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20.01.08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현장 뉴스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의정활동 일환으로 12월 9일“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현장에 막바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노후화와 교통 혼잡으로 열악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총 사업비 3,210억 원을 들여 남촌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채소동과 과일동, 물류동 등 지 하 2층에서 지상 2~4층 건물 7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이 연장 및 1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추진상황 등을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친 후 공사 현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마지막 공사기간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2020년 2월 까지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해서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3월 개교 예정학교인 아암초등학교, 경연초·중학교, 서희학교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암초등학교는 송도국제도시(6·8공구), 경연초·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학교이며, 특히 서희학교는 서구지역의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이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무산으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늦은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학교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추운날씨에도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사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더욱 힘써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과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으며 또한 의회와 언론 간에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직원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의원행동강령 조례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장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인력운영비 관련하여 인건비는 인사변동이 잦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불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의 과도한 예산삭감은 과도한 예산증액만큼이나 지양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규모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에서는 연간회기 일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결정하여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67일, 임시회 6회 64일로 총 8회에 131일을 계획하였으며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 운영하되 예비일수 7일을 두어 긴급한 안건발생 시 또는 임시회 추가 운영 등을 통해 탄력적운영 계획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인천시의 대변이니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요청했으며 2020년도 시민대변인단 운영에 있어 활동영역 검토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도시홍보에 있어 인천의 비전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고른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국가비전 및 시책에 대한 연구부족을 지적하며 인천시민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역량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연구모임과 정기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소방분야 청렴도 평가가 4등급 하락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오인 출동이 타시도에 비해 높음을 지적하며 사례 검토 및 내부경보기 관리점검 철저 등 오인신고로 판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인율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자치와 분권시대를 여는 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 대형재난 발생 요인 증가에 따라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을 통해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 시스템의 확고히 하기 위해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4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관리 중인 사업소의 위험요소로 가족공원의 들개 출몰 문제와 인천대공원 놀이터의 관리 부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석바위 지하상가 관리비 부과 관련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시민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감정평가 등 일방적인 행정에 그치지 말고 민원인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정책연구사업은 정책에 반영되고, 창업 관련 사업들은 실시 후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등 재단의 사업과 연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속성 있는 추진을 요청했으며, 재단의 사업 중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재단만의 차별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14만명의 인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일자리 제공사업대상에 장애인 인구의 1%는 일자리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30 인천 미래이음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회 및 현장과 소통하고, 복지재단과 전문기관의 논의를 통해 내실있는 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머니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태권도문화콘텐츠화와 관련하여 타군구 확대시행을 요청했으며 또한 장애인종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마이스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요청했으며 또한 인천시 문화재에 대한 위치,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와 문화재 안내판의 용어, 철자 등 오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고용법 제7조에서 규정한 기본 계획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립 수행 시기를 해마다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과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상액 9,200억 중 계양구, 서구 환경개선에 미비한 집행을 지적했으며 또한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가능한 구체성을 가지고 주민수용, 환경영향평가 등을 체계적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환경국의 주무과인 녹색기후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영종 오성공원 조성에 따른 역사둘레길 조성사업의 조속한 주친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너나들이 캠핑장의 태풍복구가 비미한 사항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화목 난로, 보일러 사용 자제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적수 사고 수습으로 인해 다른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 추진하여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270개 지방공기업 중 최하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청소 등 기본적인 공사용역 발주에서 인천 지역업체의 참여 부족을 지적했으며 인천의 많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청했으며 이 또한 인천지역 업체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송도·청라·영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원도심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으며 또한 워터프런트 사업의 경우에서도 막대한 비용지출 후 원도심과의 차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송도와 청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 사항을 시장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크루즈항 개항을 통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크루즈항 이용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달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월미도 해안도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대공원 사업소,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부설주차장 기능폐쇄 및 용도변경 등의 사례가 심각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의 노선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후, 사업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변경에 따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차 등 대책을 강구방안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인 일조율 65%를 적용함에 따라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추진이 불가 하다는 민원발생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통해 설치된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 가구당 지원 비용을 상향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인력, 역할 등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경과보고 체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성실행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에서는 국비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지가 16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속도가 늦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어 원도심 주민들의 외부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신규지정에 따른 사업부지 확대가 아닌 지정된 사업부지 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생활SOC가 선정이 되어 있으나,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의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이용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안전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지원 규정 및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완화,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대상 중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일부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에 약 35억의 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저조를 지적하며 취업 정책의 문제를 파악 후 조속한 전문적 특성화고 취업 TF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의 최하위권이라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에서 ‘과반수가 교권침해를 당했으며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고 조사된 부분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복 업체 선정 시 2단계 심사로 입찰을 진행하지만 학교에서 입찰에 개입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전기관(교육청 산하)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과 수업내용의 질적인 차이를 지적하며 유아교육진흥원 등과 함께 교육균형적 측면에서 개선토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통학버스 차량운행 관련하여 예산수반여부와 가이드라인 및 규칙에 따른 보완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균형발전 대책과 교육복지 사업 중 교육복지사 인원 확충과 취약계층 학생 복지에 더욱 관심 갖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 과밀과소 해소에 주력, 신설학교 고민,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확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교육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과 예산 반영 등 다양한 노력과 정책연구를 당부했습니다.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영종지역 내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영종도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개발로 인해 도로가 넓어서 루원중학교의 통학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개교 시점에 맞춰서 육교 설치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며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서화초등학교의 15실에서 20실로 증축문제를 지적하며 증축으로 인해 다른 활동에 제한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내 그 외 학교에서도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축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학부모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적수사태 이후 사후관리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정수 필터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해 각 기관마다 적합한 정수시스템을 갖추길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학로 육교 건설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한 통학로 건설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강화를 요청했으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02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0.9%인 413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 세입의 96.9%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1.9%인 431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의 증가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유보액의 감소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항이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년 대비 1조 1488억원이 증가한 11조 2592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892억원이 증가한 8조 666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596억원이 증가한 3조 192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246억원이 증액된 658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3조 857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581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게시일자 : 2020.01.08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김강래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재고하였고 철저한 예산안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11월 1일 개장한 인천애(愛)뜰 광장에 대한 이용범 의장의 축하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용범 의장- 그동안 미래광장 분수설비의 노후와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이용에 장애가 되었던 만큼 편의시설의 보완 등을 통하여 새롭게 단장한 인천애(愛)뜰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소통하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온전한 시민들의 문화ㆍ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조선희, 정창규 의원의 5분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인현동 화재 20주기를 맞아 추모하기 위한 협의구조 필요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1999년 10월 30일과 2014년 4월 16일, 2019년은 단절된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세월호참사와 인현동 화재참사가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인현동 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는 개인에게 닥친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인현동 화재참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대표들이 준비한 입장문을 교육청과 학교의 제지로 인해 발표하지 못했던 사실도 다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는 이렇게 조각났던 기억들을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단절된 관계들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정창규 의원은 인천광역시 LH사업 전담조직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LH가 벌이는 인천사업에 대해 조성원가나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LH는 인천의 숙원사업인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전격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돈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나면 빠지는 모습 LH가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공기업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LH는 계양테크노밸리와 가정2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손쉬운 사업만 할 뿐 인천지역 원도심 재생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되어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박남춘 시장-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은 민선7기 시정 철학인 정의, 협치, 소통, 혁신을 시정에 녹여내고 체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시정에는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며 완화하는 일은 저와 우리 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공론화 과정과 공공갈등 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저와 우리 인천교육 공동체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 시민들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정책인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신뢰받는 안심교육,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8대 정책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됐으며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장우삼 부교육감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답변서를 보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갑룡초등학교 침수피해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개발자로부터 배수로 폐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일반 주민이 공문을 보냅니까, 강화교육청으로? 구두로 해도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사유지주분 만나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외부의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7월달, 8월달에 침수가 됐습니다. 1차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로 9월 10일 날 침수피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답변이라고 보내줍니까? 지금까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20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윤재상 의원의 신상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윤재상의원은 그간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민을 위해 강화지역 특산품 구매 촉구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화인삼, 전국 최고 사포닌 함량에 빛나는 강화인삼을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기와 독감이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 시민 여러분께서 강화인삼을 구입해 주신다면 강화인삼 농가는 판로가 막혀 버린 인삼을 팔아서 좋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품질 인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여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화군민은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 등 인천시민 여러분의 그간의 강화 사랑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의원과 강원모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희 의원은 영종 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조광희 의원- 영종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아닌 독립요금제를 적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데 수도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고 있는데 너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자그마치 456억원입니다. 시장님! 공항철도 환승할인 사안뿐만 아니라 영종 종합병원 유치 등 영종ㆍ용유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영종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유관기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불출석 유감과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상용화된 항운노조 조합원과 별도로 물동량 변동에 따른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지방 해양항만청과 물류협회 그리고 항운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의 인력 운용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고 누구는 열악한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 이 구조에 인천항만공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13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윤재상 의원과 신은호 의원의 신상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적수사태로 인하여 취소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방침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예산 1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베스트인천인 공무원 해외연수는 2억 5000만원 전액이 반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약속을 초개와 같이 저버리는 인천시의 불신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수 관련 공직자 연수만 익년도로 연기하고 다른 공무원들 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해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곳곳에 남겨져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우리는 광복 후 빼앗겼던 사람들 이름은 되찾으면서도 뒤틀린 지명과 명칭조차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36년간 억압했던 일제의 흔적들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 민족혼과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과 동화를 위하여 창씨개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토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지명을 일본식 한자로 개조하고 행정구역 명칭과 함께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이름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담긴 중요한 장소도 지명을 변조하는 등 창지개명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김국환, 김성준, 김강래, 안병배, 이병래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희 의원은 제2인천의료원의 영종 건립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조광희 의원- 제2인천의료원을 영종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기준 48억원, 2019년 본예산 기준 65억원입니다.재정부담만 생각하고 공공시설병원 건립방안을 소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영종의 상황상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는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제2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영종국제도시의 주변적 여건과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어느 지역보다 영종은 간절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국환 의원은 인천독립야구단 창단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연간 인천에서 배출되는 야구선수는 약 칠팔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프로야구선수로 진출하는 경우는 겨우 10% 내인 칠팔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육칠십 명의 청소년들은 10년 이상 야구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음에도 프로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잠정적인 실업의 상태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프로에 입단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독립야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의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 사무가 국가사무의 단순한 전달체계를 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현장의 복지전담 공무원 인력 및 권한 강화, 지역의 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위기가정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김강래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상륙지점 표지석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강래 의원- 본 의원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지석이 세워진 위치를 통해 특정한 시간대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의 공간을 확인하고 표지석이나 안내판에 새겨진 문구를 읽고 그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는 상륙지점 표지석 설치장소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인천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안병배 의원은 경인철도 송월ㆍ만석역 신설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송월동과 만석동은 아파트와 빌라지역인 관계로 도시재생도 안 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도 헛바퀴만 돌아갑니다. 과정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육교 하나 놓고 플랫폼과 역사를 소박하게 만들어주신다면 원도심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천의 역사 탄생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반드시 송월ㆍ만석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구, 동구 주민들은 송월ㆍ만석역 신설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전단지를 돌리고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원도심에도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은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역외유출 대책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소비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천의 소비유치 경쟁력이 서울과 경기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인천만의 공항경제권 구축, 항만을 이용한 크루즈산업 육성, 내항 재개발 등 해양소비거점 조성,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명소 개발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연계형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강소기업형 첨단산업의 육성과 유치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의료, 교육, 사회, 레저, 문화공간 등 역내 정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광역교통망 확충이 소비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외지소비의 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각 위원회별 결과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6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용범 의장의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용범 의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회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게시일자 : 2019.11.27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인입니다. 금번 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도심 재생으로 원도심 부활, 원도심 신도심 간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이고 시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회기 기간이라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여덟 명의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렇게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 답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현안 중에 인천 건설사업에 대한 현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 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건설인 분들께 적극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8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은 개의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후속 방역대책과 피해농가의 지원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용범의장- 인천시에서는 살처분 매몰지역에서 곤충 및 야생동물들이 2차 감염 발생원으로 될 수 있으므로 후속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생계안정비용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서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일반시민들께서도 농가 주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과 개인에 대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사무처장의 의사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윤재상의원의 신상발언으로 강화도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감사 인사와 미비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태풍 피해지역에 대민봉사를 해 주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소방관 여러분, 강화소방서 직원 여러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여성 의용소방대 여러분, 특히 적수사태 관련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강화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김성준, 조선희, 박정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김국환 의원은 무연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식장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한 가구당 평균 장례비용은 1325만원으로 설문응답자의 65%가 장례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장례비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마지막 족쇄와 같은 부담입니다. 특히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장례를 대비하기 위한 상조 가입은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은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의 학교환경개선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본 의원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의 학교와 의견을 나누다 보니 학교 측에서 공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듯합니다. 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리경험이 없는 단위학교들은 이러한 공사 진행환경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교육지청과 시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계약과 관리ㆍ감독을 교육청의 담당 부서가 합리적이고 안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철저히 해 주어야 하며 공사업체 선정에서도 학교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 소통행정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시정홍보는 참여의 기회가 없는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가 바뀐 만큼 업무혁신 기대하겠습니다. 혁신은 디테일에 있으며 시민들은 참여의 과정을 통해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청사 출입관리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업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에서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할 경우 내국인의 이용은 금지하고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국인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57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뉴스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북부권에 청년창업보육 앵커시설로 조성될 ‘석남 거북이기지’조성 부지와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충예정인‘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저출산 미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구축 부지를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16일에는 관내 대표적인 유수지인 ‘남동 1․2 유수지’, ‘학익 유수지’, ‘인천교 유수지’를 방문하여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로부터 준설 및 침강지 설치 등 유수지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표적인 현안사항인 악취문제와 배수펌프장 증설 등에 관한 향후 대책방안 강구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심심찮게 발생하는 해상화재에 대한 인천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중부소방서 소방정대’를 방문하여 이원호 정대장으로부터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일반현황과 해상화재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직접 소방정에 탑승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우선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를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2000년 7월에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된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한 사고현장으로 닥터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인천시와 함께 닥터헬기 및 닥터카 운영 사업 등을 통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 및 장애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일원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영시 선수단 숙소는 48가구에 인천시청 및 체육회, 인하대 소속 선수 9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88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외벽 균열, 누수 등 안전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수봉문화회관, 국악회관, 마전도서관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982년 6월 개관한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그간 인천문화예술의 요람 역할을 해온 곳으로 160석의 소극장과 80평 규모의 전시실을 활용해 인천시민들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며, 2002년 10월 개관한 인천국악회관은 국악전문공연장으로써 다양한 국악공연 뿐만 아니라 국악 강좌를 배울 수 있는 국악문화학교와 국악 관련 자료실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수봉문화회관과 국악회관에 대한 지원 및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인천예총에서도 향후 더 많은 시민들께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전도서관은 11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인 도서관으로 서구 검단 지역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독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위원들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전도서관이 곧 개관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16일에는 여성가족재단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방문하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인력개발·사회참여 활성화 및 능력개발 등의 연구·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센터, 생활체육프로그램, 여성전용수영장, 문화예술단(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6월까지 9개월간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진보강, 석면철거, 소방설비 및 건축기계 등을 전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단의 노후시설 교체와 내진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보수·보강된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과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도 여성가족재단의 고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청취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학대예방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직원을 격려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6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사업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 북측 A구역 내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반환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사업’은 오염토양을 관련 법규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화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화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 받아 지난 6월 발주하였고 본 사업은 국방부 예산 615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시공업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현재 파일럿테스트(실증시험)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오염토양 정화 작업 시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 기간 내 토양 정화작업을 완료하여 캠프마켓이 하루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7회 10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 사리울중학교, 영선고등학교, 산곡초등학교, 강남중학교, 백석고등학교 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학교의 시설복구 진행사항 및 창의융합형 과학교실 구축사업 학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리울중학교, 영선고등학교의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현장을 방문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방안과 함께 의논하고 첨단 ICT기자재를 구축하고, 탐구·참여 중심의 과학학습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활동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ICT 기자재와 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교사와 학생 간 실험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양방향 수업 및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탐구·참여 중심의 과학학습이 가능한 과학실 환경을 구축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근의 산곡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주변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교육현장과 소통을 도모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와 수업환경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15일에는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피해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강화도의 강남중학교와 서구의 백석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태풍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복구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강래 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태풍피해 등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등 6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에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잔금 납기 연기 계약체결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을 제외한 행정안전부 승인 한도액 25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96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강후초등학교 매각처분 1건과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등 취득 세 건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12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 고품질 쌀 소비촉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심사에서는 2014년 경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는 절차로서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취지에 맞게 지자체가 건립하는 조형물의 심사ㆍ관리 대상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 각종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중독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2,3,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2차, 3차, 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17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가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로 시가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심도 있게 논의 해서 실질적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 조례개정 이후 조례에서 정한 사전보고 이행 문제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진행상황 점검과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방안 관련 사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단계 사업계획을 추진 일정까지 포함을 해서 구체적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인천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민호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확대 노력에 대하여 질문했으며 이에 박남춘 시장은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구체적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서 의원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천산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핵심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 융복합 신성장산업 발굴, 혁신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3개 전략 19개 과제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국환 의원은 고려인동포 증가에 따른 복지지원정책과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빈 의원은 옹진군 도서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보완대책으로 2019년에서부터 ’20년까지 영흥면의 76가구와 대청면의 746가구에 대해서 LPG 집단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LPG 집단공급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18일 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교량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경인아라뱃길 교량뿐 만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량에 대하여도 자살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보강하고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희 의원은 인천복지정책 관련한 사항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시에서는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단체들과 공감대를 만들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혜 의원은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올해 서거 60주년 기념 추모제라든지 심포지엄 개최, 묘역 정비, 어록발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용역과업 등을 통해서 자료 축적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봉암 선생의 기념사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인동 의원은 인천시청 열린광장 조성에 따른 시청 후문 인근 주차문제와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 만성적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시청 후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합동단속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사 내 주차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 등으로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세움 의원은 인천의 문화예술 성장을 위한 의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향후 문화예술예산증액의 바람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1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 지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앞으로 모든공사를 11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하여 교육과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 갑룡초등학교 수해피해 관련한 사항과 교육청 학교 급식 관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갑룡초등학교 운동장 침수 대처 미흡에 대해 이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호 의원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과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 등에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30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하고 특수교육실무사도 39명을 채용을 해서 좀 더 법정 숫자에 근접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재조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이어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태손 의원은 IN서울 인천 출신 통학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노태손 의원> 인천은 강화와 옹진군만이 운영하고 있을 뿐 인천시 차원에서는 인천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애향심과 인재양성 그리고 청년 취업난, 높은 등록금, 비싼 서울 집값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인천 학생들의 고충에 인천시가 하루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관련에서 발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첫 번째는 인천시는 현재 많은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소통 부족으로 좌초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감안해 현재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초기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건의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건의내용을 고려하여 현재 일반화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궁형 의원은 동구 삼두아파트 안전진단 관련 문제점과 수문통 물길 복원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우리는 사업초기 주민들과 소통이 없어 첫 단추부터 공공갈등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사의 사탑처럼 조금씩 기울어가는 건물 붕괴위험을 보면서도 매매가 안 되어 매일 걱정 속에서 이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삼두아파트 부모님들에게 수문통 물길복원사업은 새로운 지역 청사진이 아닌 지역 청천벽력이라 말하는 정도입니다. 인천시는 시민입장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게시일자 : 2019.10.15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희철입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희소금속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만들었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난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 급수 조례에(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 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경제인 분들께서도 적극 대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꼭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56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7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용범 의장의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인천시의회의 입장 표명 발언이 있었습니다. -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우리 인천시의회는 1인 시위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겁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반도체 소재,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규제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박남춘 시장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지난 7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 제8대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선된 정창규, 민경서 의원의 당선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창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해제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채와 잠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경서 의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8대 의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역대 의회 중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의 제255회 정례회 이후 사항에 대한 보고에 이어 이병래, 윤재상, 안병배, 김종인, 서정호, 강원모 의원 순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발언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경쟁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높일 수 있고 장애인복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101명의 대상자 중 76명은 연수를 마쳤으나 25명은 적수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연수를 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약 취소를 했는데 공무원 본인은 시에서 페널티를 부담했지만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페널티를 가족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병배 의원은 학익유수지 이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2018년 인천연구원의 학익유수지 이전설치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재난과, 항만과, 하수과, 도시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를 정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정체되어 있는 서구의 지역현안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인구 55만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서북부인 서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화력발전소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서구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발언을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에 맞게 현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휴직 등 결원 발생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규채용 시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결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발언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잠재적 수소원료인 LNG기지, 부생수소의 원천인 SK인천에너지와 수도권매립지, 수소를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인천시가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인 수소경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256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인천 동구 발전소 설치 수소연료전지와 연계하여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난 2일 개최한 ‘산업경제위원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이어 실제 동일 모델의 수소연료전지를 운영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동구 발전소와 비슷한 조건의 분당발전본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보니 느끼는 바가 많다.”며, “지난 간담회와 오늘의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십정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에 의해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 십정동 216일대에 임대주택 550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5,678세대를 짓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설 공사에 착공해 2022년 2월 완공 예정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공사 진행사항 및 인근 공사피해 주민 민원처리 대책을 보고 받은 후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 과정과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5일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는 1984년부터 35년 동안 인천시 교육감 관사로 이용하던 주택을 청소년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형 창의학습공간과 만화·보드게임방, 강연장, 동아리 활동방 등의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리모델링 했으며,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품으로 환원된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가 청소년들의 일상의 활력소가 되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 시의회에서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다누리가 청소년과 지역주민분들의 관심 속에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김진규 인천광역시의회 부위원장- 이 공간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좋은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 에서는 시의회 웹사이트 전면 개편, 사진자료 전산화 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기업들의 장학생 지원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를 요청했으며, 장학사무국에는 기부금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시의 경우, 전 세계 다국적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항시 주시하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재단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진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특히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가족재단의 취업박람회에서 직접 참여기업이 저조한 상황을 질의했으며 또한 향후 취업성공사례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질 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민에 대한 공지 및 홍보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인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당부했으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환경공단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관련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산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건립시 인천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항공정비산업단지 유치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최근 도서 및 오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반면 자가차량 입도가 수월한 근해 도서의 경우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의 주차 문제는 도심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에 관하여는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주차장 설치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상가 관리ㆍ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이나, 조례를 신뢰한 기존 임차인들의 선의의 피해 발생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를 위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등 9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공공도서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인천시 공공도서관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예방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도서관 사업 추진 시 틀에 짜여 있는 사업보다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과 성별 및 연령대에 맞는 정책적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적수사태로 인해 교육시설의 철저한 수질검사와 배관검사를 실시 할 것을 당부하였고, 학교개선사업 관련하여 대수선 공사, 석면 공사, 강당 등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학사일정의 지장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적 학교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방법, 관리ㆍ감독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2건 1459억원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을 위한 예수금 수입 2건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은 강화 1ㆍ2구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등 6개 사업 420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 예수금 조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을 위한 예탁금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1조 383억 4929만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제성장률 하향전망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취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지역 현안 수용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자세원으로 지방세 추가재원 발굴 등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강원모, 김진규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힌 인천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추가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료전지가 터져서 사람이 다치는 물건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소라는 기체의 특성과 연료전지의 구조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토록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료전지 반대투쟁을 이끌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상발언으로 김진규 의원은 교육청 이전에 관한 입장을 발언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교육청 이전은 인천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청과 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청사 이전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소통과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인천시와 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교육청 이전에 관련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경서, 김국한, 신은호, 윤재상, 김성준, 이용선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대에 오른 민경서 의원은 적수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격려 및 향후 방향에 관하여 발언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이번 적수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각계각층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분들의 무더위 속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체질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국한 의원은 획일적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공원화 관련에 대하여 발언 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우리 원도심의 주차 문제와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내 부지 일부를 종교부지나 사회시설부지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부 종교시설이나 사회시설부지를 해당 지역으로 옮기고 기존 종교시설부지와 사회시설부지를 주차장 또는 도심공원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일제잔재,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제잔재로 지금도 쓰이고 있는 공무원 직급 명칭에 대해 사례로 첨언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철저히 시대착오적이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은 적수사태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간부 교직원의 부적절한 언행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적수사태 초기에 강화군의 적수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늦게 발견됐던 과정에서 아직 진행 중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교육청에서는 관련 정보나 자료를 언론기관에 전달해서 TV나 신문의 보도매체까지 마치 강화군에 적수공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강화군에 관광객이 대폭 끊겨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참석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시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인천의료원,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그 역할을 하는 인천문화재단, 시행정의 성인지와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는 여성가족재단, 인천시의 사회복지적 관점의 행정을 제시하는 인천복지재단, 인천의 각종 정책들을 연구ㆍ개발하는 인천연구원 등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 삶을 실제화시켜야 하는 이들 기관들이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선 의원은 군부대 일신동 이전 건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주민들은 이제 매일마다 군부대 이전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방부와 인천시 부대 이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인천시가 국방부와 주민을 위한 매개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개ㆍ일신 주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7회 임시회는 10월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게시일자 : 2019.08.01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현장 뉴스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4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인천시가 운영 수지율 개선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인천지역 유일의 국제규격 스케이트장과 컬링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현안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 운영 및 관리상의 어려움과 민원사항 등을 청취한 후,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줄 것을 관련부서와 위탁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인천남동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7회 인천자활한마당행사에 참여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 오늘 2,500여 우리 자활 식구들의 우정과 소식을 나누는 멋진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문화복지위원들은 우수자활생산품 선발전을 참관하고 자활생산품 박람회에 전시 홍보된 제품들을 살펴본 후, 자활지원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들은“자활근로참여자들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로 자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업무 관련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3일 관내 공촌정수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등 적수 공급 관련 주요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5월 30일부터 31일 오후까지 약 30시간 동안 인천시 서구 검암, 백석, 당하동 등 지역에 붉은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초·중·고교 10개소가 급식을 중단하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수도 공급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조사 결과 나타난 적수 공급의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1일 지역 쌀에 대한 판로 확보와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화군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강화군의 2018년산 쌀 생산량은 51,216톤이고 이 중 미곡종합처리장 매입량은 14,836톤으로 전체 매입량의 29%에 달하며, 이는 인천 전체 쌀 생산량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양도면 소재 미곡종합처리장은 강화군 내 3개 농협 공동출자로 법인을 설립하여 지난 2015년에 완공하였으며, 생산에서 출고까지 모든 공정을 완비한 최첨단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브랜드쌀을 육성할 수 있었다며,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 등 판로 확보와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어서 6월 26일 관내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의 굴포천과 서부간선 수로를 방문했습니다. 굴포천은 2008년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물이 순환되지 않아 수질 오염 및 악취가 발생하던 곳이었으며 물길과 자연정화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7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서부간선 수로는 본래 청천천과 연결되었으나 도시 개발로 단절된 발원지 없는 인공 수로로서, 친수 환경 생태공원화를 위한 물 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곳입니다. 위원들은 수질개선 및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월미바다열차’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월미바다열차 운행사업의 주요 진행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월미바다열차 및 주변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이용객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열차에 탑승해 열차의 구조 및 운행코스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2008년 월미은하레일로 시작한 본 사업은 당시 시공사의 부실시공 및 운영자본 문제로 운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명칭 공모를 통해 월미바다열차로 새롭게 이름 짓고, 연내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김종인 위원장은 “새롭게 운행되는 월미바다열차 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히 추진되어 인천의 명물로 자리잡고, 인천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세미나실의 신규조성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명칭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회의 및 문화활동 시에 의회청사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에서는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서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의 사용에 있어 체계적 계획수립과 정확한 집행을 요청했으며, 2019년도 결산 심사에서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에서는 특별회계 기금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정리를 요청하고, 분야별 재정분배 계획에 있어 균형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특별교부세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증액하고 부족한 세입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2018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과하게 책정된 부분을 지적하고,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있어서는 불용액 없이 잘 집행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연구용역비 이월예산 부정적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문화재의 올바른 명칭 사용을 위해 행정절차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심사에서는 장애인복지과의 시도비 반환금이 타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집행 잔액의 최소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인천재활병원의 기능보강 반영 신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속심의 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묻고, 백령도의 경우 농업 비율이 높고 지리적 특성상 지원이 부족하므로 향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계속비 사업 중 가좌분뇨하수처리장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묻고, 또한 심곡천, 나진포천 등 사업 진행 과정 중 결손처분 비용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하수처리장 설립 등 노후 환경기초시설 설립을 위한 적립금 및 기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 후 1년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괄 상정 심사에서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요소 및 배후단지 조성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항공 선도기업 지원에 대한 효과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여 체납률을 개선하고 관리 기관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일괄상정 심사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위해 예산항목을 변경한사유를 묻고, 서울 7호선 석남연장 사업비 이월 및 준공 지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 계고장 이외에도 현장 확인 등을 당부 하는 한편, 미수납액 감사지적 변상금 청구에 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 보수, 교량 보수보강 예산이 이월된 사유에 관해 질의하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서구지역 수돗물 적수사태로 인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학생 1인당 예산편성 현황 등 전국 평균 수치와 인천시를 비교하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공립 유치원 증설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원 사례, 2020년 고등학교 무상 교육 관련 소요예정액,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관련 취업률 향상 및 취업 만족도 제고 등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의와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시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 관련조사 제4차 소위원회는 제3차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설문조사 결과 등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하였고 입찰과 납품에 대해 표준안 마련 등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부정당업체를 제재하기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며,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교육청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원안 가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원안 가결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및 예비비 포함) 승인의 건’ 심사는 원안 가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별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6회 임시회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게시일자 : 2019.08.01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집행했던 예산들을 살펴보니 불용처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회기 기간이라도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별문제가 없는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시설물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속으로 파고들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3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용범 의장의 추모기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용범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더욱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 순서가 진행됐으며 5월 15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최종윤 의회사무처장의 인사와 의사보고를 시작으로 윤재상, 김성준, 조선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윤재상 의원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신상발언에서 요구한 강화 섬 쌀 대책 후 미비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타하고, 대책 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군이 인천시로 통합된 지가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와 통합되지 않았다면 강화 쌀은 경기미로 통용되어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로컬푸드운동, 지산지소운동으로 참여한다면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90일이면 모두 소진됩니다. 현재 강화 쌀은 10㎏ 기준으로 72만 포가 재고로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김성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인천시의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여 조직과 전담인력의 강화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한 인천시 공무원이 3,817명인데 반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겨우 45명뿐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시민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사회복지정책과 업무가 국가업무의 단순한 전달 체계를 뛰어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 확대와 함께, 능력 있고 헌신적인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와 인력 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일제강점기의 식민 잔재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촉구했으며 인천시 노동자의 현장 환경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문재인 대통령도 박남춘 시장님도 노동존중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때입니다. ‘노동’이라는 용어를 온전히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괄개정이 노동이 존중받는 인천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제안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회기 중 현장방문과 포럼, 간담회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최종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조선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 전반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안정성과 환경영향조사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전임 시정부와 달리 주민들은 동구청이, 인천시가 이 문제에 공감해 주리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기에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최후의 수단인 단식을 하게 되어 오늘이 25일째입니다. 얼마 전에는 동행 단식단 85명이 주민대표의 옆에서 혹은 자신의 일터에서 단식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온라인 청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에 어르신들을 도와가며 더디더라도 시민청원을 해 나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됐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에 이어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됐으며 본 건을 발의한 김진규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기명전자투표로 표결 진행됐으며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1명 기권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상정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김종인 의원은 서구 수돗물 적수 사태와 관련 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조성원가가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과 시티타워, GRT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서구 수돗물 적수 사태의 원인과 수습 대책,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 했으며 이에 박남춘 시장은 초동단계 대처 미흡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종인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과 시티타워, GRT 민관협의체 구성 등 더딘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많은 기관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행정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윤재상 의원은 강화해안도로 조기착공과 고려저수지 수변공간 개발 관련하여 질의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잔여구간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의 했으며 박남춘 시장은 도로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더디지만 2024년을 목표로 4공구까지 준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재상 의원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강화에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물었으며, 박남춘 시장은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인천시 기초환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 자체매립장 보유와 생활폐기물을 100% 소각 가능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소각로 증설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고 크게 방향을 잡고 논의하고 계획을 만들어 합의를 이루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원모 의원은 송도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품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수거 되는 상항에 따른 분리 비용과 환경오염 대책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근본적으로 분리수거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의 난관들이 존재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서구 수돗물 적수사태와 검단신도시 분양 문제점 등을 질의했습니다. <김진규의원> 공무원은 한 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 후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사장>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수도 직무과정 분야의 다양화는 물론 재난예방 대응교육, 상수도 전문과정 교육 등 전면 확대하여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진규 의원은 검단신도시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광역교통대책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박남춘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광역도로 교통망 확충방안으로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전재운 의원은 인천환경공단 새 노조 설립의 사측 개입 의혹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전재운 의원> 시장님. 인천환경공단의 사 측 개입 부당노동행위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시장> 2014년 이후 환경공단 내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환경공단 사 측의 노동조합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인천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인천시 노동정책 시행기본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에 맞는 인천시 노동정책 방향과 감정노동자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박남춘 시장> 민선7기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생활임금 적용 확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존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노사상생 등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대책을 민선7기 노동정책 기본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열린 수돗물 적수사고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됐으며, 이용범 의장의 추천에 따라 13명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언대에 오른 윤재상의원은 도서지역 초임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 질의 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TF팀을 구성하여 인천 도서지역 교원 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무상교복 관련 인천시 자체브랜드 개발 후 교육청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평가를 통해 품질 및 납품지연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서정호 의원은 수돗물 적수 발생 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발생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고제를 도입하여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매월 미리 학교에 안내하여 학교안전사고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규 의원의 당선인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진규 의원>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송ㆍ배수관 관련 운영 실태는 물론 적수사고에 따른 초동대처 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5분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박정숙 의원은 인천공항 및 공항 에어시티 활성화를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국한해서 선도적으로 1개월 체류 무비자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봅니다. 중국 및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비자완화 정책으로 관광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최근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e음카드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e음카드를 인천시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면 e음카드의 지속가능성은 저절로 담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음카드는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전자상품 중에서 독보적인 리딩 상품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속가능한 e음카드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의원은 영종지역 관련 행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수돗물 적수사태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조광희 의원> 본 의원은 6월 3일 즉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촌정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탁도에 문제없다. 수계전환사항은 공촌정수장에서는 뭐라 답변할 사항이 없다.” 였습니다. 6월 18일 정부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따르면 공촌정수장에서 위원들에게 중구지역은 “탁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번 적수 사태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한 그 시간에 탁도계는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민경서 의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소방행정, 예방안전, 환자대응, 구급관리 현장활동 지원 전반에 대해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우수’ 달성하신 소방본부장님과 조주용님, 이윤미님, 마지막으로 구월농산물시장을 악취와 쓰레기 더미로부터 변화시킨 장호윤 소장님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격려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게시일자 : 2019.06.10

-이병래 의원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 제5선거구인 만수2,3,4,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우리 인천시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 그리고 행정과 안전 분야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로 인천은 지방소비세가 기존 11%에서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해왔었는데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 등)삼중적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저희 기획위원회소속 여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여러 가지 활동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2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0만 인천시민의 안부를 묻는 이용범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회사무처장이 제253회 임시회 이후 사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5분 발언대에 오른 김준식 의원은 인천적십자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연수동, 선학동, 청학동 일부)이 지역은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를 중심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제2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국민안전체험관, 강화소방서 신축 예정지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건립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간 내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금번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지 내에 신축 예정인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서구, 계양구, 부평구의 장애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공공 체육시설의 신축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서구 심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학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학교 이전부지와 강화소방서 신축현장을 찾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강화 119산악구조대’를 방문하여 산악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에 노고가 많은 구조대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봄철 등산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9곳의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부평구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호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프로그램 사업비와 운영비를 법인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혁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해 주신 법인과 시설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벌이 부부 등 초등학생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에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 등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청년문화창작소는 인천에 처음으로 마련된 청년 예술인 전용 공간으로 창작․전시․네트워크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은 옛 도화 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예술인들에게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2016년 개관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재단의 문화공간 활용사업 등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들이 인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과 문화공간 활용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일에는 인천광역기부식품등 지원·물류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기부식품을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배운하기 위한 물류센터로, 금년 5월 개소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부상·조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및 자연복귀를 통해 자연생태를 보존하고자 실내 동물병원, 실외 생태 체험장과 계류장을 운영 중입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부식품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하여서는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3일간 위원회 업무 관련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3일에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및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옹진군 영흥면에 소재한 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소재한 유일한 석탄발전소로서 총 6호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6호기 모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상한제약 발전(출력의 약 80%)을 시행 하는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인천글로벌시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원들은 2008년부터 송도 7공구에 국제캠퍼스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와 5ㆍ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화 복합단지개발㈜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을 살피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분야 투자유치를 다루고 있는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성장산업유치과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에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인 남촌동 신축 예정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현장 방문이 “인천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시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 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행정안전부 시ㆍ도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수준의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스포츠 복지활동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모대행으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위원들은 성 평등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학대ㆍ상담 등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서부권역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법인의 공개모집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례안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19년 9월 미추홀구에 설립예정인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700여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근거 마련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파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파브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파브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원 사업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명과 직제순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우대 제도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는 지난 1차 소위원회 이후 위원들이 제기한 교복 납품관련 문제점에 대한 현황과 사후조치 결과, 향후 안정적인 교복구매 지원 사업을 위한 관리ㆍ감독 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약서 내용 강화, 1단계 품질심사에서 업체의 납품이행도 상향 반영, 인천시 교복 자체브랜드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조사 내용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일부 교복이 지급 안된 학교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상교복 입찰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공급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추가금 부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재고품 납품 등의 사안에 대해 질의를 펼쳤으며 불합리적 문제점에 대해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교육안전 기본 조례의 진행사항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수업료 외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행정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윤재상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의원은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재고 소진을 위해 인천시민의 로컬푸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우선 쌀 판매 부진입니다. 논 농업의 수도작은 인천광역시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쌀 생산량은 80㎏ 기준 64만 가마를 강화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생산된 쌀의 현재 판매기준 통계를 보게 되면 금년 9월에 신곡이 생산될 때까지 (전년 생산분을) 소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는 김성준 의원이 수봉공원 일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봉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35년의 긴 세월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폐ㆍ공가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표고차에 따른 고도제한의 차등적 지원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이어졌으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에서는 수정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공표하며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5회 정례회는 6월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