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20.07.1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6월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한 인천시의회는 6월 26일까지 의사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용범 의장의 개의를 선포 후 최종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관한 신상 발언 이어서 김종인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고등 법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인천시민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하며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와,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필요성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상 발언 후에는 4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 -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은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에 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강화군 소재, 어려운 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사료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인천 강화군에 지역 사료업체가 대기업 계열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송아지용 육성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지역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사실 대영TMR은 한 때 전국의 메이저급 사료회사들을 제치고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대회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석권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 받았고, 종업원 15명이 하루 1,500톤의 사료를 4천여 마리의 소에 공급하는 작지만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투자비 1억 6천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많은 거래처까지 상실해 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용선 의원 -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이어서, 이용선 의원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보행환경 관련 적극적인 제도 마련 촉구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가 불편을 넘어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행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희철 의원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했는데요. 일괄적 통제가 아닌 선별적 통제 검토 필요 이제는 장기전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괄적인 통제가 아니라 선별적 통제가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위험성이 낮고 통제가 가능한 실외 활동 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이제는 코로나19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방역 수칙은 더 엄격히 준수 하면서 사회, 경제활동은 재개해야 합니다. 이병래 의원 - ‘헌혈 감소 문제해결 위한 대책 촉구’ 5분 자유발언 이어서, 이병래 의원은 ‘헌혈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인천지역,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헌혈 감소 인천지역의 혈액 수급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2019년 헌혈 목표 대비, 87.9%라고 하는데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혈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 강조 헌혈 증진을 위한 시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 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헌혈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인천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헌혈 홍보와 헌혈문화 확산을 통한 혈액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시와 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다회 헌혈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과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 2019회계연도 결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의원 역량개발비 불용률이 73%라고 말했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위탁 교육이 의원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 의회사무처에서도 성인지 예산, 목적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예산을 쓰는데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뽑으려니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인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찾아서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용품 매각대금 관련, 본예산에 세입편성 해주기 바란다고 하며 집행률은 양호하나 더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덧붙여, 여비가 많이 불용되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 세출 결산 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납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이북5도민회의 독자적인 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만큼 탈북민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요. 탈북민 건강검진 의료지원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잉여금을 남길 필요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장학금 자격미달 조건과 다른 단체 장학금과 중복 수혜를 검토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 했습니다. 또,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소방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이 높아져 긍정적이며, 향후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 양여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은 오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노후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는 일반스프링클러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묻고, 고시원 화재는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결산대비 의용소방대 지원이 1억 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의용소방대 인적구성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사소한 물품구입 등과 관련한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과 관련한 2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묻고, 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지반침하와 관련한 사업비는 적정하게 책정된 사항인지 질문했습니다. 또, 구조대원 감염보호복은 충분히 구매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문화관광국장에게 질문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부평풍물축제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78%이상 집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인천힙합공연 예산에 대한 관객 수요 예측 등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동구 버스킹존도 우려와 같이 이용인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매립지특별회계 중 마전도서관 관련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행사취소보험 등의 활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역특화 관광축제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또, 제물포 구락부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제물포 구락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전시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및 건물 보수를 통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러한 내역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급식카드가맹점 관리현황을 보면 가맹점이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사업의 경우 해당 대체교사들은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파견되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고요.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여 우리시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월 2회 방문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사업이 35억 증액되었고,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다행스럽다고 전했는데요. 급식카드를 아동이 아닌 다른 성인이 결제하여 담배, 술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결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우리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곳 있지만,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운영비 지원의 경우 인천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방역용품의 성능에 대해 검사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해 상수도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로개선, 퇴수밸브 등 투자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의 영업수익만 가지고는 여력이 없다고 전 했습니다. 작년 적수 사태도 있지만 370억이 당기 순손실이 나왔다고 말하며 손실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적수사태 관련 불용한 사업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손익계산서를 보면 150억원 흑자에서 375억원 적자로 바뀌고 현금흐름도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 했는데요.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에 대해 묻고, 공모사업 선정에 수고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의도 연륙교 관련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가지고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19년도에 보면 손실액이 375억 정도 적자 났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또,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 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사업소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생기는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예비비를 보면, 대공원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월미 공원 사업소 등이 있는데 지출을 안했다고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열린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청을 중심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중앙공원이 연결되는 사업 역시, 기존보다는 공원이용에 편의성이 있다며 추가 계획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성산 근린공원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주민협의체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대책 구축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12억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 집행의 잔액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요청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집행 잔액 여부를 묻고, 서구가 발행지원 금액이 제일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보조금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폐차, 매각할 때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몇 %를 환수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과 관련해 17억 사용하고 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인천이음 QR카드 가맹점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총 6만개 업체를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현재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본부가 인천의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키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묻고, 이런 점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이음카드 예산을 거론하며, 8월까지 10% 캐시백 주는 것과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캐시백을 많이 줘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다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에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을 올리려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 농수산물도매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고,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도심 시장 활성화 사업 11억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 묻고, 화수동 주차장 미확보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주택녹지국장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미동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민간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항동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과업 지시서에 내항1․8부두를 포함시켜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추경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요. 연수구, 계양구 등 중저층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했습니다. 또,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도시재생건설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수납, 결손처리가 도로건설과와 건설심사과에서 가장 많은 결손처리 부분이라며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결손처리 항목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결손액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승기천이 복원 될 때에 그로 인한 도로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여 시비가 안 들어 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도로예산 1,400억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길상에서 선원까지 도로개설에 38억원, 도계에서 마전까지 도로개설에 35억원, 소래대교는 10억원 정도 등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속도 제한에 대한 주민을 의견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이용자가 적은 보도육교를 철거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인천1호선의 송도 연장사업에 대해 117억 감액 이유에 대해 묻고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호선 석남연장선이 당초 10월에 준공한다고 한 것에 대해 4월까지 시험운전을 하고 개통하게 된 사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1 무상교육 대안에 대해 묻기도 했고요. 코로나19 관련 진행 상황 및 현황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 지표가 달라진 사업들이 많으며 사업 내용과 성과 목표가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은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증가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도 불용액, 이월액이 증가할 것 같은데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또, 철저한 예산 관리를 통해 불용액 및 이월액의 최소화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대부료에 대해 담보 설정이 없어서 불납결손액이 많다고 했는데요. 채권도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감소를 위해 계약 시 사전조사를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 편성비율이 전국보다 낮다고 하며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성산가압장 현장방문 등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18일에 시의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혜 시의원을 좌장으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 구축과 지역사회 변화’와 관련한 마을기금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교육균형발전연구회 제1차 세미나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균형발전연구회가 코로나19로 정체된 지 석 달 만에 첫 출항했습니다. 5월 27일 시의회 별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및 교육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연구 안건으로는 군구별 원도심-신도심 간 교육격차 분석, 인천시 2030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교육정책 연대방안, 인천시교육청 교육균형 5개년 계획 현황과 미래비전 제시 등이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산가압장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일 성산가압장에서 마곡동으로 이어지는 도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가압장에서 강서구 마곡동에 이르는 약 4㎞구간에 총 사업비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돌아본 후 “노후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인천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길 바란다”며 공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인천의 경제여건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종득, 박정숙, 임지훈 의원 ‘제5회 인천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6월 10일 인천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인천의정대상은 인천광역시의정회가 인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인천인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총 12개 부문에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의정 부문은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천시의원 6명,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이용선, 조광휘, 임동주, 김종인, 조선희 의원이 6월10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수상한 의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1일 연수구에 위치한 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 대응책으로 취약계층 보호방안, 방역체계 등 재개관시 시민의 안전사항 및 제반을 점검,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시민의 복지와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문화복지위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는 지난 6월 12일 인천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2020 인천항공 MRO&PAV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가 인천공항 MRO 추가 신설은 물론, 전국 최초 지역주도형 정부 PAV 과제 선정에 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공항경제권정책 연구회 대표 조광휘 의원은 ‘인천공항 항공 MRO산업의 확장과 민간협력 추진방안 등을 전문과들과의 의견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방안이 많이 도출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조찬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탈북민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후원 이사장인 김종욱 목사가 ‘북한 이탈 주민의 최근 현황과 한국사회의 과제’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탈북민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 의회 의원, 시민 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7.02

제 1차 본회의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 필요,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이 진행 됐습니다. 2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3명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2명의 일괄질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총 세 분의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점검과 교통 안전시설 심의 관한 이관 촉구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2명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2명의 일괄질문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두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이어졌습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발전 관련 문제, 청라IC 교통 혼잡 해소 관련 등으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제4차 본회의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4명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분 의원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안전 관련과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집행 관련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6월 26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관련 메시지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용범 의장의 관련 메시지로 시작 했습니다. 수돗물 적수 사고 1년, 관련 성과에 대해 또, 수돗물 적수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성과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다시금 인식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수돗물 적수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수도 관리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선사항 건의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도 관로 개선과 함께 수돗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이어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의결에 대한 안내와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의회가 제안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의결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희망일자리 사업 창출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소득층 및 위기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공적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보고, 칭찬 릴레이, 의사보고 후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는데요. 윤재상 의원 - 인천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소액주주들이 주식 양도 어려움으로 수백 건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확실한 해결방안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언했는데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 등 해결방안 추진에 미진하게 대응하는 인천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억대 단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인천시와 구단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 필요 5분 자유발언 이어서 김준식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획기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요. 리모델링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업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행정절차의 편의 제공 등을 공공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도입 필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거는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순수한 민간사유재산의 관점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양극화, 범죄 등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예방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 관련 5분 자유발언 이어서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강원모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마감한, 약 8만평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는 당근 제공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의 교훈 코로나19로 인해 모처럼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병원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장우삼 부교육감은 추경 편성 주요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적기 상황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 편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편성 노후 교육환경개선 및 다목적 강당 구축 등 학교시설 지원 코로나19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미추진 사업 감액으로 소요재원 확보를 거론했습니다. 장우삼 / 부교육감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추경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감액분과 정부 세계잉여금 증액분, 인천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 증액분,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59억원보다 844억원 증가된 4조 3,103억원 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44억이 증액된 4조 3,103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8일, 제263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세 분의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강원모 의원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 시정 질문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해 이야기 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점검 2015년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를 할 때,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안되면 지금 매립지를 그냥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하고 인천시 매립지하고 두 개 다 인천시 안에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건 너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구상 중 박남춘 시장은 2015년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에 대해 반대를 해온 것을 이야기 하며 서울, 경기도와 다시 합의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때 그 2015년도의 합의가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시듯이 수도권 서구의 매립지를 영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 저도 정치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왔던 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서구 매립지는 2025년 이상 쓸 수가 없다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저는 과감히 종료를 할 구상을 갖고, 지금 환경부도 참석시키고, ‘서울, 경기 다시 합의를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신은호 의원 - 교통안전 시설 심의 권한 이관 촉구에 대해 시정 질문 신은호 의원은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권한의 광역자치단체 이관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안전 시설 심의 권한 이관 촉구 이런 불편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제외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심의 권한은 지방 정부로 이양해 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인천시 교통 심의 위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 돼 있지만, 바로 잡을 것 박남춘 시장은 권한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 바로 잡는 것이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그 권한 자체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자체 단체장의 주장과 생각만 으로 이게 바로 잡아지고 현실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치 경찰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에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윤재상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의 오류 관련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 예산대로 많은 오류를 발견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오류,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 박남춘 시장은 오류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며,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반영된 8건에 관해서는 예산 변동이 없는 5개 부서의 것과 일부부서의 1건 때문에 상임위를 다시 여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 발언대에 올라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하여 이야기 했는데요. 주민 피해는 물론,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전재운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주민 피해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 관련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 외에 수많은 민민갈등, 법정 사건사고 등 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는 아주 미비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촉구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더욱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지역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 우리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백종빈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었는데요. 백종빈 의원 -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에 대한 시정 질문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해야 한다고 하며 질문했습니다. 백종빈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 관련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명품 섬을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찾고 싶은 섬’ 만들기를 통해 경관특화사업 추진으로 관광수요를 늘려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박남춘 시장은,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연평도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백의원님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9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김진규 제1부의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02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먼저,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제2회 추경에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했으며, 더불어 지역현안 사업들도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1조 6,175억원보다 3.2%인 3,726억원 증가한 11조 9,90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90억원 증가한 8조 7,019억원, 특별회계가 736억원 증가한 3조 2,8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두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김희철 의원 –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 인천 성장의 중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전해 가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거론하며 그 중,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관련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많은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11공구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집하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반 쓰레기만 자동 집하 방식 채택할 예정 MC OFF> 박남춘 시장은 11공구 생활 폐기물 자동화 시설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분리수거로 일반 쓰레기만 자동 집하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1공구에 대해서는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는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6, 8 공구 자동 집하 시설처럼, 음식물은 별도 분리 수거토록 하고, 일반 소각 폐기물만 자동 집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청라IC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김종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청라IC 교통혼잡 해소 방안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 체계 개선, 그리고 끼어들기 단속 등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확장 등 출퇴근 시간 청라IC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엇갈림 발생 차로의 확장으로 정체 해소 추진 박남춘 시장은 차량 간 엇갈림이 발생하는 차로에 대해,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봉수대로 본선에서 청라IC 진입 선까지 230m 구간, 거기는 차량 간에 엇갈림 발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로 확장, 이걸 통해서 정체를 해소하도록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종득 의원 - e음카드와 연계한 ‘인천형 재난지원금’추가 지원 관련 시정 질문 최근 국가적 최대 현안이자 우리 인천시에도 무거운 책무로 다가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e음카드와 연계한 ‘인천형 재난지원금’추가 지원 의사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김종득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인천형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관련 우리 인천의 재정 사정도 고려하고 우리시의 자랑인 e음 카드도 활용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인천지역 경제방역을 위해 “인천형 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전체 가구의 21.1%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지급 박남춘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우리 시는 전체가구의 21.1%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향후에도, 인천e음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지역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직접적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제시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도 인천e음 예산안 1천억이 추가로 편성 돼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 조선희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광역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교육 위원회 돌봄 노동자의 안전 관련 대책 마련 촉구 돌봄 노동자의 안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안전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당자사와의 만남이든, 비대면 설문조사 방법이든,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검토 박남춘 시장은, 돌봄 종사자의 심리상담 지원은 물론, 활동 수당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발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 소재 노인요양원 407개소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출·퇴근 및 근무용 마스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안병배 제2부의장의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의원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답변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재상 의원 - 급식실 개선 대책 등에 관한 교육, 학예 질문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의 질의입니다. 윤재상 의원은 갑룡초등학교 급식실 개선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시정 질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급식실 개선 대책, 교육청의 부적절한 답변 등 교육, 학예 질문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 소관 강화군 소재 갑룡초등학교 급식실 시설개선 방안과 흙바닥으로된 운동장(인조잔디) 신규 불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갑룡초등학교 수해피해관련 사전 미조치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을 확인서에 의해 일문일답 질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 위원회 조선희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성폭력 및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교육 위원회 성폭력,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의 30%가 초등학생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SNS 친구를 늘리기 위해서 음란사진 유포’ 이 기사를 보고는 오히려 슬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학교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동아시아 시민 교육, 학교 자치, 이 많은 일들이 진행 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인지, 해결 방안 있으세요? 도성훈 - 교육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이 우선 도성훈 교육감은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교육의 핵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는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성을 상품화하는 분위기’, ‘극단적인 경쟁 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존중과 배려의 민주 시민 교육을 더욱 더 강조를 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우리 교육의 핵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구성원들 간에 모두가 다 존중 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 위원회 서정호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 교육 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 사용 계획 오늘 먼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은 어떻게 지원 할 계획인지 그것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인천시 및 군, 구와 협의를 통해 예산 잔여분 사용 예정 도성훈 교육감은 재원의 구성은 시와 군,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모금해 활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예산 잔여분들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는 재원의 구성은 시와 군,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돈에 대한 사용은 시와 군, 구와 협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 위원회 김진규 의원은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예방 및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 위원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각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응 매뉴얼이 일선 학교에 있나요? 3월 초부터 매뉴얼 만들고 교육부에 제시 도성훈 교육감은 3월 초부터 매뉴얼 준비를 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인천시 먼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시할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준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3월 초부터 등교를 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를 했고, 우리 인천에서 가장 먼저 매뉴얼 을 준비해서 전국 시 도 교육청한테, 교육부에도 제시할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방역 물품 준비도 3월 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의 일문일답에 이어,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박종혁 의원은 수석교사제 선발·운영에 관하여 교육감의 소신과 계획에 대해 질문 하였습니다. 박종혁 의원 - 문화복지 위원회 수석교사제 선발 및 운영 관련 계획 인천시 교육청의 수석교사는 2014년 기준 72명에서 현재 48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수석교사가 24명이나 학교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기는커녕 자연감소분에 대한 현상 유지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 수석교사 선발 적극 검토 도성훈 교육감은 2015년부터 수석교사 선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석교사 선발을 적극 검토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1인당 월 40만원의 연구 활동비 등 수석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약 2억 3천 만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변화하는 미래교육의 흐름에 맞게 수석교사 역할 재정립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석교사 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6.03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7일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세미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 를 구성하고 4월 2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 2차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5월 8일 ‘남북교류와 도시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주관 제3차 조찬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는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덕분에’ 챌린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6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개최 됐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천시 물류 창고 화재 추모 묵념 이번 회의는 개의선포 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추모 묵념을 진행했는데요.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을 한 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며 경건한 자세로 추모의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자원봉사자 헌신에 감사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추모 묵념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위축으로 경제가 위협받고 있지만 이런 위기에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려와 당부/가정의 달 맞이 관련 메시지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따스한 봄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우리 시민들은 불안감과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경제 및 사회활동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현장에 게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의선포 후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문제부터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인천 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등 다양한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 의원 5분 자유 발언 윤재상 의원 -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 문제 먼저,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문제에 대해, 우수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강화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험 많은 인력의 확보와, 처우 개선에 대해 발언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희철 의원 -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지연에 대한 유감 김희철 의원은 송도 주민들을 비롯하여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연되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공,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했 지 만, 7개월이 남은 지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진규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진규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개학 준비 만전 김진규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등교 개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추세에 맞춰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발표되었는데요. 개학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과 방역물품 구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선희 의원-디지털 성착취 근절 대책과 학교성폭력 근절 조선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 착취 근절 대책과 학교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디지털 성 착취 근절을 위해 민관협력위원회 실행팀을 꾸려 대책을 만들어 가고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공동TF팀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광휘 의원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유숙박에 대해 조광휘 의원은 무너져 가는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항만 지역을 고용위기 및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공항과 인천항 지역이 정부에서 고용위기 및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5분 자유 발언 강원모 의원 - 지역 언론 발전과 변화에 대해 강원모 의원은 지역 언론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제언을 했습니다.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당사자에게 확인과정을 거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5분 자유 발언 이병래 의원- 원도심 화재 발생시, 보완 대책 마련에 대해 이병래 의원은 원도심 화재발생 실태와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인천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와 주거 밀집지역이 혼재해 있다고 말하며 소방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남궁 형 의원 5분 자유 발언 남궁 형 의원-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의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남궁 형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의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인천광역시가 100%출자한 공공기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전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 일정이 3일에서 2일로 축소되었는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 했으며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상임위 변경, 의원포함 설문 등을 통해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지적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검토해보고 조정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언론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와 관련 홍보는 주로 어디서 하는지 질문하였고, 재난지원금 관련 인천시민의 불만이 많은 지에 대해 묻고, 유튜브를 통해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부서의견,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부서 등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부문에서 장기적으로 발생될 위기대응 방법의 중요성을 밝히며 정상화되더라도 의료원의 적자 지속 우려 및 해결방안 강구와 의회와도 소통 및 공유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4천 만원 미만까지 ‘지역개발 채입이 면제’해주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관광공사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24시간 3인 5개조 등 임시적 비상대응체계로 운영 중이라 기존업무에 가중되어 직원들 피로도가 클 것 같음을 걱정했습니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등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적극행정 및 정책반영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인천관광지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방송 종영 후 촬영지에 대한 홍보·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부분 연기 및 취소가 되었다고 말하며, 인천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재단에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지원책 을 위해, 행정기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여성국에서 살펴야 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정부나 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지원받아 배부한 것은 잘했다고 밝히며 끝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 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200억이 줄었다고 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상수도사업 본부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작년에 대규모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족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적수사태 수도요금 감면과 보상비. 기타 저수조 청소 등의 비용 때문에 감소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영종 종합병원 용역 상황과 세브란스병원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생활폐기물도 줄이고 재활용율도 높이고 폐지 줍는 노인들의 역할이 큰데, 시에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으며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며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안도 수정 가결 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 교통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일조권 침해 문제가 준 주거 지역까지 야기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지난 9월부터 나온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일반 사업장에서도 전년대비 40%정도의 생산 감소 효과 등 영업이익이 줄었다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하여 버스회사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보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관련하여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큰 대로나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무인교통카메라를 적극 설치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인천이 수도권 중 유일하게 항만을 갖고 있는데 해변가를 비롯 해안선에 쓰레기 적치가 심각해 용역보다 노인,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지하수가 유출되면 지반이 약해지는데 시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송도 6·8공구 신설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또 특성화고나 예체능계 학생들은 대부분의 수업이 실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 울산시 교사 같은 사건을 보면 성 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토론회가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필요한 거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인천 중학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청 산하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의의 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연대강화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점검에 대해 질문했고, 교체 시기는 내구 연한 인지 점검 관련인지 등을 향후 상세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원안 가결 됐고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원안 가결 됐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가 첫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현장뉴스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본격적인 연구 활동 시작 인천시광역시의회는‘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를 구성하고 4월 2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연구모임을 시작하는 의미로 집행부의 현황 보고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는 금년 11월말까지 운영하며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거쳐 조례 제·개정 등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7일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전면 휴관되었던 문화·체육시설이‘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관을 앞두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체계 유지 등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바라본 도시외교의 필요성 인천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 2차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5월 8일 ‘남북교류와 도시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도시외교 방향 모색과 설정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징, 제3국을 통한 인천의 남북교류, 남북관계 중심에서 향후 도시외교 진행을 위한 인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손민호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인천광역시 도시외교 실행의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보다 진전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주관 제3차 조찬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는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미시적 시각에서 본 인천의 산업생산구조’에 대한 내 용을 주제로 하여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초청 제3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는 세미나를 통해 “생산성은 높은데 산업비중이 낮거나 그 반대인 사례가 많아 현재 인천의 산업구조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인천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연구회는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 1차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덕분에’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했습니다. MC OFF>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 지역내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에 대한 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의원들은 5월 6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지역내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덕분에 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대한민국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모두 힘내서 이겨내고 있으며, 평안한 일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주신 우리의 의료진 한 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5월 15일 제 2차 본회의 5월 15일에는 제 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의장님의 개의 선포와 스승의 날 축하로 시작했습니다. 제39회 스승의 날을 받아 축하의 메시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승의 날 축하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교육의 힘”으로, 그 중심 에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선생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시고 계신 교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명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을 비롯해 총 4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한 발언부터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발언 등 5분 자유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죠. 5분 자유 발언 서정호 의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해 서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은 ‘온라인 학습’운영 상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좋은 교육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조성혜 의원-인천애(愛)뜰 운영과 관리 조성혜 의원은 인천애 뜰 운영과 관리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인천애뜰 광장은 이제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공간이자 열린 공간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로 하는 문제와 잔디마당에서 집회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인천애뜰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어우러지는 광장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강원모의원 -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 부담금 강원모 의원은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해 수돗물의 원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물이용부담금’은 이제 영구징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과 운영을 점검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역이민자 마을 조성에 대해 조광휘 의원은 역이민자 마을 조성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영종국제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역이민자 국내 정착 및 자족 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네 분의 5분 자유 발언 이후,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34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한 후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폐회 후에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용범 의장은“소비 진작으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실업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고용 안정에도 힘을 보태고자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자발적 기부운동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4.2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 개최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연구모임’에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인천시의회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구내 시민불편 도로민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2월 26일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인천시의회는 3월 4일 오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진규 /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시의회 제1부의장 김진규입니다. 우리 교육 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검단 신도시가 한참 건설 중에 있는데,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유행해서 상당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정부나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여러분 건강 꼭 지켜서 올 해에 건강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1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3월 31일 개최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 추경안 확정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난 3월 23일과 24일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 및 소상공인, 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확대 유·초등의 긴급 돌봄 사업지원과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예산편성 등을 골자로 했는데요. 인천광역시 3천 558억원이 증액된 11조 6천 175억원과 교육청 238억원이 증액된 4조 2천 260억원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과 신속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 최장혁 행정부시장, 오흥석 교통환경 조정관 개회식 후에는 신임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최장혁 행정부시장, 오흥석 교통환경 조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 본부장으로 일할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저는 인천과의 인연을 인천아시안게임 본부장으로 약 4년 간 근무하면서 맺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 상황은 재정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세월호’라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였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 공무원들과 인천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인천 아시아게임을 훌륭하게 세계과 인정하는 대회로 치러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 인천을 부임한 상황에서 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쌓은 미력한 경험이나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정회를 시작했는데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 3,558억원 증가한 11조 6,175억원 일반회계가 3,338억원 증가한 8조 4,029억원, 특별회계가 220억원 증가한 3조 2,146억원이 되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정부추경을 반영한 국고보조금이 2,252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65억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세외수입 411억원, 지방교부세 변동분 등 30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총 3,55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긴급생활지원 패키지로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해 총 1,42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총 2,2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6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의 최장혁 행정부시장에 이어 장우삼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22억원 보다 238억원이 증가한 4조 2,260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35억원 증가한 3조 1,261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억원 증가한 8,528억원입니다. 장우삼부교육감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장우삼 / 부교육감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우리 교육청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 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외국인 학교 등 교육 관련 모든 기관에 코로나 19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학교 주변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립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책과 환경 개선비을 지원하는 한 편,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편성과 관련해 윤재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이 하루 만에 처리된 것에 대한 발언이었는데요. 예산 편성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의원 의사 진행 발언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제1회 추경 편성 관련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정부에서 내시된 사업 편성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3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원 포인트로 하루 만에 처리하려는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전액 감액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 매칭 사업까지 이리 많은 건 수를 몇 시간 만에 처리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재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에 이어 강원모 의원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소비활력을 되찾는데 주력해야 하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의사 진행 발언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입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확보에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미증유의 위기 국면이라면 왜 빚을 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이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의회 안병배 부의장입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노 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6월말이면 항만구역에서 해제되는 내항 1·8부두의 재생을 위해서 인천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은 근대 역사 문화가 있는개항장 중심 도시입니다. 개항장과 잘 어울리는 내항 재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닥친 경제 위기를 위하여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자제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 시와 교육청에서 정부추경 및 시책에 발맞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 및 승인을 요청하였고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3월31일에 하루동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소통협력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국가재난지원금 발표 관련 인천시 부담액 규모, 추경 후 신속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추가 자금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5%인 977억6942만 천원 증액,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5%인 671억 5,706만 9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후 조치계획, 예술인 외 공연, 전시 등 관련 업계 업체들에 대한 대출, 지원사업 및 방식에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예산 외엔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관련성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일률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77%인 1,603억 4,365만원 증액, 세출예산을 4조 3,356억 2,088만 3천원으로 기정액 4조 1,566억 2,804만 3천원 대비 4.31%인 1,789억 9,284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경제본부, 환경국, 주택녹지국,농업기술센터,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추경이 판매, 서비스업 등에 주력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측면에서 실질적 편성이 되어 시급한 우선사업부터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기업에게 대출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지원과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방지책 관련 코로나 추경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수개월 동안 소득이 없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회복이 빠를 수 는 없으므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인 265억 2021만 8천원 증액, 세출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8%인 450억 7,588만 3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방역관련 조치사항, 교통국의 코로나 사업비 5억원의 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70%까지 삭감된 사유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16%인 711억 4974만 3천원 증액, 세출예산을 심사요구예산액에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를 일부 삭감하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비를 신규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없이 온라인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하도록 요청하였고, 코로나19사태로 사립초등학교의 재정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국가적 긴급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학교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의 특성에 맞게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돌봄 관련 수요조사, 간호사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미지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 시점과 속도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정 이후 시교육청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2,022억 2,500만원 대비 0.6%인 237억 5,000만원을 증액한 4조 2,259억 7,500만원으로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건, 3,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마음건강관리 지원 등 4건 2억 84만원 증액,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비보수용역 1건 7,0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1조 6,174억 8,482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각급기관 환경조성비”를 “코로나19 대응 환경·위생 조성사업비”로 변경하며 예산안 금액은 변동 없이 수정 가결했습니다. 노태손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의원, 인천시 의회 운영위원장 노태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 관리를 위한 위원회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인 위원회의 활동 이외에도, 의원들의 의원 활동 지원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먼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확보가 있었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 마다 설치된 세미나 실은 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책 연구 용역 예산을 신설해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인천시는 11조 2617억원이었던 본예산보다 3558억원 증액된 11조 6175억원, 교육청은 238억원이 증액된 4조 2천 260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청 및 교육청에서는 의결된 추경안이 적기에 바로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 개최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연구모임’에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 오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사업 역할 분담 재정립을 위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0여명의 인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기 속에 열린 세미나에서 최고중증발달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현실적인 ‘인천형 장애복지 행정구현’을 위해 힘쓰겠음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인천시의회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구내 시민불편 도로민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2월 26일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 등을 비롯한 의원들은 검단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인천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진입도로를 이용하며 도로파임 등으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공사와 조치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인천시의회는 3월 4일 오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인천시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확진자 치료병상 및 접촉자 격리시설 확충,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인력 보강,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확진자 동선 집중방역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인천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주관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지난 3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초청해 제2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회는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시의원, 재무전문가 등 10명 위촉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3명의 시의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재무관련 전문가 등 총10명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위촉장을 전달한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4.11

제260회 임시회 의정뉴스 의장,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부교육감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 이용범 의장에 이어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의 코로나 19 상황 및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바이오-의료 산업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인천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바이오헬스밸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방문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 연구원을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교육위원회 2020년 3월 개교 신설학교 현장방문 교육위원회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인 인천아암초, 인천경연초중, 인천서희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8일간 개회됐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은 개의에 이어 코로나 19 에 관련해 격려와 당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군.구 및 교육청, 소방본부, 공항·항만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코로나19’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인천e음 캐시백을 최대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조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 낸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의료계 등 사회각계 기관의 협력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번 코로나19 역시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이용범 의장에 이어 균형발전 정무 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때인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 19 상황 및 대책 보고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행하던 확진검사는 인하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민간수탁기관을 포함한 총 1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11개소 497병상을 감염병 관리기관 병상으로 확충하여 확진환자가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호흡기 환자의 병원방문부터 입원까지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21개소로 확대·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는 빠른 확진검사와 의심환자가 의료기관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선학경기장에 차안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검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개학을 대비하여 모든 학교에서는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학교 및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직원 격려와 함께 방역물품 보유 현황과 상황 발생시 대응 요령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각 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조치사항과 감염병 예방수칙 및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식에 이어 입학식, 그리고 현장학습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 인력에 대하여도 코로나19 대비 공사 인력 일일 발열체크, 현장 출입구 통제, 작업장과 학교건물 동선 분리 등 최대한 감염 전파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에 대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한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에 있었던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연세대와 연수구청 협약체결 관련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연세대와 연수구청 협약체결 관련 지난 2월 10일 연수구와 연세대 간에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세대가 2018년 체결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에 의하면 송도 세브란스병원의 준공 기한은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준공 기한은 2024년입니다. 병원부지는 이미 빈 땅으로 놀고 있으니 당장 공사를 착공해도 모자랄 판에 은근슬쩍 2026년 늦장 건립을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양 행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인천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2010년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발표하고도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로 땅만 받고 인천시민을 농락한 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오늘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사업이 최근 재정당국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국제 관문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격리되는 등 국외발생 신종 감염병 유입에 있어 그 위험에 최초로 노출되는 도시가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국제적 관문인 인천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당국의 협조와 국회의 현명한 심의 과정을 요청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인천의 방송 주권에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의 방송주권 관련 저는 오늘‘잃어버린 인천의 방송주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 세계가 향하는 도시,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려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 우리 인천은 300만 시민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도시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많은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방송주권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먼저,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상파 TV 방송국 현황입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우리 인천은 인구 300만, 경제규모 88조로 대한민국 제2수도권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상파TV 방송국을 보유하지 못한 곳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및 웰다잉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 고민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천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며 인천시가 2019년 4월 야심차게 발표한 118페이지 분량의 “인천광역시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엔 그 어디에서도 웰다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초고령화시대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의 마지막이 슬픈 이별만이 있지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에 즉각적인 노력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매립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위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수도권매립지매립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위반 수도권매립지 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9년 10월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극대화, 처리의 최적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표한 2020년도 1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및 위반율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자치구의 절반인 5개구가 위반율 상위 지자체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은 인천시 고용 현장 내, 여성 성차별 현황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성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 고용 현장 내 여성 성차별 현황 및 개선 촉구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지수 분석>을 보면 경제활동분야 인천 지수는 꾸준히 아주 조금씩 상승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 전체의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3.8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인천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별임금 격차 63.8%라는 현실과, 여성비정규직 비율 55%라는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해주실 것과, 이를 위해 여성가족국에 성평등노동 부서를 포함한 성평등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대응 심각 단계 격상으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14일의 회기를 6일 단축하여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교육감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를 듣고 금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은 연기하고 실시시기는 추후 협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시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로 시설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 하기위해 개정됐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를 현행 “50”을 “30”으로,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를 추가했습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2019년 공촌수계 수질사고 이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행정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미추홀참물과 상수도분야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공사재개 의지가 강한 2개 현장은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조속히 공사재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바이오 의료 산업단지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현장뉴스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18일 시 미래산업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산업본부,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등과 함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 관계자, 협의회 등과 협력해서 인천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바이오헬스밸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9일 보건환경 연구원을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인 인천아암초, 인천경연초중, 인천서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개교 예정학교 공사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정상적인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습니다. 2차 본회의에 있었던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4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각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민호 의원은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 지원 방식 개선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손민호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 지원 방식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신속한 판단으로 2월7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8억원을 출연하여 348억원을 지원해 1주일 만인 2월14일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시 금고인 신한은행이 2차로 30억을 출연해 3월9일부터 2차 450억원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용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 내항 1부두와 8부두의, 전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내항 1·8부두 전략개발의 필요성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은 2007년 시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시민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 실태를 보십시오. 또 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용역만 하는데 낭비된 시민혈세가 수십억 원이고, 애타게 기다리던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포기한 채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제2여객터미널까지 신항으로 이전한다면 건물은 방치되어 도시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발전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향 제안 24년 역사의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닫고 드디어 3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무려 3,200억 원을 투자하여 5만여 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4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최신식 시장으로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면적기준으로 구월 시장보다 약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훌륭한 도매시장을 가지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 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매시장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투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시설이다’라는 사명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농업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산업이지만 낮은 부가가치로 인하여 그 노력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건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건 본 의원은 오늘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 보장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에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종하늘도시내 중학교 신설 건 입니다.” 영종지역 하늘도시 일부 부지에 2022년까지 분양 예정으로 6,292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영종 종합병원 건립,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항공 MRO특화 복합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영종에 호재로 작용하는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주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본회를 마친 후 제 260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3.03

제259회 임시회 의정뉴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는 인천을 알아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태세 강화를 강조 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관용성 제고를 위해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장, 교육감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예방법의 첫 번째는 올바른 손씻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은 누구나 씻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비누를 묻혀 닦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그럼, 의정 NEWS로 출발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인천시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고,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이런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상황실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단은 4일 오후 시 IDC건물 6층에 마련된 재난안전상황실에 방문하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서별 대응 상황 및 준비대책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세심히 대처하고,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축 조례 실내건축 대상 건축물·점검 주기 개정)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내건축이 방화 및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재료로 적정하게 설치·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내부공간의 구획 내지 내장재 등의 설치과정에서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건축과 관련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점검의 주기를 정하여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 내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건축물인 점검대상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 세미나 개최)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는 1월 31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관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인천의 시민에게 더 나은 삶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며,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사업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80여년이 흘러 이제야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 시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의 영업이 끝나면 8월부터 2단계 구역반환절차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년사입니다.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인터뷰)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입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로 우리 300만 시민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첫 회기인 제259회 임시회는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 1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기간이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동의안 등 총 3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금번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현장 방문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청취하여 집행부에 적극 반영하고 활동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 저희 37명의 시의원들은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인천광역시의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의회를 방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의견을 주시면 현장방문도 나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늘 의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31일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이용범 의장의 신년인사와 개회사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장, 교육감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용범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 찬 숨결이라는 시정 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과제를 완결하고 도시 기본 기능과 연결망은 잘 이어 가면서 시민들의 바람과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행복한 시정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3조 8천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지난해 8천 759억원을 상환하여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전년대비 7천 458억원을 확보하면서 처음으로 국비 4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남동산업단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전문산업단지인 스마트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GTX-B 노선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00만 가입자를 앞둔 인천e음 지역전자 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0년간 방치된 송도 투모로우 시티는 정부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되어 청년 창업가들의 꿈이 실현되는 명실상부한 창업 모태공간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공동 돌봄 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도 개관하였고 시민안전보험과 닥터카도 시행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청라시티타워 착공과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인 인천애뜰을 개장했습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올해 우리 인천시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천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교육 공동체가 민주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 자치를 실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관심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염원해 오던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다음은 8대 의회 성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2018년 3개뿐인 연구단체를 지난해에는 9개, 금년도는 14개로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공유·공감 중심의 소셜미디어(SNS)를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가출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3대 중독예방 조례'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 259건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촉구 등 결의안 및 건의안 42건을 의원발의 하였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75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 성과에 이어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의회의 역점 과제에 대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 의회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조기 종료와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하여 국회와 관련부처에 강력한 건의와 촉구를 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바이오-헬스, 공항경제권과 관광활성화 등의 발전을 위한 밝은 인천 미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루원시티 종합계획, 백령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산적한 현안과제에 대하여도 현장점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인천광역시의회는 집행부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정례회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 및 연구단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대변인실, 시민정책담당관실을 포함한 14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캐릭터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재단인 4ㆍ16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복지국, 여성가족국을 포함한 11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학대 사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사자 등의 업무 고충 해소와 업무의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증설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일자리경제본부, 환경국을 포함한 12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소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의 위임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해양항공국, 교통국을 포함한 9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시 대비책과 매뉴얼 수립을 요청하였고 남동IC부근 화물주차장 추진의 적정성,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확대,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추진현황 및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재원확보방안, 지하도상가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인천내항 재생사업 진행사항, 청라IC 교통혼잡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 하고 관련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육청 정책국을 포함한 19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원들의 5분 발언 시간입니다. 민경서 의원의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민원해결 방안, 조광휘 의원의 영종 종합병원 건립 촉구 관련 발언, 윤재상 의원의 거첨도, 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관한 5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5분 자유발언) 현재 인천시는 시민의식의 성장,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계층의 세분화 등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개별사업의 주체인 사업담당부서를 비롯해 소통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갈등민원 관리체계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본 의원은 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 시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시민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민원발생시 소통협력관실의 갈등조정전문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민원이 집단행동으로까지 커지기 전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주제는 감염병 및 응급상황 시에 대비할 보건 시설이 전무한 영종 종합병원 건립 재촉구입니다.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국제공항 수용능력 세계4위인 인천공항은 속수무책입니다. 수용 여객수 기준 세계 1․2․3위인 두바이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은 종합병원까지 10여분 소요됩니다. 인천은 다리 건너 서구 가톨릭 국제 성모병원까지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더욱이 감염병과 응급환자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간이 응급실을 갖춘 응급센터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 강력한 변이형 바이러스 출연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5분 자유발언)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시 약암리까지 이르는 총연장 6.4㎞의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2018년 5월부터 추진되어 2023년 12월까지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 제기된 일부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청에 따른 대응절차 진행에 따라 약 7, 8개월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각적인 검토 결과 노선 변경 없이 당초 안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10월경부터 교통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는 환경부로부터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추가실시 등의 보완 요청이 있어서 금년 5월경에 멸종위기 양서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회는 2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제 2차 본회의 때도 윤재상 산업경제 위원회 의원 학교 조리사 배치 문제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 의원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노동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조리사 분들과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급식 조리사 배치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과 인건비 측면에서 그간 많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표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시 교육청은 노동강도 완화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조리사 배치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배치기준을 보면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전혀 제고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조리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해주시고 보고하십시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2차 본회를 마친 후 제 25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 NEWS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1.08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현장 뉴스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의정활동 일환으로 12월 9일“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현장에 막바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노후화와 교통 혼잡으로 열악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총 사업비 3,210억 원을 들여 남촌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채소동과 과일동, 물류동 등 지 하 2층에서 지상 2~4층 건물 7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이 연장 및 1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추진상황 등을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친 후 공사 현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마지막 공사기간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2020년 2월 까지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해서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3월 개교 예정학교인 아암초등학교, 경연초·중학교, 서희학교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암초등학교는 송도국제도시(6·8공구), 경연초·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학교이며, 특히 서희학교는 서구지역의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이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무산으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늦은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학교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추운날씨에도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사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더욱 힘써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과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으며 또한 의회와 언론 간에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직원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의원행동강령 조례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장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인력운영비 관련하여 인건비는 인사변동이 잦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불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의 과도한 예산삭감은 과도한 예산증액만큼이나 지양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규모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에서는 연간회기 일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결정하여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67일, 임시회 6회 64일로 총 8회에 131일을 계획하였으며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 운영하되 예비일수 7일을 두어 긴급한 안건발생 시 또는 임시회 추가 운영 등을 통해 탄력적운영 계획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인천시의 대변이니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요청했으며 2020년도 시민대변인단 운영에 있어 활동영역 검토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도시홍보에 있어 인천의 비전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고른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국가비전 및 시책에 대한 연구부족을 지적하며 인천시민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역량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연구모임과 정기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소방분야 청렴도 평가가 4등급 하락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오인 출동이 타시도에 비해 높음을 지적하며 사례 검토 및 내부경보기 관리점검 철저 등 오인신고로 판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인율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자치와 분권시대를 여는 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 대형재난 발생 요인 증가에 따라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을 통해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 시스템의 확고히 하기 위해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4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관리 중인 사업소의 위험요소로 가족공원의 들개 출몰 문제와 인천대공원 놀이터의 관리 부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석바위 지하상가 관리비 부과 관련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시민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감정평가 등 일방적인 행정에 그치지 말고 민원인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정책연구사업은 정책에 반영되고, 창업 관련 사업들은 실시 후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등 재단의 사업과 연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속성 있는 추진을 요청했으며, 재단의 사업 중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재단만의 차별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14만명의 인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일자리 제공사업대상에 장애인 인구의 1%는 일자리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30 인천 미래이음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회 및 현장과 소통하고, 복지재단과 전문기관의 논의를 통해 내실있는 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머니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태권도문화콘텐츠화와 관련하여 타군구 확대시행을 요청했으며 또한 장애인종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마이스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요청했으며 또한 인천시 문화재에 대한 위치,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와 문화재 안내판의 용어, 철자 등 오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고용법 제7조에서 규정한 기본 계획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립 수행 시기를 해마다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과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상액 9,200억 중 계양구, 서구 환경개선에 미비한 집행을 지적했으며 또한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가능한 구체성을 가지고 주민수용, 환경영향평가 등을 체계적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환경국의 주무과인 녹색기후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영종 오성공원 조성에 따른 역사둘레길 조성사업의 조속한 주친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너나들이 캠핑장의 태풍복구가 비미한 사항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화목 난로, 보일러 사용 자제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적수 사고 수습으로 인해 다른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 추진하여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270개 지방공기업 중 최하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청소 등 기본적인 공사용역 발주에서 인천 지역업체의 참여 부족을 지적했으며 인천의 많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청했으며 이 또한 인천지역 업체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송도·청라·영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원도심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으며 또한 워터프런트 사업의 경우에서도 막대한 비용지출 후 원도심과의 차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송도와 청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 사항을 시장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크루즈항 개항을 통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크루즈항 이용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달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월미도 해안도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대공원 사업소,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부설주차장 기능폐쇄 및 용도변경 등의 사례가 심각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의 노선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후, 사업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변경에 따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차 등 대책을 강구방안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인 일조율 65%를 적용함에 따라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추진이 불가 하다는 민원발생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통해 설치된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 가구당 지원 비용을 상향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인력, 역할 등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경과보고 체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성실행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에서는 국비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지가 16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속도가 늦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어 원도심 주민들의 외부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신규지정에 따른 사업부지 확대가 아닌 지정된 사업부지 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생활SOC가 선정이 되어 있으나,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의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이용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안전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지원 규정 및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완화,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대상 중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일부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에 약 35억의 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저조를 지적하며 취업 정책의 문제를 파악 후 조속한 전문적 특성화고 취업 TF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의 최하위권이라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에서 ‘과반수가 교권침해를 당했으며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고 조사된 부분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복 업체 선정 시 2단계 심사로 입찰을 진행하지만 학교에서 입찰에 개입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전기관(교육청 산하)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과 수업내용의 질적인 차이를 지적하며 유아교육진흥원 등과 함께 교육균형적 측면에서 개선토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통학버스 차량운행 관련하여 예산수반여부와 가이드라인 및 규칙에 따른 보완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균형발전 대책과 교육복지 사업 중 교육복지사 인원 확충과 취약계층 학생 복지에 더욱 관심 갖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 과밀과소 해소에 주력, 신설학교 고민,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확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교육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과 예산 반영 등 다양한 노력과 정책연구를 당부했습니다.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영종지역 내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영종도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개발로 인해 도로가 넓어서 루원중학교의 통학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개교 시점에 맞춰서 육교 설치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며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서화초등학교의 15실에서 20실로 증축문제를 지적하며 증축으로 인해 다른 활동에 제한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내 그 외 학교에서도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축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학부모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적수사태 이후 사후관리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정수 필터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해 각 기관마다 적합한 정수시스템을 갖추길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학로 육교 건설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한 통학로 건설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강화를 요청했으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02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0.9%인 413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 세입의 96.9%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1.9%인 431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의 증가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유보액의 감소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항이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년 대비 1조 1488억원이 증가한 11조 2592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892억원이 증가한 8조 666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596억원이 증가한 3조 192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246억원이 증액된 658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3조 857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581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