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활동영상

TODAY 2017 12 18

방송중인 채널이 없습니다.
검색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인천광역시청)

4 / 5 PAGE

  • 게시일자 : 2015.05.21

    제224회 임시회 의정뉴스

    *******************************************************  인천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제22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 다. 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있는 유엔 기구 4곳을 방문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와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11일간, 제22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7개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의회와 인천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음> “세월호 희생자 1주기를 맞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의 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호 의원 등 시의원 5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강호 의원은 인천시청 이전과 관련해 현재의 시청사가 비좁아 이를 증개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신청사를 지어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맞지 않는 의견으로, 시청을 이전할 경우 구월동 지역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의 시청위치에서 증개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시민들의 갈등과 수천억이 소요되는 시 재정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위치에서 시청사를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방안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가 매립지 연장을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서울시와 환경부의 입장으로 명백해졌음에도 유정복 시장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앞으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선제적 조치는 당연히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조건이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30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환경부의 입장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선제적 조치는 연장조건이 아니라느니......”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인천항 인근에 위치한 항운과 연안아파트 등 항만주변 거주 지역에 중금속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며, 대형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찾으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와 항만청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30년 동안 환경 분쟁에 시달리고 또 10년 동안 거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해수부나 인천시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난 2년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증서 등 총 61건의 공문서에 시장직인을 부정사용해 허위로 해당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담당직원이 법률과 조례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인천시의 소홀한 문화재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단지 시에서 추진하는 절차대로 조사와 검증을 받아 문화재 지정을 받은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과 같은 문화재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마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부당한 방법이라도 저지른 사람들처럼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석정 의원은 지지부진하던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LH간의 사업추진 정상화 합의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루원시티 내 앵커시설로 인천시 제2청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발주한 청사 건립과 관련한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 루원시티도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지금 당장 시 청사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시 청사 신축 용역 추진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2, 제3의 대상지에 루원시티도 포함시켜 검토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후 인천시의회는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SK인천석유화학 관련업무의 추진상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동안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사항을 보고하고 재난발생 상황시의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과 소방안전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부터 8개월간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했으며,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합해 하나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시민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2. 상임위원회 - 주요예산사업 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별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유네스코 선정 ‘책의 수도 인천’ 행사와 관련해 국제문화행사임에도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책의 수도’관련 홍보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변인실에서는 기존 인천시에 대한 홍보에서 ‘책의 수도 인천’부분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에 문화관광체육국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전략적인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올해 추경 때 법정경비를 세우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정경비는 처음부터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원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의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인천시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사업비 집행을 유보하고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다양한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청사 재배치 사업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며, 현재 검토 중인 것은 기존 청사를 중심으로 운동장 등을 활용해 신축하거나 다른 지역에 제2청사를 신축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존 청사 이전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사랑가꿈 사랑의 집고치기’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으며, 월세거주자의 집수리와 독거노인에게 집수리 이외에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사랑가꿈의 대상자는 동사무소 등 현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월세거주자의 경우 원래는 집주인이 집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나 쪽방촌 등 실제 임대인에게 혜택을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확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후 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개소 확충했으며,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지급 및 모범 보육교사 표창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고, 어린이 집 CCTV 설치의 경우 해당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펜타포트 음악축체와 관련해 당초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삭감된 것에 대해, 행사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올해가 펜타포트 음악축제 10주년으로 위상에 걸맞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송도지역에 설치돼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쓰레기 2개로 나눠져 있으나 실제 수송관로는 1개를 쓰고 있어 폐기물이 섞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관로를 1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들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실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민간 LNG발전소 난립으로 예비전력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민간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천대공원 내에 운영 중인 캠핑장으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캠핑장 설치 목적이 많이 훼손된 것 같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인천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전체 가동율이 92%인데 반해 하점산업단지의 가동율이 66%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하점산업단지의 위치와 규모가 적절치 못해 가동율이 저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먼저 항공해양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항공정비사업의 입지 편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항공정비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해당사업과 관련해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인천시에서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청주공항과 비교해 인천공항의 입지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조용히 움직였으나 이제부터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천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당초보다 50원이 인하된 150원 인상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서울시 보다 버스요금이 100원 높게 책정됐다며, 이 부분을 버스요금 책정 시에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구도심 재생인데 반해 실제 사업은 영종, 송도 등 신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 두 세 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종합건설본부 본부장이 설계공모업체 관련자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유 본부장은 언론보도에 나온 당일, 언론에서 업체관련자라고 밝힌 당사자와 골프를 친 것은 맞으나, 사전에 같이 골프치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으며, 해당 당사자 역시 설계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계공모 당시에도 본부장으로서 당연직 심사위원장으로 심사위원을 겸임하게 되어있음에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설계공모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 먼저, 인천시 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혁신학교 관련연수가 2박 3일, 1회로 되어있어 충분한 것 같지 않다며 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연수원장은 혁신학교 관련 연수가 해당 연수 외에도 시교육청 본청에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혁신학교 관련 연수를 일반직에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북구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서 도서 무료택배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에 비해 예산차이가 많다며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도서관은 무료택배서비스 사업을 시행한지 10년이 넘은데 비해 북구도서관은 사업 첫해로 실적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및 인천시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현장에 설치된 천정형 에어컨의 청소상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컨 청소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 예산관계로 학교별로 이삼년에 한 번씩 청소 하는 곳과 청소를 전혀 안 하는 곳이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에어컨을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25명 내외로 편성되어있는데, 남부 경원초등학교는 학급당 31명, 바로 옆 동부 주원초등학교는 학급당 21명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통학구역에 따른 학생수 문제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주민등록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로 조정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관련사항에 대해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용역결과를 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상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8건, 문화복지위원회는 3건, 산업경제위원회는 5건, 건설교통위원회는 6건, 교육위원회는 5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출자출연기관 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전문가들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해당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부분인 만큼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해 전문가로 위촉하는 추세이며, 관련분야의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주로 전문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이나 조례 개정으로 설치확대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국에서는 조례개정으로 설치 권장시설이 1,400여개가 늘어나나, 설치 권장시설은 건물주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밝히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는 5개의 안건을 심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부분이 약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심 주요 관광지 주변의 관광버스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노상주차창에 관광버스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주차구역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개이 안건을 심사해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조례안의 준비가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4. 현장방문 (아나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입주한 유엔기구 4곳을 방문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4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입주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 등 4곳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해당기구의 주요 활동과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기구 활동에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기구 대표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그간의 활동실적을 소개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8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24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NA) 5월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6개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상임위의 심사결과대로 가결 됐습니다. 특히,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박병만 의원의 반대토론과 유일용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회의 규칙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했으며,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6.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22

  • 게시일자 : 2015.04.17

    제222회, 223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222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별 심사를 통해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주요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3월 31일,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제223회 임시회를 하루동안 열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와 제223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까지 총 14일간, 제222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는 최용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대상과 관련해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저도 검정고시 출신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서 열심히 꿈을 키우며 주경야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우수한 검정고시 성적으로 큰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원회별 주요안건 처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총 2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7건, 문화복지위원회 2건, 산업경제위원회 2건, 건설교통위원회 7건, 교육위원회 6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3개의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특위에서 올라온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과의 중복성이 있는지 심사한 후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의회의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현행과 같이 시장이 협의회의 공동의장을 맡는 것은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은 모순되고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제출된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찬성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더라도 법령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진행해야 하며, 경제부시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것 또한, 시민단체와 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견이 나눠줘 찬반의견을 물어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황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에 전업주부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인력과 예산의 변동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아동학대도 근절할 수 있다며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해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심사에서 의원들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논란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용도변경지역이 자유무역지대이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라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변경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이 인천시 공장총량제의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라 타 지역 공장유치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청취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 계획안 심사에서 인천교통공사는 인천터미널 매각이후 국세청에서 추징한 법인세와 가산금 895억원에 대해 납부기간이 2월말일로 이후 매일 가산금을 납부해야 된다며, 인천시의 납세보증이 있다면 8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납세보증 계획안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인천터미널 매각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법인세와 가산금 895억원에 대해 매각 당시 인천시가 재정상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매각시기를 3개월만 늦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인천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 및 조치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법인세 납부계획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부결시키고, 시에서 관련사항의 원인규명과 가산세 처리방향과 납부계획 그리고 과세처분 불복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계획안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복구매 지원 조례안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교복구매 지원 조례안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교복구매가격 상한 설정, 관련기관 및 단체 협력망 구축 등 실질적으로 교복 구매를 지원하는 안으로, 의원들은 올해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구매시기를 놓치거나 납품문제 등으로 교복을 입지 못한 학생들이 발생했다며, 조례안 통과 후에도 시교육청이 전체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주요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의 보건관련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길병원을 찾아 위탁사업현황을 보고받고 길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닥터헬기사업과 관련해 닥터헬기 활동 범위를 대청도와 백령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존 김포공항 헬기장에서 출발하는 헬기를 병원가까이에서 출발해 헬기 출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현행 닥터헬기에 구급장비를 탑재하여 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연평도까지 이며, 대청도와 백령도까지 출동범위를 넓히려면 좀 더 큰 헬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밝혔으며, 닥터헬기의 대기장을 길병원 인근의 운동장 등에 계류시설을 설치한다면 헬기 출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송도석산 개발현장 등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5공구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보고받고 에스컬레이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한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갈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정 장소를 확인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4. 인천시 의정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8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신은호 의원 등 19명의 시의원은 인천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3월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신은호 의원은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의 비공개와 관련된 질문 등 5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와 핵심사업컨설팅에 대한 연구용역이 2014년 6월에 완료되었음에도 2014년 7월부터 의회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활용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을 용역보고서에 시민의 혈세 9억원을 낭비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해당 용역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재정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보고서의 공개가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시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민선6기 인천시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질문 등 11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 유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이번에 새로 임명된 대표이사가 송도테크노파크 재직 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운영으로 물러난 적이 있으며, 2009년 당시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주위의 문제제기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인천시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친 송도 사인언스 빌리지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며 다시 한 번 인사를 검증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임명된 대표이사는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 원장도 한적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판명돼 임명됐다고 밝히고, 송도테크노파크 재직 시의 일은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공사의 설립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관광공사가 출범 후 계획된 하버파크호텔, 시티투어버스, 케이블카 등의 사업은 옛 관광공사시절에 이미 실패했던 사업이라며 무리한 추진보다는 혁신적인 전략과 세세한 사업계획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존 도시공사와 관광공사 통합은 개발사업수익을 활용해 관광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개발사업부진으로 관광사업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섬관광, 요우커 마케팅 등 관광시장 변화에 전략적 대응하고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관광공사가 필요하게 됐다며, 안정적 수입기반확보와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의 기간연장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석남구간 연장사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개통시기가 갑자기 2년이나 미루어 졌으며,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행정절차지연과 관련법 변경으로 22개월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해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기간을 연장을 통보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능한 업무처리라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의 개통이 늦어진 것은 초기 계획단계의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총사업비조정과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져 공사발주가 늦어지게 됐으며, 철도안전법 개정과 관련법령정비가 2014년 7월에 완료돼 관련내용이 반영돼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사업기간 연장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남동구 남촌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지연과 관련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대공원 주변시설 개선과 관련해 인천대공원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으로 인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전시설 지중화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해 공영주차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송전시설 지중화의 경우 약 4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해당 송전시설의 경우 인천대공원 조성 전에 있었던 것으로 관련법에 의해 인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며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 공동부담 등을 협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해당 도시철도2호선 정거장에 61면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개통 후 주차수요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애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된 왕산마리나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 인천시와 대한항공이 요트경기장 시설지원과 관련해 특혜로 의심될 다수의 조항과 지원이 있었고, 국제대회 관련법에도 위반되는 지원이라며 해당협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부당이득 또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과거 아시안게임을 위한 요트경기 기반시설이 없어 임시로 경기시설을 설치한 후 아시안게임 후 철거하는 것에 대한 해당비용을 왕산마리나에 지원해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조성하도록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원했으나, 당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상 민간투자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한항공과 협의해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의 질문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과 관련해 얼마 전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에 대해 사용연장의도가 숨어있다며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더욱 더 노골적인 사용연장 요구가 있다면 선제적 조치를 파기하더라도 사용연장을 저지할 의사가 있는 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선제적 조치와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선 4자협의체와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준 의원은 인천시의 현안해결을 위한 소통방안과 정무기능 강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부시장 체제에서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시의회에서 인천시의 정무기능 약화를 우려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시와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와의 소통과 교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실무중심의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했으며, 정무와 관련된 사항은 한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몫이라며,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소통담당관실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활성화 해 정무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유제홍 의원은 지하상가 사용료 활용방안 등 2개의 서면질문을, 구재용 의원은 청라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서면질문을, 박승희 의원은 서구지역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이 증가한 것과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월 19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최용덕 의원은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도화지구 개발 사업이 10년이 되가는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지난번에 부시장을 중심으로 티에프(T/F)팀을 구성해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현장에 와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도화지구는 다른 원도심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앵커시설과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래된 사업이라 한 순간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LNG기지 증설과 관련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LNG기지에 연수구민의 반대에도 수도권 발전소 건설에 따라 추가로 저장탱크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력난에 따라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어 송도기지에 저장탱크가 계속 증설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LNG기지 증설은 국가 정책사업이나 해당지역의 정서나 주변지역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 등 9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현재 영종도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인천공항을 가까이에 두고도 항공물류산업을 활성화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비싼 통행료와 제3연륙교가 건설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인천시에서 국토부와 양쪽 대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사업은 영종, 청라지역 개발에 약속되었던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는 TF팀을 구성해 관련부처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최근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인사에서 6개월도 안 돼 자주 바뀌고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최소 1년 이상은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행정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의견이나, 현재 인천시의 고위공무원들의 고령화로 퇴직, 공로연수, 부단체장과의 교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됐다며 고위 및 간부직 공무원들의 1년간 전보제한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향후계획에 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국토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시작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관리권한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서인천 나들목부터 신월나들목까지는 지하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과 재원조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이관받는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비확보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의원은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서면질문을, 장형근 의원은 북부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서면질문을, 안영수 의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제4공구 추진 대책에 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5. 인천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이강호 의원은 학교법인 신성학원 임시이사 선임과 향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학내갈등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정상화되지 못했고, 이번에 새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일부 이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이청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사분위의 규정에 따라 2배수가 추천됐으며 이중 사분위의 회의를 통해 8명이 선임됐다고 밝히고, 일부 우려가 있는 이사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이 신성학원을 하루빨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제갈원영 의원은 교육청 정책의 일선학교에 대한 자율과 권고의 의미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9시 등교와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해 압력을 넣거나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해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차라리 의무시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현장을 찾아가 강압적으로 했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정책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며, 학교현장의 사정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학교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2015책의 수도의 해’ 협력현황에 대한 질문 등 5개의 서면질문을, 손철운 의원은 공무 국외여행경비 사후 지출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서면질문을 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학원교습비 등 조정기준 현실화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등 3개의 서면질문을, 이도형 의원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서면질문을, 박승희 의원은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질문 등 5개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6. 5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28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22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NA) 3월 23일 열린 제5차 본회의는 이영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습다. 이영훈 의원은 조정교부금 보정기중 개정 및 남구 원도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남구가 대표적인 원도심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심각한 주차문제와 도로, 하수관 파손 및 악취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송도호수 악취제거를 위해 6,800억원의 워터프론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원도심에는 그 어떤 혜택도 없다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송도를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고 전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3조 펀드를 만들어 원도심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 100분의1인 300억원조차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배국환 경제부시장의 ‘2015년도 인천시 예산분야 재정공시’에 대한 주요 내용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번 회기 중 상임위를 통과한 28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22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7. 제223회 임시회 (아나운서) 이어서 제223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1일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제223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3월 31일, 하루를 회기로 제223회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222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통공사의 자구노력부족과 시의 과세불복절차 및 대응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부결했던 사항이라고 밝히고, 지적사항의 보완여부와 재원조달계획, 관련자 처벌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납세유예를 위한 납세보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해당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2시에 열린 본회의는 김금용 의원과 오흥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금용 의원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등 부과에 따른 납세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과 관련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과정과 결과, 그리고 제2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우리 의회가 만일 금일 지급보증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당장 3월에 약 26억원의 가산금과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약 10억여원씩의 중가산금을 부담하여 이렇다면 8월 말까지 총 91억원의 가산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소관 위원장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인천시와 시의회간 소통부재에 관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22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223회 임시회까지 금번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지난 임시회에서 인천시는 시급히 처리해야될 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시의회를 무시하며 긴급하니 당연히 동의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다며, 앞으로는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인천시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법인세 부과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해 줄 것이라는 태도는 시의회와 시민들을 볼모로 시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로 보는 집행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후 제223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2회, 제223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18

  • 게시일자 : 2015.03.04

    제221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제221회 임시 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 고 받았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상 황과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별 심사를 통해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안전관리특별위원회와 SK인천 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 지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1일간, 제221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개회식에서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시의회가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음> “의회가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민의 를 담는 그릇임을 명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인천의 미래 와 시민만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 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1월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바뀐 이 용철 기획조정실장외 12명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인천시교육청으로 새로 부임한 박 융수 부교육감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장형근 의원은 인천시체육회가 지난해에 비해 30%의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체육회사무처의 운영비는 증액하고 산 하단체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했다며 이에 대한 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체육회에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우수체육인 육성에 인천시와 관내 기업들을 연계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현장음> “본 의원은 인천시와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21개 종목 의 실업팀을 관내 대기업 및 공사ㆍ공단과 연계하여 운영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지난 1월 9일,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 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습 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구성한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체에 대해 수도권 매립지 인근 피해주민이 배제된 체 편향되게 구성됐 으며, 시민협의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하고, 유정복 시 장에게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재차 천명하고 쓰레기 발 생지 처리원칙을 고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 어떠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 장 발상도 수도권매립지에 묻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매립지 영구 종료를 이 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 다. ”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LNG기 지 증설과 관련한 안정성과 타당성 대해 인천시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과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 습니다. <현장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시장님께서 는 민생행정,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더욱 앞장서 주시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해 기존 수도권매립지가 지방자치제 시행 전에 조성돼 인천시가 직 접 관리도 못하고, 조성된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다며, 이번에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선제조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에 대한 운영과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서울시와 환경부가 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1,410억을 인천시에 반드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 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2015년도 시정보고와 이청연 인 천시교육감의 2015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은 시정보고를 통해 2015년을 재정건전화 의 원년으로 삼아 합리적 재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 혔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 업 등의 현안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인천 시의 잠재력을 개발해 인천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대규모 투자유치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출예산 구조조 정과 양질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로 가용재원을 착실히 축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공 기업 부채규모 감축을 위한 합리적 재무관리를 시행하겠습 니다.” 이어서 이청연 교육감은 재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총괄 본부를 운영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 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을 통 해 진로 적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반고의 교육역 량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또한, 인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뒷 받침 할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탁 토론, 정책공모제, 국내외 교육 동향 발굴 등으로 현장공감 교육정책을 개발하 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식품 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대로 원안가결한 후 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린 상임위 원회에서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의 처리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 고받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매 번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내실 있 는 사업추진과 실시 후 제도 개선사례 등을 홍보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 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보고에서 2015년도 인천시에 대한 홍보의 기 본방향을 확인하고 지난해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에 치중해 인천시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 천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도록 요구했으며, 중국인 관광 객이 많이 찾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보고에서 의원들은 새로 부임한 이용 철 기획조정실장에게 인천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년도에 인원을 확충한 서울사무소가 국 비확보에 많은 영향을 준만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 습니다. 또한, 교육청 미전출금 964억원을 조속히 지급해 교 육청 재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획관실 보고에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추 진실적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저조했다며,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DCRE 의 체납액 1877억원으로 인해 규모상 가장 클 수밖에 없었으 며, 나머지 부분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원들 은 SK인천석유화학 체납액의 원금이 1,200억원 인데 2,700억원 으로 증가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신고불이행과 납부불이행 등 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SK에너지가 687억원, SK인 천석유화학이 836억원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보고에서 올해의 공무원 채용 및 임용 계획에 대해 물었으며, 원도심 노후 재래시장의 안전점검 시 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77명이나 되 는 사회복지직의 보충이며, 군구 결원 170명의 채용도 필요 하다고 말했으며, 노후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구에서 월1회 시행할 예정이며, 구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보고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군구별 로 차이가 있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에 대한 대책과 보훈 병원 건립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계양의 경우, 노틀담 복지관에 주간보호시 설을 설치하고자 조정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훈병원은 130병상규모로 총 437억원의 예산 중 현 재 설계비 포함 115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2015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보고에서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인천시 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이유와 대책을 물었으며, 평가인증을 받았던 곳에서도 아동폭행사고가 발생 했다며, 인증마크 발급기준과 필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은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담요원 확대와 CCTV보강 등의 대책을 강 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예산지원을 확대 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 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관광축제 선정현황을 보면, 인천은 펜타포트 음악축제만 유 망축제로 선정돼 타 지역에 비해 선정비율이 너무 낮다며, 지역축제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인천에 많은 축제가 있으 나 선정되지 못했으며, 향후 인천의 섬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축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 다. <산업경제위원회>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보고에서 워터프론트 북측 수로 준설 시 남동 유수지 준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했 으며, 공사 하도급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규정으로 인해 대 기업들이 인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것과 관 련해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남동유수지 준설과 관련해 종합건설본부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으며, 대기 업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지역업체의 활동기간이나 운영상 황 등을 검토해, 무늬만 인천기업인 업체는 걸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보고에서 항공기 소음관리 주체가 국 가기관에 있어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인천시 에서 자체적으로 소음측정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의혹이 제기된 바,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고, 시민협의체에 피해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보고에서 로봇랜드 산업 활성화를 위 해 로봇랜드 협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천시 의 입장을 물었으며, 송도 LNG인수기지 증설과 관련해 인천 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로봇랜드와 관련해 3월중 주 주간 협약변경을 위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부동산투자 박 람회 출품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송도LNG인수기지 증설과 관련해 이에 대한 행정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 없으나 인근 주민들 의 안전대책이 최우선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보고에서 경인고속도로 중 서인천에서 인 청항까지 일반도로화 하는 것과 관련해 유지관리비용에 대 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해당도로가 혼잡도로로 지정될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 과 버스보조금이 약 100억원정도 과다집행된 것으로 나왔는 데, 이에 대한 회수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과다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정 보조금이 집행되도 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보고에서 최근 공무원이 감리업체 선 정과정에 참관인으로 나가고, 또한 입찰에 참가한 감리업체 에 그 공무원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던 바, 이 사안에 대 해 감사를 청구하고, 관련사항을 명백히 밝혀 만약, 불공정한 내용이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본부 보고에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이 중단된 것과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장애인체육관의 경우 담당부 서에서 위치와 규모를 조정하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기존 상인들에게 시장의 규모와 면적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보고에서 내항 8부두 개방이 올해 안 에 가능한지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선사 의 부두 재배치 문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의원들은 내항 8부두 재개발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최 대한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의 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의 우수학생 유출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천의 예체능고등학교가 1개교 밖에 없 어 예체능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외부로 진학하는 문제 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보고에서 동부교육청의 학교시설개방 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는 1월에 학교시설개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일선학교 에 시달했으며, 학교시설개방을 위한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 하고, 시설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를 통 한 학교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의 보고에서 도서 무료택배서비스 시행 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 층에게 무료로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책의 수도 관련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 닌 독서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의 보고에서 9시 등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9시 등교는 일선학교에서 자율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부모 안내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세월호 사건 발생이후 현장학습에 대한 개 선사항을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올해는 대규 모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있으며, 참여학생이 150명 이상이 될 경우 학교컨설팅을 실시하고,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을 배 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기간 중 주요현안에 대해 현 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문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기 중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4일 영종, 청라지역의 신축도서 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영종, 청 라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 관을 기부채납 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개관 에 필요한 책장, 무선통신시스템 등 기본내부설비를 뺀 텅 빈 건물만 인천시에 떠넘긴다고 비난하고, 필요한 예산 45억중 12 억원만 긴급하게 편성된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을 보고 받은 후 시설 전반에 대해 확인했 습니다. 교육위원회는 3월 개교 예정인 박문여고, 인천포스코고 등 4개학교와 한 개의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시설현 황과 개교준비사항들을 보고받고 제반시설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구월 유치원이 구월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원아 수용을 목적으로 개교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 전에 원아의 3분의 1을 미리 뽑고, 입주 후에도 보금자리주 택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없어 차후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4. 상임위 안건 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1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기 기간 중 13개의 조례안 과 2개의 청원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병역명문가증을 발 급하고 인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주차료 등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의원들은 혜택의 대상을 병역이행자 본 인들로 명확히 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외에도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 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맞춰 조례명 및 조례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가결 했으며, 나머지 1개의 안건도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는 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송도 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재단명칭이 지역범위가 좁고 단일대 학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 재단명 칭을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으로 바꾸고, 조례마다 달 랐던 예산 및 결산시기를 통일했으며, 의원들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했고, 나머지 1개의 안건도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서해5도를 매일 정기운행 여객선에 대해 동절기 유류비 지원과 연간 결손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 건 개선을 위해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결손액 지원은 관련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지원근거 가 부족하다 판단해 결손액 지원 조항을 삭제한 후 수정 가 결했습니다. 이외에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1개의 청원은 본회 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1개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 심사 중 의원들은 영흥초등학교와 선재분교를 통합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는 지 질의했으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25인승 통학버스를 지원해 불편이 없도 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추가로 유치원 신설 과 개원시기 조정에 대해 검토한 후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 했습니다. 5. 특별위원회 활동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안전관리특별위원회와 SK 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안전특위는 1월 27일 특위 회의를 열어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 시 의원들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 았으며, 안전관리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부평역 지하상가 방문 시 요구했던 출구 및 방 향표시 등의 LED등 교체를 신속히 철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례와 같은 위험요인이 인천시에 도 많다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응책 마련을 요 구했습니다. 한편,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2월중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를 채택한 후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2월 3일 특위회의를 열어 SK인천석유화학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첨예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을 채택했습니다. 6.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2월 6일 열린 2차 본회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 작됐습니다. 먼저, 제갈원영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얻어낸 수도권 매립지의 선제적 조치가 경제적 가치로 3조 5천억 정도로 추정되는 엄청난 성과라 평하고, 이를 매립지 연장과 연관시켜 폄하하는 것은 정략적인 반대라며, 소모적 인 논쟁을 줄이고 시민협의회에 참가해 해법을 찾는데 동참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시,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해당 지역민 등이 총 망라 된, 수도권 매립지 시민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 전폭 적인 지지를 보내며, 진지하고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체 매립지 선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300 만 인천 시민을 위하고, 인천 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찾아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황흥구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과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후원명칭 사용승 인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 일관성 있는 관리로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해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의 환풍구 붕괴사 고 이후 지자체의 후원명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도 우리시는 여전히 무감각하게 절차 없이 후원명칭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및 구타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 모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특별점검이나 CCVT확대 같은 보여 주기 식 대책보다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 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점검 을 하는 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간간이 언론을 통해 CCTV 설치를 확대한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들만 들려올 뿐 본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병역명문 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과 한 15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안건 모두 위원회의 의 견대로 처리한 후 제221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34

  • 게시일자 : 2015.01.15

    제220회 정례회 의정뉴스(상)

    *************************************************************  인천시의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42일간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109개의 관련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 제2차 추경안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들었으며, 9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1월 27, 28일 양일간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 1. 개회 및 제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42일간,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장형근, 박병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장형근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맞춰 인천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중기체육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현장음> 0‘23“ “인천아시안게임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인천체육이 발전하려면 인천광역시 중장기체육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근 임명한 특별보좌관 위촉과 관련해 노동 및 중소기업, 사회복지,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보좌관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인천 지역의 노사관계 중재를 위한 특별보좌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2‘36“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많은 기업과 직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노사문제와 갈등이 벌어지고 또 자체적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연설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현장음> 3‘7“ “2015년 예산편성은 재정 규모를 줄이면서도 채무액이 감소하는 정상적인 재정구조 실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시정연설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청연 교육감은 시 교육청의 재정악화와 누리과정운영에 다른 예산부족으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예산을 50%이상 감축하는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10‘25“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기존 사업을 재평가하였고 소모성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218회에 있었던 시정질문과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추진실적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서서 11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정질문 및 교육청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아나운서) 다음으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등 109개의 관계기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2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원활동 지원 사항과 의정발전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관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등 13개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세수증대를 위한 보통교부세 등 확충 방안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원도심 노후지역 관리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보통교부세, 지방소비세 등 시가 불합리한 처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에서는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의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이 받아올 것이며, 세수가 늘어날 곳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현재 시의회에서 안전특위를 구성해 십정2구역, 재흥시장, 송월시장 등을 현장 방문해 시설안전 측면에서 방치된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매체 시정보도 분석 현황을 보면, 시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887건인데 비해 해명건수는 41건으로 대변인실에서 주요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올해는 아시안 게임과 지방선거가 있어, 시정과 관련된 부정적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립대학 발전기금과 관련된 논란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기획관실에서는 서로 간 협의를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협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속 등 관리를 요청하며,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17건,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27건 등 총 82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중 보건복지국을 포함한 29개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관련사항 및 책의 수도 행사관련 국비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가 기관별로 다르고, 타시도에 비해 낮아 이직률이 높다며,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테이블을 통폐합해 임금베이스라인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의 수도 관련 예산확보에 있어서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제행사가 동네잔치로 전락될 수 있다며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구직관련 인프라가 권역별로 부족한 곳이 있다며, 부족한 곳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여성의 취업 및 창업률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령병원 신축공사 시 설계변경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와 설계변경 대상외의 부분이 변경됐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76건, 건의사항 48건 등 총 129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감사 기간 중 경제수도추진본부를 포함한 13개 소관부서 및 관련 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영세한 기업에게 꼭 필요한데 비해 정보력 미흡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영세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차원에서 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나 사업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민간개발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진행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업진행시 수질관리와 생태보호, 관광자원화에 유의하여 산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낭비 없애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한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사업별로 편차가 있다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절감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39건, 처리요구사항 131건, 건의사항 43건 등 총 213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국을 포함한 1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기간 중 민원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버스노선의 신설 및 증설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이나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타시도의 사례를 참조해 구성인원을 확충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투자된 막대한 사업비와 금융비용으로 인해 도시공사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해양공항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구피해 및 어족자원고갈 등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단속인원 및 장비보강 등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현수막 등 불법옥외광고물의 경우,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34건 등 총 69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학력 향상방안 및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지도, 공직기강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5개의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도서관의 경우 타도서관에 비해 특색사업과 장서수가 부족하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서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예산의 60퍼센트 정도만 집행됐다며, 과다책정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 중 6개교에서 수능성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협약만료로 인해 올해 종료되어선 안되며, 평가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47건 등 총 79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청의 행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3. 안건심사 (아나운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부서 감사 전안건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직제로 개편하면서 경제부시장의 정무적 기능이 약화되고 정무분야 업무가 시장에게 몰려 시장의 업무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경제부시장의 정무적 역할을 보강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했으며,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도시재생국에 대해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규정 개정 시 상시기구로 할 것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개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학터널의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련 실시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안제명을 재정절감방안에서 실시협약 변경안으로 변경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는 가칭 송도3중학교 신설과 비즈니스고 이전 및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과 가칭 동희 학교 교사 동 증축 관련사항 등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4. 제2차본회의 (아나운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창일, 허준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창일 의원은 야간에만 사용하는 가로등을 화려한 장식과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심경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예산낭비가 심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3‘18“ “ 앞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영종ㆍ청라ㆍ서창IC택지 및 10개 군ㆍ구의 가로등 설치는 스틸 강관주 시공 및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기간이 긴 LED 램프를 사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되도록......” 허준 의원은 2015년 7월 출범을 앞둔 인천관광공사가 4년만의 부활이 아닌 환골탈태로 거듭나야함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5‘04“ “ 인천관광공사는 수익형 관광사업의 발굴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 이어서 2014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 있었으며, 지방채관리계획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이한구 의원이 주요 핵심 부서를 한시기구로 만들고, 업무분장이 불명확하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해 표결을 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8개의 안건을 모두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으며, 인천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시의회의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5. 시정 질문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11월 27일, 28일 양일간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1월 27일, 28일 양일간 15명의 시의원이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1월 27일에는 황흥구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으며, 먼저, 황흥구 의원은 고잔 2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부당함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반려되었다며, 이에 대한 질문과 개발에 대해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재량권내의 적절한 조치였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에 조치하겠으며, 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한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용덕 의원은 주안 5,6공단, 부평공단이 조성된 지 40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으며, 가동율 또한 80퍼센트 정도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활성화와 인근 도화구역에 대한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공단지역에 대해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혁신단지 지정을 통해 우선 공단을 활성화 시키고 제반사항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도화구역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많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감안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손철운 의원은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책임자들이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과감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관별 기능과 독립성을 감안해 성과분석 및 여러 가지를 검토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도형 의원은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서면질문했으며, 구재용 의원은 서구 서곶로 차선확장 관련 질문 외 3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공병건 의원은 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관련 질문 외 1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8일에는 이한구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로 민생복지부분의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됐다며, 현재 매립이 완료된 토지들을 매각해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민생복지부문만 아니라 전부분에 걸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으며, 토지매각 등 불확실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투자유치 등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움직임에 대한 시의 의견과 자체 폐기물 시설 마련에 대한 준비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확실히 지킬 것이며, 자체폐기물 시설 관련 용역결과는 오해와 혼란을 없애기 위해 좀 더 면밀히 검토 한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영환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쿠폰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과 여성관리자 육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에볼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인천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한 통제방안과 대책 등 5개의 안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한, 유일용 의원은 송도 6, 8공구의 불합리한 계약관련 질문 외 2개의 질문을 신영은 의원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인천시의 발전전략 관련 질문 외 3개의 질문을 장형근 의원은 부평구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관련 의견을 이강호 의원은 생활체육동호회에서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해결을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26

  • 게시일자 : 2015.01.14

    제220회 정례회 의정뉴스(하)

    *******************************************************  인천시의회는 12월 1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1. 오프닝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은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총 18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들이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을 우려해 개방을 꺼려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보완할 표준약정서를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며, 잘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안전과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한구 의원은 진로체험교육 확대방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호 의원은 원거리통학과 주변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구월고등학교 설립이 추진 중이었으며, 교육감 취임 전까지도 찬성입장이던 이청연 교육감이 취임 후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 없이 취소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 및 선진형 교과교실 운영 등의 정부정책이 사실상 연기 내지는 무산되어 오히려 학교를 줄여야 되는 실정이 되었다며, 학군재조정 및 학교배치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조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 외 4개의 질문을 김정헌 의원은 도서지역 및 영종지역 내 수능고사장이 없어 발생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에 대한 질문을 이도형 의원은 학교 내 급식기구 및 물품들의 지나친 노후화에 대한 질문을 구재용 의원은 2015년도 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 외 1개의 질문을 이용범 의원은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실태와 대책에 대한 질문 외 1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아나운서)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서별 2014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 대변인실 예산안 중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시정소식지 관련예산 일부를 감액한 후, 시정홍보용 다문화신문관련 예산 8백만원을 새로 책정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획관실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예산안 중 인천영어체험 현장학습의 본인부담금이 높다며, 이에 대한 예산 천만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지원예산 천만원을 감액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관실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예산안 중 마이스(MICE)산업 육성지원 예산과 관련 통계조사에 대한 예산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며, 관련예산 중 1억원을 감액해 편성하고,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비 및 시 산하 공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예산액 중 일부인 7억7천여 만원을 감액해 편성한 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예산안 중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을 늘려가기로 하였으나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명예퇴직수당 중 1억원을 감안한 후 방범용 CCTV설치사업 지원 등에 1억원을 증액해 편성한 후 수정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또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경안 중 국비지원으로 증액 편성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매칭된 시비 3억원을 새로 편성해 추경안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5년 보건복지국 예산안 중 복지부문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예산 중 3억 7천여 만원을 감액하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및 쪽방상담소 운영비 등 10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10개 사업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총 20여억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4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안 중 둘째자녀출산장려금 지원액이 감액된 것에 대해 조례안 개정 전인 올해까지는 기존에 지급되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10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보건복지군 예산안 중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 2단계 시설비 중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및 출산준비물 지원 등 8개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9개 사업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총 36억 7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경안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및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에 총 3억 5천여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중 문학 박태환수영장 및 열우물 테니스장 등 7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운영수입 5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 했으며, 세출예산에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및 옹진군 군민체육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에 대해 총 44억 2천여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인천시티투어 운영 등 19개 사업에 대해 28억 5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경제수도본부 예산안 중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및 인천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예산 19억 6천여만원을 감액하고 소비자보호사업 지원 및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해 19억 6천여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 중 환경공단 본부 운영 예산 3억 4천여만원을 감액하고 하천 살리기 추진단 운영보조 등 4개 사업에 대해 3억 4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도권 광역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등 2개 사업예산 24억 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강화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 등 3개의 사업에 24억 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원재 엠버서더호텔의 개관 및 위탁운영에 관한 예산 등을 2억 4천여만원 감액 편성하고,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등에 2억 4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예비비를 3천만원 감액하고 신문 및 전문잡지 홍보 비용 등을 3천만원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중 클라우드 지아이에스(GIS)기반 행정정보 맵서비스 구축 연구용역비 3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삭감으로 사업이 어려운 인천건축문화축제와 빈집 정비사업 등에 6억 5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이 지나치게 많고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며 관련 예산 140억원 등, 총 160억원 감액 편성하고,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계양구 효성동 상록연립부근 도로개설 등이 사업에 114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안 중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실시설계비 및 서해5도 수산물 직판장 등의 예산 8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및 연근해 어선 장비개량사업 등 8개 사업의 예산 25억 2천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본청의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교육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7년째 동결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으며,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계속해서 어렵게 된다면 인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중 혁신학교 관련예산이 20억원 편성되어 있으나 인천형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며, 관련예산 중 6억 천여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억 9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창의성 중심학교 예산 등 총 28억 9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들의 종합적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과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5억 8천여만원 등 총 19억 7천여만원을 소관 상임위원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고보조금 감소분 27억 3천여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삭감해 2014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8조 1,611억 8천여만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입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문학 박태환수영장 사용료 수입 등 총 50억원의 경기장 사용료 수입은 징수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예산 5천여만원 등 총 40억 5천여만원을 부활시켰으며,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2천여만원 등 총 84억 4천여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277억 3천여만원 중 예결위 심사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단체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32억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발간비 4천만원 등 38억 6천여만원은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심사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권 광역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21억 9천여만원 등 26억 5천여만원은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삭감했으며, 예결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원재 엠버서더호텔 개관비 5천6백만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수수료 천만원 등 총 4억 9천오백만원은 소관 상임위 의견대로 증액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조 9,774억 천여만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조 7,871억 5천여만원, 총 예산규모 7조 7,645억 7천여만원의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총규모를 2,873억 3천여만원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예산안 중 인천시와 교육청 간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법정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9억 3천여만원과 시도세 전입금 10억 천여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4억 4천여만원을 삭감해 예산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인 25억 4천여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해 최종적으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2조 9,418억 6여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교육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은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세출예산 중 인천형 혁식학교 운영예산 6억 천여만원 등 총 28억 9천여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삭감했으며, 추가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예산 3억 8천여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소관상임위에서 증액요청한 28억 9천여만원 중 가정초등학교 창호 교체비 4억원 등 13억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소관상임위의 의견대로 증액해 인천시교육청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2조 7,742억 8천여만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과정 중 준비부족으로 판단돼 예산이 삭감된 혁신학교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향후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차후 추가경정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4.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특수지 근무수당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의원들은 옹진군의 도서지역 특히 선박운항이 적은 곳에 등급을 상향조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사용료 현실화에는 동감하나 100%인상은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용료를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위원회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외 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공원 가로등 및 옥외광고물의 밝기 기준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외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 인천시민들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나머지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조례안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많고,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기존 인허가 업자들의 반발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했습니다. 5. 제6차, 제7차 본회의 및 폐회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12월 16일, 22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2월 16일과 22일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의원들은 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특히, 2015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해 조계자 의원은 민생복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토론과 투표가 진행됐으며, 투표결과 예산결산위원회 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밖에도 2014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0개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 한후 제 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 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18

  • 게시일자 : 2014.12.03

    제219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시의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제21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 1. 제219회 임시회 개회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제21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2014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및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열렸습니다. 10월 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강호, 신영은, 장형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월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과 약속했던 이청연 교육감이 자신의 다른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구월고등학교 신설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다시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사후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도 없으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각종 개발사업을 지적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위해 인천시에 투명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음> “하루 이자만 1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13조원의 부채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어려운 시 재정을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장현근 의원은 인천으로 이주하는 중소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구축을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임대전용산업단지 구축으로 인천지역으로 전입하는 해외유턴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시ㆍ도 전입기업의 유치확대 및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적인 저가의 공장부지 공급으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시립대학발전기금을 국립 인천대학교로 전출하고 지방대학 특성화기금 또한 현행대로 운영해 특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현장음> “우리 시가 일방적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지 말고 충분하게 시와 대학 간에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로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와 교육청 및 산하 공사와 공단 외에도 인천시에서 출차 및 출연한 15개의 기관과 인천시에서 위임 및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포함해 총 109개 기관에 대해 감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총 419명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별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업비 규모 상관없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보고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루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고 경험을 살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굿모닝 인천의 발생부수가 5만부 인 것은 300만 인천시민을 생각한다면 너무 부족하다며, 추가제작을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보고에서 의원들은 시민감사관 제도에 관심을 보이며, 모집방법, 인원 및 임기, 활동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또한, 적발감사보다는 사전지도 및 예방감사에 힘써줄 것들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보고에서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기획관리실에서 국비확보와 정밀한 예산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등급인 ‘마’급 평가를 받았다며, 시와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보고에서 아시아경기대회시 자원봉사자 근무와 관련해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자원봉사자 처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동암 안전행정국장은 근무지역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시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만큼 시나 조직위에서 준비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관실> 보고에서 자매우호도시 국제자문관이 73명임에도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3명만 참석한 것에 대해 참석률이 미흡하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주영 국제협력관은 지원예산부족으로 자비로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라 참석율이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소통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교육기획관실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억 원 이상의 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 소관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보고에서 아동양육시설은 30명 이상일 경우 시설관리인이 있는 반면, 장애인시설은 200명으로 되어있다고 밝히고, 화재 및 사고발생시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은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시차원에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보고에서 어린이 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정원의 70%를 넘기는 민간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옥순 여성가족국장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반기지 않으나 학부모들은 안전한 보육시설을 원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보고에서 대회전 경기장별 현장점검에서 계양경기장 누수발생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는데, 대회기간 중에 누수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은 조직위에서 경기운영을 위해 시설 상단에 설치한 천막에 물이 고여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시설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보고에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와 관련해 국비는 충분이 확보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당초 국비40억원을 예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과 협의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일단 국비20억, 시비20억 정도를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억 원 이상의 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 소관기관의 보고를 받았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는 3억 원 이상 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보고에서 왕산요트경기장의 향후 활용방안과 그 지역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는 최소한의 경기시설만 들어선 상태며, 향후 마리나 시설을 확충해 레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어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보고에서 2014년도 및 2015년도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2014년에는 용현 및 구월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구월시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보고에서 인천시의 하수관거의 60%가 합류식으로 악취발생의 원인이라며, 군구별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근 환경녹지국장은 하수관거는 군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분류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향후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사업본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3억 원 이상의 사업과 모든 용역에 대해 소관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보고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700억이나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상석 건설교통국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입증대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본부> 보고에서 각종 사업시행 시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은 설계과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보고에서 월미은하레일이 준공 후 부실이 발견됐으며, 운영을 하더라도 적자가 예상된다며, 월미도 관관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명국 도시계획국장은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항만공항해양국> 보고에서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건설항만공항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시의 특성상 항만분야에 대해 더욱 중시해야 된다며,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니 항만공항해양국에서도 항만분야 기능이 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디자인 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사업과 2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사업과, 2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보고에서 각 도서관별로 법정 장서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보존서고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현재 법정 장서수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보존서고인 미추홀도서관 마저도 부족할 실정이라고 밝히고,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존서고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보고에서 전체 교원 중 초등 5%, 중등 20% 정도가 기간제 교사인 것과 관련해 교육력 저하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진 점과 휴직이 용이한 점이 이유라고 밝히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교경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교육청 본청의 보고에서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에서 흙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관련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오래된 인조잔디 소재에서 유해성 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있어 흙운동장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조잔디 운동장은 가급적이면 배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3. 주요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1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NA)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12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해 위원회안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외 1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467억의 증세효과가 있는 개편안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금 조성액을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임대요율을 기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부칙의 경과규정을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주차문제로 주민간 갈등 및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상석 건설교통국장은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개정안인 0.5대에서 0.7대로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외 3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관련기관과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7일 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NA) 10월 17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이용범, 오흥철, 이영훈, 이한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은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문화재 주변에 보존지역을 두는 것에 찬성이나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미터에서 100미터로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측면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꼭 개혁의 일순위로 삼아서 완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해 학생수 대비 학교수가 적고 지역편중이 심하다며, 무계획적인 시교육청의 행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기본적인 장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학교부지가 없어서 불가피하다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변명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영훈 의원은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시의 세수확충을 촉구와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 등의 세수 확충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장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시 정부가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현재 인천시의 고위직 공무원이 모두 중앙정부출신이라며 인천시의 현안에 대해 인천시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시와 시민의 이해와 직결된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못하고 정부의 담뱃세 인상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 못 내고 있고 힘 있다는 시장님을 통해 심의되기도 했던 국비확보에 대한 희소식도 깜깜무소식이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외 13개의 안건에 대해 상임위의 심사대로 모두 의결한 후 제21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17

  • 게시일자 : 2014.10.30

    제217회, 218회 정례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7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17회 임시회를 소집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긴급한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25일간 제218회 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이번 정례회의 회기 중에는 인천광역시의 시정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와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 1. 제217회 임시회 소집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제217회 임시회와 제218회 1차 정례회 첫 번째 뉴스입니다. 먼저, 제217회 임시회 소집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NA) 2014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17임시회를 소집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긴급한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당일 기획행정위를 열어 “성공적인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은 인천경찰청장이 2급 치안감으로 1급인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장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인천경찰청장을 1급 치안정감으로 격상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원안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은 원안가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협조 촉구 건의안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정부와 북한간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2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이날 있었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승희, 신영은, 제갈원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최근 발생한 SK인천석유화학의 나프타 누출사고와 가스배출설비 화염과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현장음>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주민참여 위기관리시스템이 투명하게 구축될 때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영은 의원은 중구 용유/무의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유예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을 인천시에서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용유·무의 관광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들 피해에 따른 대책은 우리 시와 우리 의원들이 책임지어야할 중요 사안입니다.“ 제갈원영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장 공모선정과정에 시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장음> “시민이 주인 되는 교육행정 구현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정위원회 구성을 의회와 협의하고,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한 후 제217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2. 제218회 1차 정례회 (아나운서) 다음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과 8월 22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18회 1차 정례회를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25일간 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지난(2013) 회계연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있었습니다. 먼저, 8월 22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장현근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부평3동에 위치한 미군부대 건너편 구도심지역에 대해 대중음악마을로 지정하고, 음악관련 사업을 집결시켜 홍대와 같은 인천의 볼거리로 키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금까지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중음악박물관, 전근대 군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며 대중음악도시로 탈바꿈한다면 인천문화의 한 축으로 손색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프타 유출 사고등 문제가 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재용, 김진규, 박승희, 손철운, 유일용, 유제홍, 최석정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6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위원회는 공병건, 김경선, 박종우, 신영은, 유제홍, 이강호, 이영훈, 정창일, 조계자, 최석정, 허준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6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명우 행정부시장의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기정예산액 7조 8,373억보다 4.36%, 3,420억원이 증가한 8조 1,79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일반회계는 210억원이 감소한 5조 2,428억원, 특별회계는 3,630억원이 증가한 2조 9,365억원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해 필수 현안사업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구자문 부교육감의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정예산액 2조 6,943억원보다 6.9% 증가한 2조 8,81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3. 시정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5, 26일 양일간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이번 회기중 8월 25, 26일 양일간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차준택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서면질문 서면답변방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양일간 진행된 시정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방식 질문에서 차준택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대책과 북부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대책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및 국비추가확보방안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국비추가확보와 관련해 보통교부세의 경우, 부산과 대구에 비교해 많이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행정부에 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핸 개선을 요구한 상태로 내년부터 교부세를 증가시켜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한구 의원은 정무부시장 시장의 조례상 자격문제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이외에서 4건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무부시장의 경우 임용일 이전 주소지를 인천으로 이전했으나 실제 거주지는 옮기지 않고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한 점과,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해 위장전입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자라는 조례와 채용공고상의 자격기준을 지키지 못해 정무부시장의 임용 부적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실제 거주할 관사구입 및 이사과정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임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먼저 인천지역으로 옮긴 사안으로 정무부시장이 관사구입 후에는 계속적으로 인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헌 의원은 영종도 지역주민이 비싼 통행요금과 교통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영종지역 주민들이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으며, 이밖에도 영종용유지역 시내버스 요금인하 대책을 포함해 5건의 질문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올해 연말 영종역 개통을 기해서 정부와 협의해 통합요금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된 질문에서 신영은 의원은 5건의 질문을 했으며 특히, 인천시에는 아름다운 섬과 해변, 개벌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제공항과 항만 등이 있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관광산업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 경제의 회복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지역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부족한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담당할 관광공사를 재설립해 인천시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안영수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강화조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대부분이 중앙부처 결정사항이며, 인천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주민의견, 강화군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용범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출퇴근시 교통불편에 대한 대책외 1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세종고속 710번 버스의 운행중단으로 인천공항 출근을 위해 새벽5시에 첫차가 출발하는 다른 버스를 타려고 새벽3시 30분부터 줄을 서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존 새벽 4시 30분에 계산역에서 공항방면 첫차를 운행했던 710번 버스가 업체의 지속적인 운송수지적자로 인해 결행돼 공항방면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인천시에서는 현재 계산역에서 5시에 공항방면 첫차를 운행하고 있는 302번 노선을 대해 8월 25일부터 4시 30분에 첫차를 운행하도록 변경하고 배차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정부공공기관의 인천유치 관련 건외 1건을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 있던 정부공공기관 4곳이 타시도로 이전 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인천시의 노력으로 14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이밖에도 연구소의 유치 및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시장직속으로 투자유치기구를 설치하고, 국가기관, 국제기구, 국내외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석정 의원은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 관련 건 외 1건을 질문했습니다. 특히,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관련 부지가 유령도시화 되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루원시티 개발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사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새롭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정부와 협의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허준 의원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두 건을 질문했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인천시의 관광경쟁력을 발전시키고,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해외 판촉활동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찰일 의원은 송ㄷ LNG 생산기지 증설에 대한 건 외 2건을 질문했습니다. 특히, LNG생상기지 증설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이를 백지화 하기 위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존의 시설을 포함한 포괄적 안정성 평가용역결과를 반영해 법규보다 강화된 안정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등 우리 시 의견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LNG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구재용 의원은 서곶로 차선 확장문제에 대한 건 외 4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서곶로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도로진행이 정상적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선확장공사가 시급한 상태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개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시간이 걸리고 공사에 따른 사고위험도 높다며 이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재 도로기능 개선을 위해 1차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재용 의원의 의견을 참고해 1, 2단계공사를 일괄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유일용 의원은 3건을 질문했으며, 특히, 도시철도 건설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천의 도심구조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이를 반영해 인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관련계획 구축을 위해 금번 추경에 관련 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시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반영해 내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장형근 의원은 4개 건에 대해 질문했으며 특히,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의 구간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관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성과 사업계획의 승인이 끝나 지난 5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검단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건을 포함해 7건을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유치와 관련해 현재상황과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2016년까지 검단, 청라에 26만명이 유입되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사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검단신도시에 법원과 검찰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고 현재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에 대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지난해부터 시의회와 협력해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100만인 시민 서명 운동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법사위와 법원 행정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황흥구 의원은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논현동 764-4번지 토지에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인천시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해당 토지에 대해선 매각이 진행 중이며 두차례 유찰되었다고 밝히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선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 관리계획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한 손철운 의원은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및 정비에 대한 건 외 1건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중앙부처에서도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박승희, 유제홍, 이도형, 오흥철 의원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남동구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으며, 박승희 의원은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시의 대책과 진행사항외 5건을 질문했습니다. 또한, 유제홍 의원은 송도 24호 근리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유치하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치지 않은 및 해당사업 관련된 의문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도형 의원은 월미은하레일 개통여부와 관련해 지난 시정부에서 안전성 문제로 정상개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번에 다시 개통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영종고속도로 서창JC 톨게이트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IC 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해 추진현황과 기존도로 주변 방음벽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외 1건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4.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7일 인천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8월 27일, 제갈원영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에 열린 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한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문일답방식 질문에서 제갈원영 의원은 교육장 공모제 관련사항과 인천여구 기숙사 건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교육장 공모제는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교육감에게 있던 인사권을 내려놓고 주민참여와 투명한 교육을 위해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장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과 관련사항을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선정심사위원들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이제라도 선정기준을 시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거해 소관 상임위나 직무관련 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에 의원들을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위촉하지 않았으며, 선정위원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험인사관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 심사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한구 의원은 혁신학교 추진현황 외 3건을 질문 했습니다. 특히, 현식학교를 선정하더라도 외형만 바꿔 외적성과만 집착한는 폐단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헌신성이 중요하고, 학교구성원 전체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부모들의 동참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 질문에서 안영수 의원은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과 관련해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201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용지가 강화군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 완료후, 토지보상과 학교설계과정을 거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영은 의원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유치원 확대 방안외 1건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현재 온종일 돌봄교실은 17개원 432명의 유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재정여건을 감안 확대운영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일용 의원은 박문여자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라 동구에 여자중학교와 인문계 여자고등학교가 없게 되었다며, 동구에 공립 여자중학교와 지역특성에 맞춘 고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박문여자 중/고등학교 이전으로 인한 여학생 배치문제는 인접 지역 학교를 증축해 배치하고,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구, 남구, 중구 원도심지역은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어, 동구지역 공립여자중학교는 설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개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창일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인구증가로 인해 2016년에는 신규 중학교의 개교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송도지역 공동주택 입주자가 늘어 중학생들이 많이 들었다고 밝히고 해당지역 중학교들이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박문중학교가 16개학급을 증설할 여유가 있어, 이를 완료하면 송도지역내 중학생을 모두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송도3중학교 신설이 예정돼 송도지역 중학교들의 과밀현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서면질문 구두답변방식 질문에서 박승희 의원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교적응이 어려운 학생현황과 난독증 검사방안 등에 난독증 관련 질문 외 2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난독증을 진단할 도구가 없어 병원에서 진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을 운영해 현재 15명의 학생이 난독증 치료를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이용범, 구재용, 이강호, 김진규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5. 특별위원회 활동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중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에 대해 좀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의회는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와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8월 22일 두 개의 특별위원회는 첫 번째 위원회를 열고 구성된 의원들을 확인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박승희 의원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에는 최석정, 김진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신영은 의원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에는 허준, 조계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한 8월 27일에 열린 제2차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세부활동계획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정하고 현장방문, 주요관계기관 보고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 주민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대책을 위한 세부활동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9월 15일에 열린 제3차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 출석해 그동안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과 시험가동 중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 환경기준이 SK인천석유화학이 위치한 일반공업지역 기준에 맞춰 있다하더라도 인근에 아파트 및 주택이 바로 인접해있어 공장의 영향으로 발생한 유해환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추석 명절 대비 다중 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안전점검은 고속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을 방문해 안전관리 계획, 재난시 대피대책, 직원교육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또한, 9월 15일에는 제2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세부활동계획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8월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기로 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8대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및 제218회 1차 본회의 첫 번째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25

최신영상보기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인천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