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19.03.06

-인천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의정뉴스 -이용범 의장 인터뷰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 입니다. 저희 8대 의회는 지난 7월 개원하여 우리 37명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항시 감시하고 감독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회를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7명 시의원들은 시민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2일, 이용범 의장의 신년인사와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용범 의장- 꿈과 희망으로 60년 만에 맞이하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들께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범 의장은 시정부와 함께 경제, 복지, 일자리, 교육 등 인천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첫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둘째,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회 셋째,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넷째,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로서 역할과 책임 등 금년도 의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청 신임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임명받은 12명의 신임 간부공무 원의 인사 및 의회사무처장의 의사보고를 시작으로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남궁형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지역개발에서 등한시 됐던 동구의 문제를 지적 하며,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폐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지금 동구주민들의 울분은 발전소 문제만을 두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지역이 숙원하던 사업들은 동구가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문제로 다음기회로, 다음 기회로 미뤄져 왔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이용선 의원은 체육계 성폭행과 인권침해의 사례를 설명하며 인천광역시 체육회도 실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선수들과 지도자, 학생들에게 폭력과 성추행 및 성폭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만약 지금 이번 사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사법당국과 협조하에 성폭력이 있는 지도자는 영구히 제명하고 폭력이 있었다면 그 지도자나 선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체육회와 교육청에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희 의원은 길병원 파업과 노사협약의 예를 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에서도 직장 갑질 119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동료 의원 및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인천지역 의료공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시에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요청했고 인천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세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과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광휘 의원-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 조례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조례, 불필요한 시민생활 규제조례 등을 정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4개월간이며 구성위원은 13명 이내입니다. 또한 이용범 의장은 강원모 의원, 등 열한 명의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시장의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발표하며, 원도심과 구도심, 신도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살피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성훈 교육감은 2019년이 새로운 인천교육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며,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인천 혁신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가족과 함께 더욱 정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52회 제1차 본회의 주요사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30일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천대교, 수도권매립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사업현황 브리핑과 현안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은 인천항크루즈터미널 개장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인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4월 26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2만5천 톤급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수용 가능하며, 올해 크루즈 22척과 6만여 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시의회에서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크루즈 유치 활성화로 인천이 국제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은 인천대교 교통서비스센터에서 재해·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서비스센터 실제관제 설명을 받으며 소방서 관할 관련 방재대책, 민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들의 현안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SL공사, 인천시 관계관과 매립장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제2, 3매립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계 최대 규모에 걸맞게 환경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소홀함 없이 철저히 관리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원활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범 의장은 “인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향후에도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민생 중심의 의회를 만들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미추홀구 소재 치매안심학교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안심학교는 지난해 11월 19일 미추홀구 주안7동 옛 상수도 본부 직원 관사를 재건축한 시설로서, 지상 2층, 전체 넓이 201㎡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관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인지기능저하 판정자나 경증 치매 환자의 치유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들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추진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지하 1층에 마련된 체험 공간으로 이동하여 치매 인식 갤러리를 돌아보고, 가상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치매의 발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치매안심학교가 많은 시민들의 뇌 건강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와 2019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에서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감사관실을 포함한 12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에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의 운영목적을 보다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5일 열린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에서는 현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 민생치안이나 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도입ㆍ시행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 건의했으며, 인천광역시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국민권익위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인천시가 최하등급평가를 받은 것을 지적하고, 인천체육회 특정감사에 관련해 질의와 논의를 펼쳤습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선제적 화재 예방정책 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보건복지국 포함 9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중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의 공헌범위와 관련된 개별법을 표기하여 감면대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수정 가결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인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특단의 개혁과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문화예술사업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고민해줄 것과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환경녹지국 등 11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창업을 하려는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청년의 권리보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청라소각장, 승기사업소 현대화 사업 등 환경현안과제에 대하여 명확한 정책방향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군·구별 슬레이트 사업 조기 추진, 지방하천 정비활동강화, 병해충 방제대책 강화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에서 경제청 발주 사업을 인천소재기업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청 생활폐기물처리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통국 등 8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주택공급 이후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복지, 편의시설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약 1,059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바, 책임감있는 업무 추진을 요청했으며, 서울 7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완공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대로와 연결된 학교 앞의 과속 카메라 및 과속 방지턱을 강화하여 학생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을’ 포함한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육청 본청 및 산하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 조례안’ 심사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조례안’ 심사에서는 대기질 환경 악화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지도규정,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 관내 공공도서관 건립연도에 따른 노후를 지적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및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현안사항인 시설개선, 실내공기질 개선과, 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의 마을연계 공유·협력 인프라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에서는 교육연구 컨퍼런스, 다문화 학생교육,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 격차 해소 등 다채로운 사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일정에 앞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세움 의원이 제2차 본회의를 알렸습니다. 유세움 의원)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의 조례 중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조례, 환경이 변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 등을 발굴ㆍ개정ㆍ통합함으로써 인천시 조례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정숙 의원, 김희철 의원, 이병래 의원 이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 시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에 다수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파산절차 종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답변에, 작년 8월 시정질의 이후 파산선고가 되었음에도 인천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동인천역사는 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이 전부입니다. 시는 개항창조도시 사업에 동인천역사를 포함시킬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동인천역사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딱히 없는바 국가 및 공단과 협의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GTX-B 노선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상반기 내에 통과해야 한다며, 이는 수도권 전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발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첫째,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전체 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상황도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건들도 정리해 주십시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가 상반기 내에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정리하여 정부와 인천시민이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점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병래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제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배분과정에서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현재 지방소비세는 시ㆍ도별 소비지수의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로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그 외 지역 300%로 안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중치 차별로 인해 인천시의 경우 소비지수가 서울 23.96%, 경기 24%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5.05%임에도 수도권 가중치 적용으로 비수도권 시ㆍ도에 비하여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발언으로 강원모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강원모 의원-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큰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불출석한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이유가 한 개가 아니라 1000개, 1만 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 상정되었고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252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3회 임시회는 3월12일부터 18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게시일자 : 2019.01.21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서 및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상임위원회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주요시설과 건설사업현장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으로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있었던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5일에 열린 개회식과 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정호 의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창규 의원 등 5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창규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부지 활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승기하수처리장을 남항사업소 인근부지로 이전하고 승기하수처리장부지를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본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는 잠재적인 자산이고 역량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이익금을 활용하여 남항하수처리장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종득 의원은 인천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인천 녹지생태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자연휴식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향후 시장님께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이 큰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시고 해당 부지에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인천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모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에 대해 실속이 없다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입주심사기준에 포함된 외국자본 10%투자 기준이 국내 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과 방향전환을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향성을 극복하는 강력한 자기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용을 분담해 공공종합병원을 건설하고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한다면 영종도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이러한 공항과 복합리조트 및 스포츠, 관광사업 관련 국제화를 지향하고 조종사, 관제사와 정비사 등 항공 산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각 급 학교의 맞춤형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과감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손민호 의원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분리가 한국시장 철수 및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해 주었던 15만평을 회수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지엠의 직원들을 위해 법인분리과정에 참가해 법인분리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GM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12월 3일 등기 완료 예정입니다. 지난주 산업은행은 서울고법에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1월 중순 이것마저 기각되면 더 이상 손쓸 기회도 사라지고 유일하게 청라부지 회수만이 남을 뿐입니다. 산업은행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인천시의 예산이 10조원이 되었다며 시정비전과 목표에 맞춰 적극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3조 7천8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 문의했던 안건들에 대해 관리현황을 보고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예산분석 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개편 검토’ 등 10개의 사안에 대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공무직원 본청 순환근무 탄력적 검토’ 등 4개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지원 전문요원 확보와 관련해 서울, 경기, 광주의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전문요원을 쓰고 있으나 인천시는 법령의 개정만 바라보고 있다며 법령개정 전이라도 검토했던 부분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변인실을 비롯한 12개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시정의 효율적 홍보 및 도시브랜드 제고방안과 청렴도 제고 및 감사 강화방안,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및 조치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총 54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관리 철저 등 총 48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소통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시민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찾고 그 정책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정책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장 및 위험지역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8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예산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공공의료지원단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67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 40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법인목적사업 불이행과 후원금 부적정사용 등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묻고, 비슷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곳이 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을 비롯한 27개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계획 수립 등 1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인천시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68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기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등 31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평구의 제3보급단을 비롯한 인천지역 내 군부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계획이 이전 부대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을 비롯한 10개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으로 제시한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원도급 수주율 제고방안 모색 등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95건, 건의 63건 등 총 161건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및 불친절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 증차를 통해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장애인 택시 관련 어플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교육청과 시청에서 운영하는 급식카드의 일원화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공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등 총 25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석면 자재 교체공사 학교의 석면모니터단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총 61건을 건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상인천 중학교에서 있었던 급식실 일산화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가스감지기 설치 및 급식실 대기 순환과 관련된 시설 보완 등 시설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안건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8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민생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 기업 외 일반 협회나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대상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9일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해 원스톱 통합사무실 운영상황과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스톱 통합사무실은 기존 화장과 봉안을 접수하는 곳이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던 것을 화장부터 봉안까지 한 곳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 곳으로 의원들은 통합사무실을 방문해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장사시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 중인 3-1단계 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안사항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변화하는 장사문화 수요에 걸맞은 시설을 조성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환경 분야 현안 과제와 관련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송도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등을 방문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에서는 2단계 처리시설 준공 후 시설 초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운영주체 선정에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한국지엠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대리한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고도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아 법인분리가 단계적으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며, 한국지엠의 철수가 인천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분리에 대한 철회 촉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인천항 건설사업 현장과 월미궤도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신항과 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현장방문에서 사업진행현황에 대해보고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항 화물부두가 평택이나 광양, 부산 등 다른 항구에 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남항 국제여객부두의 경우 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터미널 주변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천항망공사에서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6일 인천청담고와 한오름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한 의원들은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자립 지원과 대안적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청담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 학생 대표가 학교현황과 학생자치활동들을 직접 설명했으며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앞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제2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1월 20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임동주 의원과 이병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임동주 의원은 인천시에서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산책공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간이화장실이나 상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천시에서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운영을 관리감독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새롭게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배수지 체육시설처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상식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처너카드’를 출시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처너카드 1인 1카드 갖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고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집행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045억원이 감소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지방세 변동분과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맞춰 자치구 예산과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조정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가한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과 교육균형발전에 예산을 증액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강원모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어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이 있었으며,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안건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5. 엔딩 (ANA)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편 뉴스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9.01.21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마지막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 1. 시정질문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있었던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 기간 중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례의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대공원에 있는 백범광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잘못 표기되어 있고 동상들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백범광장과 김구선생의 동상을 김구 선생과 연관이 있는 장소 중 시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인천의료원과 관련해 인천시의 공무원들조차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을 정도로 인천의료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공무원들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의료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인천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의원은 수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인천시가 비용부담을 미루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2경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아 사업완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청학역을 수인선 노선에 포함시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상 의원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생태계 보존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고 있어 관광객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래포구와 서창지구,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책로를 비롯한 관광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소래습지생태공원 개발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인동 의원은 인천도심을 관통하는 중앙공원이 도심 속 대규모 근린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9개 지구로 구성된 공원이 주변도로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9개의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은 문학경기장의 트랙이 심각하게 훼손돼 트랙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인천시에서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랙 훼손의 원인이 경기장 대관행사 준비 중 대형차와 지게차 등이 보호하는 장치 없이 트랙 위를 다닌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트랙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금과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사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사업초기에 과장된 사업방향 홍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재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90%가 재난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나머지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태손 의원은 동암역 주변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등 경제여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암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적절한 용도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약으로 준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3.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11월 23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신설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설할 학교들도 추가로 발생할 교육수요에 터무니없이 부족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에 정책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청라국제도시 학교신설 허가를 반드시 따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스쿨미투, 학교폭력, 성적조작 등 학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으나 학교장들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운영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바뀔 수 없다며 학교를 개방해 시민들과 학부형, 학교선생님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학교운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문제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서 문제가 촉발 되었다며,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예산안 심사 (ANA) 다음은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있었던 예산안 심사관련 소직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의회정책자문인력의 경우 2019년도 1월부터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8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9억여원의 예산을 증액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중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비 중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고 운영비를 편성했다고 질책하고 이를 조정해 2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운영관련 예산 70억원과 관련해 구단 운영의 정상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대표이사의 거취를 포함해 혁신적인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청라호수공원의 수상레저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해당 지역이 방치 되어 있다며 해당지역에 청라호수공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도시재생균형국 예산안 심사에서 민자터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민자터널의 교통량이 줄어들어 지원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교통량 조사를 새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예산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필터 교체 등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기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문제 등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대안을 찾을때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과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 심사에서 부일중학교와 축현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일부 예산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5억 9천여만원을 증액하고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예산 등 18억 2천만원을 감액해 3조 7,888억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등 3개 사업의 예산 1억원을 증액하고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감액해 9조 5,661억 8천만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예산 11억원 및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1억원 등 116개 사업의 예산 75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가재울꿈도서관 건립 예산 37억원 및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 5억원 등 52개 사업의 예산 199억 6천만원을 감액해 10조 1,104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4. 안건심사 (ANA)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6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법령위반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12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을 권고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활발한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천시가 그동안 조례제정을 미뤄온 것에 대해 비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재난, 안전 및 민방위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시천교에 설치된 겨울철 강설대비 원격제어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확인한 후 강화지역 주민대피시설들과 경보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도 지하공동구를 방문해 최근 있었던 지하공동구 화재와 관련해 확인하고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에서 2자녀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다른 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른 조례와 혼선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의 보완을 요청한 후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8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2개의 안건은 부결시켰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화물차 운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 있었으나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와 GCF, UNESCAP 등의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반적인 감시상황과 상황발생시 전파 및 대응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주변과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와 야간투광기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청라GRT 통합차고지 이전지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GRT차량을 직접 탑승해 운행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장애인콜센터를 방문해 관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상담실 콜 접수 및 배차현황 등을 시찰한 후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승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비만예방이 잘못 해석되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학부모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가정에서부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제6, 7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과 19일 제6차, 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먼저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 등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6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은 용현동과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학익여고 한 곳으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용현, 학익지구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과밀학급 문제가 예상된다며 용현동 지역에 여고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금도 용현동 및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현ㆍ학익지구가 개발이 곧 추진된다면 과밀학급의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용현동 지역에 여자고등학교의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서정호 의원은 옥련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중 일부가 도로 갓길로 좁고 어두우며 방치된 폐가들이 옆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등하교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마찬가지로 우리 옥련여고 학생들의 배움의 등하굣길이 눈물의 등하굣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과반수의 학부모 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부모들의 경우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의 학부모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워 징계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가와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학교폭력 이후 화해와 치유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치유과정에서 은폐나 축소 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늘어만 가는 인천의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GTX-B노선이 중요하고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이 서해공동경제특구 물류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 두 사업이 출퇴근 교통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 사업들이 곧 발표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에서 안병배 의원은 현재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재위탁문제로 상인들이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를 공유재산으로 구분해 전대와 재위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하상가 지하 부분을 입체도로 구역으로 상가를 분리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경우 전대에 관한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 G-City사업의 조속한 조치를 위해 두 번에 걸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간끌기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인허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경제청은 시간을 지연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고 주민이 원하는 G-City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로 이제 주민들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에 OBS방송국을 유치하는 것이 방송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다른 방송국을 조속히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동안 OBS방송국 유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은 인천시의 많은 노력과 역량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되고 이를 묵묵히 인정해 준 인천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이익 일부를 원도심에 투자해 인천시에 돌려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11공구 학교용지 4만평을 원가의 3분의1로 제공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익부지 6만평을 조성원가로 준다는 것은 얼추 계산해도 50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연세대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이익은 연세대가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된 인천시민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확대되었으나 인천시와 인천시 소속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들 중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7만명으로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지만 이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취업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한, 6,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충분하다는 찬반의견으로 토론이 있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18년도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한 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마지막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 1. 시정질문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있었던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 기간 중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례의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대공원에 있는 백범광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잘못 표기되어 있고 동상들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백범광장과 김구선생의 동상을 김구 선생과 연관이 있는 장소 중 시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인천의료원과 관련해 인천시의 공무원들조차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을 정도로 인천의료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공무원들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의료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인천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의원은 수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인천시가 비용부담을 미루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2경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아 사업완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청학역을 수인선 노선에 포함시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상 의원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생태계 보존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고 있어 관광객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래포구와 서창지구,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책로를 비롯한 관광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소래습지생태공원 개발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인동 의원은 인천도심을 관통하는 중앙공원이 도심 속 대규모 근린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9개 지구로 구성된 공원이 주변도로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9개의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은 문학경기장의 트랙이 심각하게 훼손돼 트랙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인천시에서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랙 훼손의 원인이 경기장 대관행사 준비 중 대형차와 지게차 등이 보호하는 장치 없이 트랙 위를 다닌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트랙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금과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사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사업초기에 과장된 사업방향 홍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재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90%가 재난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나머지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태손 의원은 동암역 주변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등 경제여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암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적절한 용도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약으로 준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3.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11월 23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신설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설할 학교들도 추가로 발생할 교육수요에 터무니없이 부족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에 정책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청라국제도시 학교신설 허가를 반드시 따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스쿨미투, 학교폭력, 성적조작 등 학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으나 학교장들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운영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바뀔 수 없다며 학교를 개방해 시민들과 학부형, 학교선생님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학교운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문제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서 문제가 촉발 되었다며,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예산안 심사 (ANA) 다음은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있었던 예산안 심사관련 소직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의회정책자문인력의 경우 2019년도 1월부터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8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9억여원의 예산을 증액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중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비 중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고 운영비를 편성했다고 질책하고 이를 조정해 2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운영관련 예산 70억원과 관련해 구단 운영의 정상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대표이사의 거취를 포함해 혁신적인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청라호수공원의 수상레저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해당 지역이 방치 되어 있다며 해당지역에 청라호수공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도시재생균형국 예산안 심사에서 민자터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민자터널의 교통량이 줄어들어 지원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교통량 조사를 새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예산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필터 교체 등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기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문제 등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대안을 찾을때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과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 심사에서 부일중학교와 축현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일부 예산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5억 9천여만원을 증액하고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예산 등 18억 2천만원을 감액해 3조 7,888억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등 3개 사업의 예산 1억원을 증액하고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감액해 9조 5,661억 8천만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예산 11억원 및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1억원 등 116개 사업의 예산 75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가재울꿈도서관 건립 예산 37억원 및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 5억원 등 52개 사업의 예산 199억 6천만원을 감액해 10조 1,104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4. 안건심사 (ANA)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6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법령위반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12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을 권고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활발한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천시가 그동안 조례제정을 미뤄온 것에 대해 비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재난, 안전 및 민방위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시천교에 설치된 겨울철 강설대비 원격제어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확인한 후 강화지역 주민대피시설들과 경보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도 지하공동구를 방문해 최근 있었던 지하공동구 화재와 관련해 확인하고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에서 2자녀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다른 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른 조례와 혼선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의 보완을 요청한 후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8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2개의 안건은 부결시켰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화물차 운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 있었으나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와 GCF, UNESCAP 등의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반적인 감시상황과 상황발생시 전파 및 대응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주변과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와 야간투광기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청라GRT 통합차고지 이전지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GRT차량을 직접 탑승해 운행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장애인콜센터를 방문해 관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상담실 콜 접수 및 배차현황 등을 시찰한 후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승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비만예방이 잘못 해석되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학부모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가정에서부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제6, 7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과 19일 제6차, 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먼저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 등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6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은 용현동과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학익여고 한 곳으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용현, 학익지구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과밀학급 문제가 예상된다며 용현동 지역에 여고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금도 용현동 및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현ㆍ학익지구가 개발이 곧 추진된다면 과밀학급의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용현동 지역에 여자고등학교의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서정호 의원은 옥련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중 일부가 도로 갓길로 좁고 어두우며 방치된 폐가들이 옆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등하교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마찬가지로 우리 옥련여고 학생들의 배움의 등하굣길이 눈물의 등하굣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과반수의 학부모 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부모들의 경우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의 학부모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워 징계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가와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학교폭력 이후 화해와 치유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치유과정에서 은폐나 축소 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늘어만 가는 인천의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GTX-B노선이 중요하고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이 서해공동경제특구 물류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 두 사업이 출퇴근 교통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 사업들이 곧 발표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에서 안병배 의원은 현재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재위탁문제로 상인들이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를 공유재산으로 구분해 전대와 재위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하상가 지하 부분을 입체도로 구역으로 상가를 분리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경우 전대에 관한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 G-City사업의 조속한 조치를 위해 두 번에 걸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간끌기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인허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경제청은 시간을 지연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고 주민이 원하는 G-City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로 이제 주민들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에 OBS방송국을 유치하는 것이 방송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다른 방송국을 조속히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동안 OBS방송국 유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은 인천시의 많은 노력과 역량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되고 이를 묵묵히 인정해 준 인천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이익 일부를 원도심에 투자해 인천시에 돌려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11공구 학교용지 4만평을 원가의 3분의1로 제공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익부지 6만평을 조성원가로 준다는 것은 얼추 계산해도 50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연세대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이익은 연세대가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된 인천시민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확대되었으나 인천시와 인천시 소속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들 중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7만명으로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지만 이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취업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한, 6,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충분하다는 찬반의견으로 토론이 있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18년도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한 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8.10.19

인천광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창규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정창규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기하수처리장을 남항하수처리장 인근부지로 이전하고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현장음> “남항사업소로 이전하여 승기하수처리장 그 수익금을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활용한다면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방향성에도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감한 비용으로 저소득층 및 인천시민들의 복지예산에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의원은 송도유원지 내 석산에 대해 몇 차례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개발이 중단돼 현재 방치된 상태라고 말하고, 인천시에서 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단기적으로는 송도 석산부지에 텃밭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영농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힐링캠핑장으로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송도 석산의 활용계획이 포함되는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조성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김준식 의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은 모여 사는 곳인 만큼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 외에도 입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저가의 경쟁 입찰보다는 유능한 소장과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과 시설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으로 인한 해외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영종도와 인근 도서주민들의 의료보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인천국제공항의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염성 질병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에 공항당국과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대형종합병원 설립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에 주민분들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제250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로 결정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원회 소식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이 자주 오류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항상 비슷한 것 같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하는 마케팅 사업 중 좋은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거나 새로운 마케팅 사업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시민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의 횡령이나 부실한 관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시에서 보조금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보조금감사팀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올해에는 TF팀을 구성해 보조금감사팀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진행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인사에서 승진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불만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크게 표출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향후 인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2011년도에 진행된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아직까지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급식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시민들을 모아 학교급식과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의료원의 부실에 대해 인천의료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너무 낮은 급여로 인해 의료진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금연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6개월 뒤에도 계속적으로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연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계속해서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과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 지도점검 해야 하며 회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난 회기 중에 지적했던 문학경기장 육상트랙과 관련해 아직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당초 전국체전이 끝난 후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실사결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수에 대해 재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송도와 청라 지역은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종지역만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사업들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과 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및 세제혜택 등 거시적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하천 복원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굴포천 복개구간 1.2㎞구간을 철거해야 됨에 따라 주민들이 주차장 대체 부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을 위해서는 수질유지를 위한 수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상야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고 김포공항과 가까워 소음공해가 심한 지역으로 쓰레기매립지를 드나드는 쓰레기 차량의 통행이 많은 등 주거환경으로는 매우 안 좋은 곳이라고 밝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MRO 항공산업정비센터 시범단지 유치와 관련해 인천공항 주변에 항공산업정비센터가 유치된다면 공항이 가까운 만큼 정비수요가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매번 시범단지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구두 상으로만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서구와 미추홀구에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중구지역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화 구간의 속도제한으로 서울까지 운행시간이 늘어나고 경인고속도로 종점 부근 진입로가 자주 정체되며, 종점 부근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대부분의 학생범죄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교육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주민들이 공사 전에 미리 협의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 등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재정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진한 점에 있다면 보완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0월 15일과 18일 양일간 교육연수원과 교직원수련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주요 직속기관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기관운영 현황과 문제점들을 보고받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기관시설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기관 직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직원들이 수련원에서 잘 쉬고 충전해야 교육현장에서 충실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교육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소식 ? 안건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를 향상시켜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맞춰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교육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금년 중 제공한 다는 계획에 따라 차후 제공될 표준조례안에 수상안전교육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안전교육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여성긴급전화에 전화를 걸면 제일 먼저 전화내용 녹음과 관련된 공지가 나오는데, 긴급한 상황에선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건의해 개선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기 수량 및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을 확대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한 후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정부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예산확보에 세심한 주의를 요청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등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들은 조례제정으로 인해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난독증 학생지원위원회에 난독증 학생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7개의 안건과 지난 회기 중 본회의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보고했으며 안건 모두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진규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재상정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기권 5명으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 제250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의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8.09.18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결산안 심사와 2018년도 추경안 심사 등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민원현장을 방문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 1. 오프닝 및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의 하편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과지표가 너무 정량적인 것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적인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의회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과 관련해 생방송 진행 후 녹화분 영상에 대해 의원별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으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실적이 미비하다며,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을 신규 편성한 것에 관해 10억을 추가해 총 26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었으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며, 기금을 통해 남북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 불용액이 많고 성과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며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원금을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려하고 있다며 사전에 협의를 통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적인 지원이라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사회복지공동운영지침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사업 영역별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70%가 넘고 전달방법에 문제가 있어 해당 청소년들이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대학의 운영비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걸쳐 4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냉방비와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중 47억원이 불용처리 된 것과 관련해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예산과 관련해 시장 소상공인 중 희망 점포에 한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 전체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는 워터프론트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5년 동안 지체되어 온 사업이 이제야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아트센터 인천의 기획공연을 위해 편성해 놓았던 예산에 대해 아트센터 개관이 늦어져 기존에 계획했던 공연일정 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9억원을 삭감하고 이밖에도 일부예산을 조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사업승인과 동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실제 사업이 착공되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먼저 부과돼 미수납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원가산정 방식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에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과 버스준공영제 등 인천시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에서 서구도서관 옆에 다른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기존 도서관의 확장이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도서관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지원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학교 운행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일선 학교에 운영비 절감에 대해 지나치게 강요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폭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흡연예방사업에 대해 단순히 흡연예방교육 위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흡연예방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학교평가실 CCTV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교원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사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2017년도 세입 중 5만 4천 건의 결손처분과 380억원의 결손금액이 발생했으며, 그동안 결손처리 한 세입 중 4만여 건이 시효소멸로 채권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손처분 후에도 강력한 징수노력을 통해 최대한 징수해 줄 것과 결손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내 사용 철저 등 7개의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기정예산 8조 9,336억원보다 7,371억원이 증가한 9조 6,707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행사규모 변경 및 취소 등을 이유로 세계검도선수권 대회 예산 4억원 및 월드인라인컵 2018 개최 예산 6천만원 등 총 19억 6천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 4천 3백만원, 악취 이동식 대기질 측정 차량 구입비 7억원 등 14억 천여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여름 지나친 폭염에도 학교에서 전기료를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아 찜통 같은 교실에서 공부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많았다며, 냉난방비에 사용되는 전기료에 대해서 올 여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경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유동적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관리 제고 등 3개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2017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기정예산 3조 6,822억원에서 2,230억원이 증가한 3조 9,052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의 전체사업 중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지표를 산정해야 함에도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만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교육청 전체사업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추경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 심사해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소식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특고압 송전선로 매설로 인해 지역 민원이 발생한 삼산동 일원에 직접 방문해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실제 전자파 발생 정도를 측정, 조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부평에서 광명 간 특고압 송전선로를 추가로 매설하면 서 전자파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매설구간 인근 아파트와 학교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의원들은 민·관이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전자파 인체보고 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현장과 소래대교 확장공사 현장, 소래어촌계, 부평동, 효성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사업현장을 찾아 공무원과 공사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시설물들을 살폈습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9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서울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 및 연수구 활동사례와 인천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인천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시의회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 건립 및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제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18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는 김종인 의원과 윤재상 의원, 전재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구글과 LG가 추가 MOU체결을 고려할 정도로 적극적 입장을 보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억지스러운 규제로 사업 인허가 승인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도시관리계획의 승인이 쉽지 않은 행정이라 운운하면서 승인을 지연함은 경제청장이 아닌 경제규제구역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윤재상 의원은 강화수도사업소의 경우 지역이 넓고 일이 많음에도 현재 결원이 3명이라고 밝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고로 치료 중인 직원을 강화수도사업소로 발령해 직원들의 업무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로 인하여 가장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강화수도사업소의 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결원을 또 1명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러한 인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재운 의원은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의 간부가 4년 전 새 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기존 노조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루머를 퍼트리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도 개입했다고 밝히고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묵인으로 행해졌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공단 근로자들이 노조 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국환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및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3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의 심사에서 안병배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 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의 보류를 동의했습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후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8.09.18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의 상편으로 제249회의 회기 중 있었던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8월 29일에 열린 1차 본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유병윤 사무처장의 의안 접수현황 등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한 후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이 심사한 의견대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당초예산액인 8조 9,336억원에서 8.26%에 해당하는 7,375억원을 증액한 9조 6,711억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민생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기존예산인 3조 6,822억원에서 6.1%에 해당하는 2,230억원을 증액한 3조 9,052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2.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 시정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3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대책 및 인천도시철도 강화 연장과 관련해 질문을 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2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도시가스 공급율을 늘리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주거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시에서는 2022년까지 약 69억원을 투자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용자 부담 시설부담금 지원 확대 및 배관 투자비용 지원, LPG 집단 공급사업 확대 등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고 구글과 LG가 입주 하려는 등 청라지역이 활성화 되려는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G-City조성 사업자가 분양받는 면적의 40%를 아파트와 비슷한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세대를 조성해 일반분양을 하고자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입주 업체 임직원을 위한 숙박시설로 조성되어야 하며, 과도한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은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및 수인선 신포역과 1호선 동인천역 지하연결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동인천역사의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지면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고 법정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해 방치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동인천역사의 경우 국가시설로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 중인 상태이며, 동인천역사주식회사도 파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법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근 한전에서 부평구 삼산동 일대 지하에 34만 5천볼트의 특고압선을 추가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매설지역 주변 초등학교와 주거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노력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해당지역의 예상피해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안전에 대해 인천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해당 민원이 제기된 후 주민대표 및 한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문조사단 구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은 인천형 복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사항과 미추홀구 도화2, 3동 지역의 악취 및 소음, 분진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경력만 쌓고 서울과 경기도로 빠져나가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종사들에 대한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과 도서지역과 같은 특수근무지에 대한 추가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수당지원, 대체종사자 지원 등의 근무환경개선과 종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동주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인천시가 개발 사업에만 치우쳐 계획된 공원조성사업을 지금껏 미루다 예산부족과 일몰제를 이유로 공원조성을 포기하고 녹지공간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공원시설 등 녹지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고 공원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재정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존수 의원은 기존 도림고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도림고등학교가 2021년까지 서창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말하고 이전하는 도림고등학교부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나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연결된 식자재유통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부지활용에 대해 급하게 시에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용방안 정하고 검토 후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식 의원은 효율적인 하천관리방안과 하천 관리실태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오수와 빗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하천 오염의 큰 원인이라며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또, 산업단지의 폐수 무단방류 등을 막기 위한 정밀단속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에 3조이상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폐수무단방류와 관련해 현재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증원과 순찰강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인천도서관 발전 정책과 인천문화재단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을 주도하는 곳이 인천시와 미추홀도서관, 사단법인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교육청으로 해당 기관들의 사업이 서로 중복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실행 등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도서관 발전 정책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중복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지원체계를 검토해 일관성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휘 의원은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영종, 용유지역 주민들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통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방향 통행료의 지원이 없어 주민들이 청라IC로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라IC의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와 영종, 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통행료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통행료 지원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혜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과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이전 및 백범광장 조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현재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특별한 연고나 역사성이 없는 인천대공원에 세워져 있다고 밝히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과 역사적 연관성이 높은 만국공원이 있었던 자유공원이나 개항장 감리터 등으로 이전하고 백범광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동상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어느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3차 본회의 (교육청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3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정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서정호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항과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해당 교사들이 현행법상의 교원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전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존수 의원은 남촌 및 선수촌 지역 내 중학교 이전 설치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등에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시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만 제외되어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경우 유치원비 뿐만 아니라 급식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인천시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사항과 학교폭력 및 갑질 행위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천형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활동해 온 지역사회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4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원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과 교섭단체 구성취지 등을 고려해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이 가능할 때에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해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의 중, 고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복 브랜드와 가격 등에 의한 빈부격차와 위화감 해소를 위해 인천시의 단일 브랜드를 개발해 학교별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공동구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브랜드 개발이나 현물지급 여부 등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한 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타 시도로 이직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해 사회복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들과 많은 점이 중복되어 개별조례로서의 제정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해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일자리가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위원회 설치에는 찬성하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공성을 고려해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을 심사해 1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공공기간시설이 운행실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KTX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옥외광고물에 디지털 동영상 방식의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빛공해와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조례안 확정과 함께 시청과 비용부담비율을 빠르게 협의하고 입찰시 샘플교복과 실제 납품교복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일부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재난안전상황에 있어서 여성과 아동의 피해가 큰 만큼 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안건을 원안가결했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편 뉴스에서는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과 현장방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8.08.24

제248회 임시회 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