 행동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등 선동하는 행위를 일삼는 행태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반드시 조사ㆍ확인 후 엄중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7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송림초교지구와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대한 위법과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와 지역사회의 여론이 존재한다며,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해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규명하자고 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이 갈려, 전자투표를 통해 표결을 했으며,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1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마지막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3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7.08.04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게시일자 : 2017.06.08

제241회 임시회 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