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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심사 결과보고 (김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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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5.11.20

    제227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227회 임시회 의정뉴스

    조회수 71

  • 게시일자 : 2015.10.20

    제226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포함한 총 42개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월미모노레일과 관련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관련 뉴스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있었으며, 42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9월 1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노경수 의장은 <현장음>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을 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임시회 일정입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외부에서 수상한 박승희, 신영은, 김경선, 조계자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및 긴급히 발생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특히,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안건에 대해 의원들 간 찬반의견이 갈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했으며, 전자투표 결과 반대 없이 찬성 21명, 기권 10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제2차 추경안의 경우 환불조건부로 매각했던 송도 6ㆍ8공구 토지에 대해 토지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해 발생한 토지매각 반환금 5,900 여억원의 지급 등 긴급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들은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4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포함해 조례안 및 결의안 등 4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나머지 안건 중 34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2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과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심사에서 의원들은 좀 더 종합적인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11인에서 13인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히,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현재 영어마을 캠프비용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대상인원을 줄이는 것보다 대상학년을 늘리는 것은 어떤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대상인원을 줄인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반영한 것이며, 시의 재정악화도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신종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손실보상과 관련해 비용부담을 전액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차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4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전체 제조업의 88%에 이르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시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개발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현재 지원대책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조례에 따라 200억원의 보조금으로 아파트형 공장 입주나 공장 건설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조건부 동의,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시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심사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청취안 심사 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최소한 금년 12월 말까지 공고가 되어야 함에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좀 더 철저한 집행계획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수인선철도녹지시설에 대하여는 해제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안건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지난회기에서 능허대중학교 이전 설립계획을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당장 9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재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능허대중학교의 이전 취지는 이해하나, 능허대중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고, 학군조정과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안건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3.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9월 9일에 있었던 2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으며, 유일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19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송도6ㆍ8공구 토지리턴제 및 인천터미널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해 안건명의 토지리턴제를 토지매각으로, 조사목적의 “비정상적으로 추진”이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유일용 의원은 “동구 지역 남녀공학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구에 여자중학교와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해결방안을 요구해왔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동구의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중 한 곳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재능중학교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재능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능중학교에 전환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타진하고, 학부모와 동문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진행상황에 따라 유일용 의원과 협력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환 의원 및 제갈원영 의원이 공동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실태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음란물과 게임 등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청소년 4명 중 1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음란물의 경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까지 퍼져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고, 교육청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전문 예방 및 상담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 설립하는 등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의 설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재 교육청 자체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중독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검사와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학교교육과 마을교육, 평화통일교육, 환경교육 등에 관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신은호 이원은 부개서초등학교 정문 토지의 임시사용 승낙에 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유휴교실 활용과 관련된 질문 등 7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의 학원 수강료를 동결시킨 사유와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서창1지구 서창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방안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4.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0일, 1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9월 10일, 11일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9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강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40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청사의 증개축관련 용역은 현 청사 부지를 전제로 용역과제를 부여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시청의 신축과 관련해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과제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청유치를 위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청사문제는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제약을 없애고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으로 재정위기극복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청사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2012년 9월에 송도 68공구 토지를 매각한 것은 토지리턴을 전제로 한 매각으로 이번에 매각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처분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와 신탁처분계약의 장단점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그동안 토지리턴을 막기 위해 매각사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특혜시비가 계속되어 왔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밝히고, 금번 토지신탁은 기존 토지리턴제의 불안정한 계약을 해소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사업수익을 인천시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최용덕 의원은 도화동 쑥골로 도로 폐쇄와 관련한 질문과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위기상황에서 인천터미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롯데와 MOU에 대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재산매각에 대한 관련법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비공개로 추진되고 담당공무원이 배제되는 등 절차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우 의원은 최근 유정복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전임 송영길 시장에 비해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국정감사 언론보도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서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 현직 시장의 업무추진비 일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의회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다 15%를 절감해 집행했으며 민선5기 평균보다 연간 2천2백만원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황흥구 의원은 현재 매립이 완료된 11-1공구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은 인천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해당 사안으로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 해당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양측의 입장을 충분이 전달해 합리적으로 결정이 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 중간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된 질문 등 1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에 따라 정서진에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연계발전 시설이 전혀 없는 계양지역에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라는 용역결과에도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해당 용역이 올 7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 친수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 선정에 대한 협의 진행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그린벨트 물량확보를 위해 해당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1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해 송도GTX 조기건설을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한 내용과 그 성과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존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송도에서 서울 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 송도-잠실 간 노선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며 GTX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8월 22일에 있었던 인천시의 인사발령과 관련해 전보제한 2년이라는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선호부서 직원들의 기득권이 연장되고, 격무부서와 비선호 부서 직원들이 소외되었다며, 앞으로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금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없다며, 시장 취임 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인사를 해왔으며, 희망인사,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해법 등 4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9월 11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1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정헌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및 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이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며, 현재는 인천공항의 경쟁력강화에 주력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롯데가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현실화 하고자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임금인상이라는 취지로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례가 보류되었다며, 인천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생활임금의 근거 중 하나인 최저임금법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에 대해 논의 되고 있는바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자 의원은 “인천 섬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했습니다. 임정빈 의원은 붕괴위험에 처해있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영수 의원은 강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유엔 세계보건식량기구에서 주도하는 세계수산대학을 인천시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서창JCT에서 장수IC간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상임위 현지시찰 (아나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월미모노레일 사업추진과 관련해 9월 3일, 4일 양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NA) 건설교통위원회는 그동안 부실공사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월미은하레일의 사업이 취소되고 8인승 소형모노레일을 도입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월미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추진상황과 현황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9월 3일에는 이미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다음날 월미모노레일 사업현장을 방문해 인천교통공사로 부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사업시행자인 가람스페이스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모노레일 테마파크 조성계획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계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해줄 것과 월미도의 기존 상권과 협력해 월미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 제5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등 37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임정빈 의원과 김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임정빈 의원은 지난 제225회 정례회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인천시로 이송됐으나, 인천시에서는 집행기관의 권한침해 및 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안건의 재의를 요구했다며, 여러 자문위원들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인천시의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장음> “이미,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가스요금은 의견청취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함께 교감하고, 논의하여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고의 의견 제시도 없이 재의 요구를 해온 방식 또한, 섭섭함을 넘어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당초 서구에 도서관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된 북항배후부지 매각재원을 인천시가 재정상황을 이유로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전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 시정질문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마전도서관은 서구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체계적인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매각 중인 북항배후부지 추이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개의 안건을 심사해 의결하고 제226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76

  • 게시일자 : 2015.08.12

    제225회 정례회 의정뉴스(상)

    <헤드라인 뉴스> ******************************************************* ·인천시의회는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29일간,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의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도 회계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6월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4년도 회계결산안 및 2015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7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를 통과한 2014년도 회계결산안 및 2015년도 추경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29일간 열렸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4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환경을 걱정하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음> 0616_054 2‘18“ “임기 내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실행에도 빠듯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므로 늘어만 가고 있는 복지재정수요 해결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혹시 고통분담에 역행을 하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와 교육청간 법정전출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법정전출금 지원예산으로 958억을 책정했으나 이 중 90억을 제외한 868억은 지난해 교부하기로 약속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의 법정교부금 아니라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15년도 법정교부금을 제대로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0616_016 03‘14“ “596억 부족한 현재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여 10월부터는 누리과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어린이집ㆍ유치원 수업을 중단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법정전출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 다음으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7조 7,645억원보다 4,642억원이 증가한 8조2,28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당초 예산액 2조 7,743억보다 2,331억원 증가한 2조 9,7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하고,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NA) 6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는 당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의결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일본에서 독도영유권 주장과 아시아 침략전쟁의 정당화,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지자체들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기자회견001 05‘45“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는 교과서 채택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요코하마시에 결의문을 전달했으며, 7월 6일에는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일본대사관 측의 거부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해줄 것과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별 예결산 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회계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의 2014년도 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결산안 심사에서 지난해 국내 의원여비의 약 73퍼센트가 불요처리 됐다며 해당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아시안게임,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타시도 의회 비교시찰 등이 줄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안 심사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행정관리국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해 질의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긴급 생계복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 지침에 맞춰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청사방호관련 유관기관 협의에 대한 신규예산에 대해 다른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관리국의 2014년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2015년 추경안에 대해서는 5천5백만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4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동구 배다리지역 침수지역에 그동안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히고, 현재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한 터널 발파작업 및 건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소방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가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올해에도 많은 국제 행사가 송도에서 열린다며 당장의 소방공백이 없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며,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2014년도 전체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은 9조 원 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지출은 7조 8천억 원 대에 불과하며, 세수도 6천억 원이나 미수납 됐다고 밝히고,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대비 12.5%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입추계가 불분명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자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2014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868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 올해에는 반드시 지급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미편성 된 2015년도 교육청 전출금 480억원도 다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보건복지국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우선 메르스와 관련해 인천에 메르스 양성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련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10억여원을 적십자로부터 못받고 있는것과 관련해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적십자사에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지었으나 인근 적십자병원과 연결해 적십자병원으로 활용하도록해 문제가 된 것으로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독촉했으며, 시장님이 직접 적십자사 총재와 사무총장에게 조속히 납부해달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메르스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예상되며, 과도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사용될 예산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관련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출산장려금 명시이월액 10억 4천만원과 불용액 1억 7천만원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2014년도 11월경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정리추경을 통해 관련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지급절차기간 부족으로 해당금액을 이월했으며, 올해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시에서 미집행한 교육비 전출금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급 중 2014년도 누리과정 운영비 부족분 37억여원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해 증액하는 등 2015년도 추경안 일부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환경녹지국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많다며 관련 사유를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부에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늦어져 발생한 것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순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이전을 약속한 1,025억원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현재 매립지 관련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이 문제가 해소되면 당초 합의한 대로 문제없이 자금이 인천시로 이전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강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산이 2015년도로 이월된 것과 관련해 향후 집행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50%이상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 삭감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농업관련 예산 등 일부 사업의 국비의 지원비율이 변경된 것과 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하수 재처리 1, 2단계 시설에 500억원이나 투입했음에도 염분으로 인해 용수판매가 어려워 활용도가 적다고 말하고, 염분제거 시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송도 국제마라톤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지와 행사비용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 국제마라톤대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국비지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작년부터 시작해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송도국제도시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먼저 건설교통국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전반적인 세입의 징수율이 낮은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내려는 경향이 있어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징금은 가산세가 없어 납부자가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저상버스 구입보조비 삭감과 관련해 인천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해 서울시보다 50원이나 더 비싼데 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은 서울시 30%에 비해 낮은 11%에 머물고 있다며 저상버스 구입보조 시비 2억원을 증액해 편성 하고 일부 항목을 조정해 2015년도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들이 대부분 이월된 것과 관련해 균형발전계획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것으로 문제가 많다며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에서는 개별용역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용역별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이월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국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에서는 재정상황 때문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며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기금사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항공산업 육성 정책간담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슈화, 공론화해야 됨에도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하고, 인천공항공사의 협찬을 받아 행사를 진행해 예산절감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국비지원이 감소했으며, 시비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했다고 밝히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시비 10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부 항목을 증액 편성해 2015년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먼저, 인천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공공도서관의 2014년도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중앙도서관에서 실시 중인 35개월 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 유아들의 사고력, 창의력 향상에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며 다른 도서관에서도 확대해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의 불용액이 많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외부공연장 대여횟수가 감소해 공공요금 지출이 줄었으며 여비지급이 줄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추진 중인데, 서부교육지원청만 예산액 대비 성인지 예산액이 1.5%에 불과하다며, 정부정책사업인 만큼 최대한 확대해 어느 성별이든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시 교육청의 2014년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도시개발공사와 용지가격 산정방법에 이견이 발생해 법정까지 간 것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도시개발공사와의 체결한 협약서에 체고나 비즈니스고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전시켜 주겠다고 되어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이전 조성비를 계산한 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땅값 정도만 계산해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지원비 편성과 관련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강화군은 농어촌 특례지역 관련법에 급식비 지원에 대해 근거가 있으며 강화군은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특히 올해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화군과 5대5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예산평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무상급식비 지원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를 감액해 편성하고 일부 항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4년도 회계결산안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회계결산안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최근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처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신청 및 확보가 시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재정사항의 합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42억 2천여만원 중 31억 6천여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요청대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115억 4천여만원 중 타당성이 결여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37억 5천여만원 등 총 67억 8천여만원에 대해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요청대로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교육청의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에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청과의 법정 이전수입 및 예산 불일치 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교육청의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5백만원과 삭감한 9억 8천여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반영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비 1억원 등 총 216억 천여만원을 추가 감액했으며, 누리과정 부족분 595억 천여만원 등 604억 3천여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5.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산안 등 26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NA) 7월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는 먼저 박종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종우 의원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심사과정에서 발생한 파행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들 간 이견을 위원회를 통해 조정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위원회 진행을 중단해 13시간 동안 속개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한 것은 위원장의 전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0702_164 04‘03“ “제도적 보완으로는 위원장이 이유 없이 의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장의 전횡을 막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치법규를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방자치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녹색 부분만 사용했으면 합니다) -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1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 등 4개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3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금번 추경안에 인천관광공사 출자예산이 반영되어있는 반면, 별도로 제출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7월 6일로 미루어져, 당일 심의를 보류하고, 향후 있을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 등과 함께 일괄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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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5.08.11

    제225회 정례회 의정뉴스(하)

    <헤드라인 뉴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55개의 안건를 심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회기 중 상임위원회 별로 현지시찰을 실시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 및 결의안 등 57개의 안건을 심의해 55개의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1개의 안건은 보류,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3개의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 1개의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했으며, 1개의 안건은 보류했습니다. 특히, 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들의 해외시찰 활동이 단순 관광성 국외여행으로 오해되고 있어 공무 국외활동의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의정활동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일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8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했으며, 1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은 3개 광역시인 인천이 인천과 부천, 김포를 포함해 420만의 사법관할 인구를 두고 있음에도 서울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항소심의 경우 서울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를 촉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원들은 매우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라고 말하고 사법부의 반응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대법원에서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이고 있으며, 실무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지역주민이 열의를 모아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안건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센터를 설치, 운영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안건으로 조례안 심사에서 재정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시 교육청과 연계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공공시설을 대여해 문화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공공 체육시설도 대여해 청소년의 체육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버스 요금 등 공공물가 결정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산업부장관이 요금 중 94%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절차상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힘들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것을 조례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또한,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의 경우 조기 착공을 원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알고 있으나 5, 6호기 착공시 이후 건설되는 발전시설에 청정연료를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해당 청원이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10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택시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심의기능을 보강한 것과 의결권이 심의만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정책 자문만이 아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심사과정을 맡게 되는 것이며, 심사한 안건을 상위 물가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1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 심사에서 지난해 회의에서 송도지역 중학교의 학생수용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2018년 예정으로 능허대 중학교를 이전하게 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2017년에 송도 3중이 개교함에도 송도지역에 과밀학급이 예상돼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의원들은 능허대 중학교 이전과 관련해 인천지역 전체 학교 재배치와 학군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능허대 중학교의 이전을 제외하고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 인천시 시정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8, 9일 양일간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7월 8, 9일 양일간 진행된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총 22명의 의원이 87개의 안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7월 8일에는 박승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31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시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현 청사 부지 내 단순히 사무공간 확보가 아니라 인천시 발전의 미래비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가정동 루원시티 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정동 루원시티의 경우, 위치상 현 청사의 위치보다 인천시의 더 중심 지역이어 접근성이 더 좋고 교통여건에서 더 좋다고 밝히고, 루원시티 내 시청과 같은 앵커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루원시티의 개발이 촉진되고 인천공항, 영종, 청라, 서구 지역의 발전과 인접한 남구, 중구, 동구, 계양구, 부평구 등의 구도심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시청사의 신축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예민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용역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현 시점에서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가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해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 인천의 환경적 피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토지임에도 환경부가 인천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에 지역주민의 이익이나 인천시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현행법상 유상으로만 준설토 투지장 부지를 인수할 수 있으며, 현재 해당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해수부와 TF팀을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적으로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갈산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4단계사업이 2016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해당지역 토지 등의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상승중에 있어 인천시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갈산근리공원 조성을 위한 잔여토지 보상 및 공원조성비용이 91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이중 시 부담금은 45억원이며 연차별로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예산편성과 지급계획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2014년도에 868억원의 법정전출금 미지급하고, 올해로 지급을 미루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운용과 공교육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매년 발생하는 이런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시의 자금부족으로 발생된 일이며, 올해를 재정건정화의 원년으로 삼아 법정전출금 등의 지급을 다음해로 미루어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애 의원은 영종도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불법, 부당하게 지원한 예산의 환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국제대회지원관련법 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원을 약속한 업무협약은 무효이며, 이에 대해 지원했던 예산 256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인천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문했브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협약서에 특혜에 소지가 있는 것은 맞으나 당시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둔 긴급했던 사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협약서 개정을 위해 대한항공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약서로 인해 강제적 조치는 어려우며, 지원금 자진반납이나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3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2008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화군의 재정상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정상운영이 어려워 인천시에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시설노후 및 관련 법률 미비로 이관이 미뤄졌으나 현재는 시설증설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관에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선 수차례 검토된 바 있으며 분뇨처리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선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다만, 시에서는 위탁 운영모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재정적인 문제는 단계적으로 운영비 100% 지원을 목표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4자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대책을 요구했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쓰레기 정책 변화 등으로 반입량이 감소할 경우 부족한 가산금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이 불분명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해 반상회나 홍보매채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등 노력할 예정이며, 환경개선과 개발을 통한 부가가지 창출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3년 후 인천시로 이관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추가재원확보와 지원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형, 이영훈, 김경선 의원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의원은 검단 스마트 시티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이영훈 의원은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된 남구 재흥시장의 처리방안에 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인천 도서민 연안 여객선 운임인하에 대한 시장 공약의 이행여부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이어진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는 차준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5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차준택 의원은 재정건전화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 예산 중 일부 사업들에 대해 집행을 유보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금번 추경안 심사에서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사전에 시의회와 상의하지 못했던 점은 개선하고, 향후에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부평역 북광장 정비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보수가 아닌 역광장으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 과거와 같은 핵심중심상권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재 부평역 북광장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계약 등 전반에 대한 질문 등 9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 토목분야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들이 불복해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담합으로 확정판결 되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향후 공사액 추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며 과징금으로 부과됨 1,322억원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환 의원은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를 통해 문화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며, 학교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배치하고 시에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인천관내 초중고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도서관은 540개로서 이중 319개의 도서관에 전문사서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시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자 의원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 된 문제점을 질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설립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둬야 하나 인천관광공사는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출자출연 하도록 한 것을 비판하고, 공사설립 후 공사자체사업으로 경상경비의 50%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됨에도 현재 관광공사 핵심 추진사업으로 되어있는 사업으로는 이러한 수익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늦어져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현재 인천관광 마스터 플랜 등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광공사 설립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송도 6, 8공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질문 등 7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6, 8공구는 개발명목으로 외국기업이 헐값 매각을 요구한 사례 있는 만큼 진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외자유치의 규모와 해당기업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부터 미국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토지매입조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금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국립대학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의 열망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국립대학번인이 된 인천대학교가 최초 5년간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 학생등록금과 출자출연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시에서 부족한 대학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비지원체계를 공공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와 인천대학교는 2017년까지 매년 300억씩 대학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열악한 시 재정상황으로 인해 150억원만 지원하고, 인천대학교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허준 의원은 재난안전본부 신설에 따른 재난발생시 지휘체계에 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본부 신설로 재난안전과 소방업무가 이원화돼 재난발생시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재난안전본부의 신설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조직개편방향이며, 재난발생시 시장과 행정부시장의 지휘 하에 총괄적으로 이루어져 지휘체계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돌발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황흥구 의원은 강화 고려역사재단 운영에 관한 질문 등 2개를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이민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하와이 교민들의 요청으로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월미도에 건립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용산공원 내에 이민사박물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이민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격상시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힘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서울시에 한민족 이민사박물관 건립을 검토 중이나 중앙정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지역의 방치된 주차용지를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송도지역개발에 따라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예정된 지역의 주변지역 개발이 되지 않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으며, 현재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주차장 조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상업시설 주변에 민간소유의 노외주차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제2외곽순환도로 동구지역 쌍터널 건설에 관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동구 구간은 지하터널로 되어있어 터널관통으로 인한 적법한 손실보상규정이 없어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며, 이마저도 보상절차를 무시한 채 먼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천시에서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보상기관인 도로공사에 적접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서창2지구 입주에 따른 지역버스 노선 증설에 관한 질문 등 6개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조속한 시일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3.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7월 10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이한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13개의 질문했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은 학교별 미사용 교실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미사용교실의 활용에 대해 일부학교는 교실이 없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일부학교는 교실의 절반이 비어 다양하게 용도로 교실이 운영되는 등 학교별 편차가 심하고,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유휴교실운영은 교육청이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학교자율에 맡겨왔다고 밝히고, 지적된 부분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동구지역 여자중학교 설치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현재 동구에 여자중학교와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인접지역으로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고 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에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동구 내 여자중학교나 남녀공학 중학교를 개교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기존의 다른 학교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도형 의원은 인천 초중고생 체형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박승희 의원은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등 2개의 질문을, 이용범 의원은 행복배움학교가 필요한 이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안영수 의원은 강화여자중학교 이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4. 상임위 현지시찰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주요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 현지시찰을 실시했습니다. (NA) 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는 주요 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 현지시찰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모퉁이 복지재단 및 인천도호부청사 등 의료복지시설과 역사문화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관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상주해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수교육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위원회는 회기 중 주요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해 매립지의 전반적인 현황과 4자협의체 최종합의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매립지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향후 인천시가 운영할 경우의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한 후 매립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5. 제6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2015년도 예산안 등 43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회기를 마감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4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43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찬반의견이 있어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했으며,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영수 의원은 강화도 중학교 1학년 학생대상 무상급식비지원금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출해 의원들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강화지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으며, 표결에 따라 수정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원안으로 가결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끝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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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5.05.21

    제224회 임시회 의정뉴스

    *******************************************************  인천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제22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 다. 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있는 유엔 기구 4곳을 방문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와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11일간, 제22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7개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의회와 인천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음> “세월호 희생자 1주기를 맞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의 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호 의원 등 시의원 5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강호 의원은 인천시청 이전과 관련해 현재의 시청사가 비좁아 이를 증개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신청사를 지어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맞지 않는 의견으로, 시청을 이전할 경우 구월동 지역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의 시청위치에서 증개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시민들의 갈등과 수천억이 소요되는 시 재정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위치에서 시청사를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방안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가 매립지 연장을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서울시와 환경부의 입장으로 명백해졌음에도 유정복 시장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앞으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선제적 조치는 당연히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조건이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30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환경부의 입장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선제적 조치는 연장조건이 아니라느니......”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인천항 인근에 위치한 항운과 연안아파트 등 항만주변 거주 지역에 중금속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며, 대형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찾으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와 항만청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30년 동안 환경 분쟁에 시달리고 또 10년 동안 거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해수부나 인천시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난 2년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증서 등 총 61건의 공문서에 시장직인을 부정사용해 허위로 해당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담당직원이 법률과 조례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인천시의 소홀한 문화재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단지 시에서 추진하는 절차대로 조사와 검증을 받아 문화재 지정을 받은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과 같은 문화재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마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부당한 방법이라도 저지른 사람들처럼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석정 의원은 지지부진하던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LH간의 사업추진 정상화 합의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루원시티 내 앵커시설로 인천시 제2청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발주한 청사 건립과 관련한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 루원시티도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지금 당장 시 청사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시 청사 신축 용역 추진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2, 제3의 대상지에 루원시티도 포함시켜 검토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후 인천시의회는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SK인천석유화학 관련업무의 추진상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동안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사항을 보고하고 재난발생 상황시의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과 소방안전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부터 8개월간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했으며,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합해 하나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시민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2. 상임위원회 - 주요예산사업 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별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유네스코 선정 ‘책의 수도 인천’ 행사와 관련해 국제문화행사임에도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책의 수도’관련 홍보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변인실에서는 기존 인천시에 대한 홍보에서 ‘책의 수도 인천’부분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에 문화관광체육국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전략적인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올해 추경 때 법정경비를 세우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정경비는 처음부터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원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의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인천시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사업비 집행을 유보하고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다양한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청사 재배치 사업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며, 현재 검토 중인 것은 기존 청사를 중심으로 운동장 등을 활용해 신축하거나 다른 지역에 제2청사를 신축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존 청사 이전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사랑가꿈 사랑의 집고치기’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으며, 월세거주자의 집수리와 독거노인에게 집수리 이외에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사랑가꿈의 대상자는 동사무소 등 현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월세거주자의 경우 원래는 집주인이 집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나 쪽방촌 등 실제 임대인에게 혜택을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확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후 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개소 확충했으며,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지급 및 모범 보육교사 표창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고, 어린이 집 CCTV 설치의 경우 해당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펜타포트 음악축체와 관련해 당초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삭감된 것에 대해, 행사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올해가 펜타포트 음악축제 10주년으로 위상에 걸맞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송도지역에 설치돼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쓰레기 2개로 나눠져 있으나 실제 수송관로는 1개를 쓰고 있어 폐기물이 섞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관로를 1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들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실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민간 LNG발전소 난립으로 예비전력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민간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천대공원 내에 운영 중인 캠핑장으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캠핑장 설치 목적이 많이 훼손된 것 같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인천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전체 가동율이 92%인데 반해 하점산업단지의 가동율이 66%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하점산업단지의 위치와 규모가 적절치 못해 가동율이 저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먼저 항공해양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항공정비사업의 입지 편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항공정비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해당사업과 관련해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인천시에서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청주공항과 비교해 인천공항의 입지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조용히 움직였으나 이제부터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천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당초보다 50원이 인하된 150원 인상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서울시 보다 버스요금이 100원 높게 책정됐다며, 이 부분을 버스요금 책정 시에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구도심 재생인데 반해 실제 사업은 영종, 송도 등 신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 두 세 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종합건설본부 본부장이 설계공모업체 관련자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유 본부장은 언론보도에 나온 당일, 언론에서 업체관련자라고 밝힌 당사자와 골프를 친 것은 맞으나, 사전에 같이 골프치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으며, 해당 당사자 역시 설계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계공모 당시에도 본부장으로서 당연직 심사위원장으로 심사위원을 겸임하게 되어있음에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설계공모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 먼저, 인천시 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혁신학교 관련연수가 2박 3일, 1회로 되어있어 충분한 것 같지 않다며 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연수원장은 혁신학교 관련 연수가 해당 연수 외에도 시교육청 본청에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혁신학교 관련 연수를 일반직에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북구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서 도서 무료택배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에 비해 예산차이가 많다며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도서관은 무료택배서비스 사업을 시행한지 10년이 넘은데 비해 북구도서관은 사업 첫해로 실적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및 인천시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현장에 설치된 천정형 에어컨의 청소상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컨 청소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 예산관계로 학교별로 이삼년에 한 번씩 청소 하는 곳과 청소를 전혀 안 하는 곳이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에어컨을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25명 내외로 편성되어있는데, 남부 경원초등학교는 학급당 31명, 바로 옆 동부 주원초등학교는 학급당 21명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통학구역에 따른 학생수 문제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주민등록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로 조정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관련사항에 대해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용역결과를 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상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8건, 문화복지위원회는 3건, 산업경제위원회는 5건, 건설교통위원회는 6건, 교육위원회는 5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출자출연기관 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전문가들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해당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부분인 만큼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해 전문가로 위촉하는 추세이며, 관련분야의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주로 전문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이나 조례 개정으로 설치확대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국에서는 조례개정으로 설치 권장시설이 1,400여개가 늘어나나, 설치 권장시설은 건물주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밝히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는 5개의 안건을 심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부분이 약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심 주요 관광지 주변의 관광버스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노상주차창에 관광버스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주차구역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개이 안건을 심사해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조례안의 준비가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4. 현장방문 (아나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입주한 유엔기구 4곳을 방문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4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입주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 등 4곳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해당기구의 주요 활동과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기구 활동에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기구 대표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그간의 활동실적을 소개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8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24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NA) 5월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6개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상임위의 심사결과대로 가결 됐습니다. 특히,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박병만 의원의 반대토론과 유일용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회의 규칙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했으며,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6.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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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5.04.17

    제222회, 223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222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별 심사를 통해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주요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3월 31일,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제223회 임시회를 하루동안 열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와 제223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까지 총 14일간, 제222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는 최용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대상과 관련해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저도 검정고시 출신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서 열심히 꿈을 키우며 주경야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우수한 검정고시 성적으로 큰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원회별 주요안건 처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총 2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7건, 문화복지위원회 2건, 산업경제위원회 2건, 건설교통위원회 7건, 교육위원회 6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3개의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특위에서 올라온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과의 중복성이 있는지 심사한 후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의회의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현행과 같이 시장이 협의회의 공동의장을 맡는 것은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은 모순되고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제출된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찬성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더라도 법령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진행해야 하며, 경제부시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것 또한, 시민단체와 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견이 나눠줘 찬반의견을 물어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황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에 전업주부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인력과 예산의 변동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아동학대도 근절할 수 있다며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해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심사에서 의원들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논란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용도변경지역이 자유무역지대이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라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변경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이 인천시 공장총량제의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라 타 지역 공장유치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청취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 계획안 심사에서 인천교통공사는 인천터미널 매각이후 국세청에서 추징한 법인세와 가산금 895억원에 대해 납부기간이 2월말일로 이후 매일 가산금을 납부해야 된다며, 인천시의 납세보증이 있다면 8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납세보증 계획안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인천터미널 매각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법인세와 가산금 895억원에 대해 매각 당시 인천시가 재정상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매각시기를 3개월만 늦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인천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 및 조치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법인세 납부계획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부결시키고, 시에서 관련사항의 원인규명과 가산세 처리방향과 납부계획 그리고 과세처분 불복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계획안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복구매 지원 조례안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교복구매 지원 조례안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교복구매가격 상한 설정, 관련기관 및 단체 협력망 구축 등 실질적으로 교복 구매를 지원하는 안으로, 의원들은 올해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구매시기를 놓치거나 납품문제 등으로 교복을 입지 못한 학생들이 발생했다며, 조례안 통과 후에도 시교육청이 전체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주요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의 보건관련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길병원을 찾아 위탁사업현황을 보고받고 길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닥터헬기사업과 관련해 닥터헬기 활동 범위를 대청도와 백령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존 김포공항 헬기장에서 출발하는 헬기를 병원가까이에서 출발해 헬기 출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현행 닥터헬기에 구급장비를 탑재하여 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연평도까지 이며, 대청도와 백령도까지 출동범위를 넓히려면 좀 더 큰 헬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밝혔으며, 닥터헬기의 대기장을 길병원 인근의 운동장 등에 계류시설을 설치한다면 헬기 출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송도석산 개발현장 등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5공구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보고받고 에스컬레이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한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갈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정 장소를 확인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4. 인천시 의정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8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신은호 의원 등 19명의 시의원은 인천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3월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신은호 의원은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의 비공개와 관련된 질문 등 5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와 핵심사업컨설팅에 대한 연구용역이 2014년 6월에 완료되었음에도 2014년 7월부터 의회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활용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을 용역보고서에 시민의 혈세 9억원을 낭비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해당 용역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재정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보고서의 공개가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시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민선6기 인천시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질문 등 11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 유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이번에 새로 임명된 대표이사가 송도테크노파크 재직 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운영으로 물러난 적이 있으며, 2009년 당시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주위의 문제제기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인천시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친 송도 사인언스 빌리지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며 다시 한 번 인사를 검증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임명된 대표이사는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 원장도 한적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판명돼 임명됐다고 밝히고, 송도테크노파크 재직 시의 일은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공사의 설립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관광공사가 출범 후 계획된 하버파크호텔, 시티투어버스, 케이블카 등의 사업은 옛 관광공사시절에 이미 실패했던 사업이라며 무리한 추진보다는 혁신적인 전략과 세세한 사업계획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존 도시공사와 관광공사 통합은 개발사업수익을 활용해 관광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개발사업부진으로 관광사업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섬관광, 요우커 마케팅 등 관광시장 변화에 전략적 대응하고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관광공사가 필요하게 됐다며, 안정적 수입기반확보와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의 기간연장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석남구간 연장사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개통시기가 갑자기 2년이나 미루어 졌으며,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행정절차지연과 관련법 변경으로 22개월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해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기간을 연장을 통보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능한 업무처리라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의 개통이 늦어진 것은 초기 계획단계의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총사업비조정과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져 공사발주가 늦어지게 됐으며, 철도안전법 개정과 관련법령정비가 2014년 7월에 완료돼 관련내용이 반영돼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사업기간 연장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남동구 남촌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지연과 관련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대공원 주변시설 개선과 관련해 인천대공원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으로 인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전시설 지중화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해 공영주차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송전시설 지중화의 경우 약 4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해당 송전시설의 경우 인천대공원 조성 전에 있었던 것으로 관련법에 의해 인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며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 공동부담 등을 협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해당 도시철도2호선 정거장에 61면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개통 후 주차수요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애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된 왕산마리나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 인천시와 대한항공이 요트경기장 시설지원과 관련해 특혜로 의심될 다수의 조항과 지원이 있었고, 국제대회 관련법에도 위반되는 지원이라며 해당협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부당이득 또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과거 아시안게임을 위한 요트경기 기반시설이 없어 임시로 경기시설을 설치한 후 아시안게임 후 철거하는 것에 대한 해당비용을 왕산마리나에 지원해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조성하도록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원했으나, 당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상 민간투자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한항공과 협의해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의 질문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과 관련해 얼마 전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에 대해 사용연장의도가 숨어있다며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더욱 더 노골적인 사용연장 요구가 있다면 선제적 조치를 파기하더라도 사용연장을 저지할 의사가 있는 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선제적 조치와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선 4자협의체와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준 의원은 인천시의 현안해결을 위한 소통방안과 정무기능 강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부시장 체제에서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시의회에서 인천시의 정무기능 약화를 우려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시와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와의 소통과 교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실무중심의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했으며, 정무와 관련된 사항은 한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몫이라며,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소통담당관실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활성화 해 정무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유제홍 의원은 지하상가 사용료 활용방안 등 2개의 서면질문을, 구재용 의원은 청라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서면질문을, 박승희 의원은 서구지역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이 증가한 것과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월 19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최용덕 의원은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도화지구 개발 사업이 10년이 되가는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지난번에 부시장을 중심으로 티에프(T/F)팀을 구성해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현장에 와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도화지구는 다른 원도심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앵커시설과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래된 사업이라 한 순간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LNG기지 증설과 관련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LNG기지에 연수구민의 반대에도 수도권 발전소 건설에 따라 추가로 저장탱크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력난에 따라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어 송도기지에 저장탱크가 계속 증설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LNG기지 증설은 국가 정책사업이나 해당지역의 정서나 주변지역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 등 9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현재 영종도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인천공항을 가까이에 두고도 항공물류산업을 활성화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비싼 통행료와 제3연륙교가 건설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인천시에서 국토부와 양쪽 대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사업은 영종, 청라지역 개발에 약속되었던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는 TF팀을 구성해 관련부처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최근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인사에서 6개월도 안 돼 자주 바뀌고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최소 1년 이상은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행정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의견이나, 현재 인천시의 고위공무원들의 고령화로 퇴직, 공로연수, 부단체장과의 교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됐다며 고위 및 간부직 공무원들의 1년간 전보제한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향후계획에 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국토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시작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관리권한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서인천 나들목부터 신월나들목까지는 지하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과 재원조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이관받는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비확보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의원은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서면질문을, 장형근 의원은 북부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서면질문을, 안영수 의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제4공구 추진 대책에 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5. 인천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이강호 의원은 학교법인 신성학원 임시이사 선임과 향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학내갈등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정상화되지 못했고, 이번에 새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일부 이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이청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사분위의 규정에 따라 2배수가 추천됐으며 이중 사분위의 회의를 통해 8명이 선임됐다고 밝히고, 일부 우려가 있는 이사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이 신성학원을 하루빨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제갈원영 의원은 교육청 정책의 일선학교에 대한 자율과 권고의 의미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9시 등교와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해 압력을 넣거나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해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차라리 의무시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현장을 찾아가 강압적으로 했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정책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며, 학교현장의 사정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학교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2015책의 수도의 해’ 협력현황에 대한 질문 등 5개의 서면질문을, 손철운 의원은 공무 국외여행경비 사후 지출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서면질문을 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학원교습비 등 조정기준 현실화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등 3개의 서면질문을, 이도형 의원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서면질문을, 박승희 의원은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질문 등 5개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6. 5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28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22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NA) 3월 23일 열린 제5차 본회의는 이영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습다. 이영훈 의원은 조정교부금 보정기중 개정 및 남구 원도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남구가 대표적인 원도심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심각한 주차문제와 도로, 하수관 파손 및 악취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송도호수 악취제거를 위해 6,800억원의 워터프론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원도심에는 그 어떤 혜택도 없다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송도를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고 전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3조 펀드를 만들어 원도심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 100분의1인 300억원조차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배국환 경제부시장의 ‘2015년도 인천시 예산분야 재정공시’에 대한 주요 내용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번 회기 중 상임위를 통과한 28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22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7. 제223회 임시회 (아나운서) 이어서 제223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1일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제223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3월 31일, 하루를 회기로 제223회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222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통공사의 자구노력부족과 시의 과세불복절차 및 대응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부결했던 사항이라고 밝히고, 지적사항의 보완여부와 재원조달계획, 관련자 처벌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납세유예를 위한 납세보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해당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2시에 열린 본회의는 김금용 의원과 오흥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금용 의원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등 부과에 따른 납세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과 관련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과정과 결과, 그리고 제2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우리 의회가 만일 금일 지급보증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당장 3월에 약 26억원의 가산금과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약 10억여원씩의 중가산금을 부담하여 이렇다면 8월 말까지 총 91억원의 가산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소관 위원장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인천시와 시의회간 소통부재에 관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22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223회 임시회까지 금번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지난 임시회에서 인천시는 시급히 처리해야될 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시의회를 무시하며 긴급하니 당연히 동의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다며, 앞으로는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인천시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법인세 부과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해 줄 것이라는 태도는 시의회와 시민들을 볼모로 시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로 보는 집행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후 제223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2회, 제223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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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5.03.04

    제221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제221회 임시 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 고 받았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상 황과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별 심사를 통해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안전관리특별위원회와 SK인천 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 지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1일간, 제221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개회식에서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시의회가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음> “의회가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민의 를 담는 그릇임을 명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인천의 미래 와 시민만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 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1월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바뀐 이 용철 기획조정실장외 12명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인천시교육청으로 새로 부임한 박 융수 부교육감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장형근 의원은 인천시체육회가 지난해에 비해 30%의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체육회사무처의 운영비는 증액하고 산 하단체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했다며 이에 대한 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체육회에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우수체육인 육성에 인천시와 관내 기업들을 연계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현장음> “본 의원은 인천시와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21개 종목 의 실업팀을 관내 대기업 및 공사ㆍ공단과 연계하여 운영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지난 1월 9일,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 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습 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구성한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체에 대해 수도권 매립지 인근 피해주민이 배제된 체 편향되게 구성됐 으며, 시민협의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하고, 유정복 시 장에게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재차 천명하고 쓰레기 발 생지 처리원칙을 고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 어떠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 장 발상도 수도권매립지에 묻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매립지 영구 종료를 이 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 다. ”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LNG기 지 증설과 관련한 안정성과 타당성 대해 인천시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과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 습니다. <현장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시장님께서 는 민생행정,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더욱 앞장서 주시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해 기존 수도권매립지가 지방자치제 시행 전에 조성돼 인천시가 직 접 관리도 못하고, 조성된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다며, 이번에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선제조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에 대한 운영과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서울시와 환경부가 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1,410억을 인천시에 반드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 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2015년도 시정보고와 이청연 인 천시교육감의 2015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은 시정보고를 통해 2015년을 재정건전화 의 원년으로 삼아 합리적 재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 혔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 업 등의 현안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인천 시의 잠재력을 개발해 인천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대규모 투자유치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출예산 구조조 정과 양질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로 가용재원을 착실히 축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공 기업 부채규모 감축을 위한 합리적 재무관리를 시행하겠습 니다.” 이어서 이청연 교육감은 재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총괄 본부를 운영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 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을 통 해 진로 적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반고의 교육역 량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또한, 인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뒷 받침 할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탁 토론, 정책공모제, 국내외 교육 동향 발굴 등으로 현장공감 교육정책을 개발하 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식품 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대로 원안가결한 후 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린 상임위 원회에서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의 처리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 고받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매 번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내실 있 는 사업추진과 실시 후 제도 개선사례 등을 홍보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 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보고에서 2015년도 인천시에 대한 홍보의 기 본방향을 확인하고 지난해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에 치중해 인천시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 천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도록 요구했으며, 중국인 관광 객이 많이 찾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보고에서 의원들은 새로 부임한 이용 철 기획조정실장에게 인천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년도에 인원을 확충한 서울사무소가 국 비확보에 많은 영향을 준만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 습니다. 또한, 교육청 미전출금 964억원을 조속히 지급해 교 육청 재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획관실 보고에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추 진실적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저조했다며,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DCRE 의 체납액 1877억원으로 인해 규모상 가장 클 수밖에 없었으 며, 나머지 부분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원들 은 SK인천석유화학 체납액의 원금이 1,200억원 인데 2,700억원 으로 증가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신고불이행과 납부불이행 등 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SK에너지가 687억원, SK인 천석유화학이 836억원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보고에서 올해의 공무원 채용 및 임용 계획에 대해 물었으며, 원도심 노후 재래시장의 안전점검 시 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77명이나 되 는 사회복지직의 보충이며, 군구 결원 170명의 채용도 필요 하다고 말했으며, 노후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구에서 월1회 시행할 예정이며, 구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보고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군구별 로 차이가 있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에 대한 대책과 보훈 병원 건립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계양의 경우, 노틀담 복지관에 주간보호시 설을 설치하고자 조정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훈병원은 130병상규모로 총 437억원의 예산 중 현 재 설계비 포함 115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2015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보고에서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인천시 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이유와 대책을 물었으며, 평가인증을 받았던 곳에서도 아동폭행사고가 발생 했다며, 인증마크 발급기준과 필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은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담요원 확대와 CCTV보강 등의 대책을 강 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예산지원을 확대 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 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관광축제 선정현황을 보면, 인천은 펜타포트 음악축제만 유 망축제로 선정돼 타 지역에 비해 선정비율이 너무 낮다며, 지역축제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인천에 많은 축제가 있으 나 선정되지 못했으며, 향후 인천의 섬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축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 다. <산업경제위원회>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보고에서 워터프론트 북측 수로 준설 시 남동 유수지 준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했 으며, 공사 하도급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규정으로 인해 대 기업들이 인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것과 관 련해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남동유수지 준설과 관련해 종합건설본부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으며, 대기 업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지역업체의 활동기간이나 운영상 황 등을 검토해, 무늬만 인천기업인 업체는 걸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보고에서 항공기 소음관리 주체가 국 가기관에 있어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인천시 에서 자체적으로 소음측정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의혹이 제기된 바,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고, 시민협의체에 피해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보고에서 로봇랜드 산업 활성화를 위 해 로봇랜드 협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천시 의 입장을 물었으며, 송도 LNG인수기지 증설과 관련해 인천 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로봇랜드와 관련해 3월중 주 주간 협약변경을 위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부동산투자 박 람회 출품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송도LNG인수기지 증설과 관련해 이에 대한 행정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 없으나 인근 주민들 의 안전대책이 최우선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보고에서 경인고속도로 중 서인천에서 인 청항까지 일반도로화 하는 것과 관련해 유지관리비용에 대 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해당도로가 혼잡도로로 지정될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 과 버스보조금이 약 100억원정도 과다집행된 것으로 나왔는 데, 이에 대한 회수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과다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정 보조금이 집행되도 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보고에서 최근 공무원이 감리업체 선 정과정에 참관인으로 나가고, 또한 입찰에 참가한 감리업체 에 그 공무원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던 바, 이 사안에 대 해 감사를 청구하고, 관련사항을 명백히 밝혀 만약, 불공정한 내용이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본부 보고에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이 중단된 것과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장애인체육관의 경우 담당부 서에서 위치와 규모를 조정하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기존 상인들에게 시장의 규모와 면적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보고에서 내항 8부두 개방이 올해 안 에 가능한지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선사 의 부두 재배치 문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의원들은 내항 8부두 재개발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최 대한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의 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의 우수학생 유출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천의 예체능고등학교가 1개교 밖에 없 어 예체능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외부로 진학하는 문제 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보고에서 동부교육청의 학교시설개방 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는 1월에 학교시설개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일선학교 에 시달했으며, 학교시설개방을 위한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 하고, 시설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를 통 한 학교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의 보고에서 도서 무료택배서비스 시행 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 층에게 무료로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책의 수도 관련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 닌 독서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의 보고에서 9시 등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9시 등교는 일선학교에서 자율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부모 안내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세월호 사건 발생이후 현장학습에 대한 개 선사항을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올해는 대규 모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있으며, 참여학생이 150명 이상이 될 경우 학교컨설팅을 실시하고,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을 배 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기간 중 주요현안에 대해 현 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문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기 중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4일 영종, 청라지역의 신축도서 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영종, 청 라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 관을 기부채납 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개관 에 필요한 책장, 무선통신시스템 등 기본내부설비를 뺀 텅 빈 건물만 인천시에 떠넘긴다고 비난하고, 필요한 예산 45억중 12 억원만 긴급하게 편성된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을 보고 받은 후 시설 전반에 대해 확인했 습니다. 교육위원회는 3월 개교 예정인 박문여고, 인천포스코고 등 4개학교와 한 개의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시설현 황과 개교준비사항들을 보고받고 제반시설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구월 유치원이 구월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원아 수용을 목적으로 개교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 전에 원아의 3분의 1을 미리 뽑고, 입주 후에도 보금자리주 택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없어 차후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4. 상임위 안건 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1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기 기간 중 13개의 조례안 과 2개의 청원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병역명문가증을 발 급하고 인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주차료 등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의원들은 혜택의 대상을 병역이행자 본 인들로 명확히 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외에도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 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맞춰 조례명 및 조례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가결 했으며, 나머지 1개의 안건도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는 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송도 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재단명칭이 지역범위가 좁고 단일대 학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 재단명 칭을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으로 바꾸고, 조례마다 달 랐던 예산 및 결산시기를 통일했으며, 의원들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했고, 나머지 1개의 안건도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서해5도를 매일 정기운행 여객선에 대해 동절기 유류비 지원과 연간 결손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 건 개선을 위해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결손액 지원은 관련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지원근거 가 부족하다 판단해 결손액 지원 조항을 삭제한 후 수정 가 결했습니다. 이외에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1개의 청원은 본회 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1개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 심사 중 의원들은 영흥초등학교와 선재분교를 통합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는 지 질의했으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25인승 통학버스를 지원해 불편이 없도 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추가로 유치원 신설 과 개원시기 조정에 대해 검토한 후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 했습니다. 5. 특별위원회 활동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안전관리특별위원회와 SK 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안전특위는 1월 27일 특위 회의를 열어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 시 의원들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 았으며, 안전관리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부평역 지하상가 방문 시 요구했던 출구 및 방 향표시 등의 LED등 교체를 신속히 철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례와 같은 위험요인이 인천시에 도 많다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응책 마련을 요 구했습니다. 한편,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2월중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를 채택한 후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2월 3일 특위회의를 열어 SK인천석유화학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첨예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을 채택했습니다. 6.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2월 6일 열린 2차 본회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 작됐습니다. 먼저, 제갈원영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얻어낸 수도권 매립지의 선제적 조치가 경제적 가치로 3조 5천억 정도로 추정되는 엄청난 성과라 평하고, 이를 매립지 연장과 연관시켜 폄하하는 것은 정략적인 반대라며, 소모적 인 논쟁을 줄이고 시민협의회에 참가해 해법을 찾는데 동참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시,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해당 지역민 등이 총 망라 된, 수도권 매립지 시민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 전폭 적인 지지를 보내며, 진지하고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체 매립지 선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300 만 인천 시민을 위하고, 인천 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찾아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황흥구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과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후원명칭 사용승 인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 일관성 있는 관리로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해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의 환풍구 붕괴사 고 이후 지자체의 후원명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도 우리시는 여전히 무감각하게 절차 없이 후원명칭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및 구타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 모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특별점검이나 CCVT확대 같은 보여 주기 식 대책보다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 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점검 을 하는 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간간이 언론을 통해 CCTV 설치를 확대한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들만 들려올 뿐 본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병역명문 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과 한 15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안건 모두 위원회의 의 견대로 처리한 후 제221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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