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18.10.19

인천광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창규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정창규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기하수처리장을 남항하수처리장 인근부지로 이전하고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현장음> “남항사업소로 이전하여 승기하수처리장 그 수익금을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활용한다면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방향성에도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감한 비용으로 저소득층 및 인천시민들의 복지예산에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의원은 송도유원지 내 석산에 대해 몇 차례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개발이 중단돼 현재 방치된 상태라고 말하고, 인천시에서 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단기적으로는 송도 석산부지에 텃밭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영농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힐링캠핑장으로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송도 석산의 활용계획이 포함되는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조성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김준식 의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은 모여 사는 곳인 만큼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 외에도 입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저가의 경쟁 입찰보다는 유능한 소장과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과 시설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으로 인한 해외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영종도와 인근 도서주민들의 의료보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인천국제공항의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염성 질병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에 공항당국과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대형종합병원 설립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에 주민분들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제250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로 결정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원회 소식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이 자주 오류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항상 비슷한 것 같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하는 마케팅 사업 중 좋은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거나 새로운 마케팅 사업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시민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의 횡령이나 부실한 관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시에서 보조금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보조금감사팀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올해에는 TF팀을 구성해 보조금감사팀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진행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인사에서 승진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불만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크게 표출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향후 인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2011년도에 진행된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아직까지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급식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시민들을 모아 학교급식과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의료원의 부실에 대해 인천의료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너무 낮은 급여로 인해 의료진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금연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6개월 뒤에도 계속적으로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연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계속해서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과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 지도점검 해야 하며 회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난 회기 중에 지적했던 문학경기장 육상트랙과 관련해 아직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당초 전국체전이 끝난 후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실사결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수에 대해 재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송도와 청라 지역은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종지역만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사업들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과 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및 세제혜택 등 거시적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하천 복원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굴포천 복개구간 1.2㎞구간을 철거해야 됨에 따라 주민들이 주차장 대체 부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을 위해서는 수질유지를 위한 수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상야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고 김포공항과 가까워 소음공해가 심한 지역으로 쓰레기매립지를 드나드는 쓰레기 차량의 통행이 많은 등 주거환경으로는 매우 안 좋은 곳이라고 밝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MRO 항공산업정비센터 시범단지 유치와 관련해 인천공항 주변에 항공산업정비센터가 유치된다면 공항이 가까운 만큼 정비수요가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매번 시범단지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구두 상으로만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서구와 미추홀구에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중구지역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화 구간의 속도제한으로 서울까지 운행시간이 늘어나고 경인고속도로 종점 부근 진입로가 자주 정체되며, 종점 부근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대부분의 학생범죄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교육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주민들이 공사 전에 미리 협의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 등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재정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진한 점에 있다면 보완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0월 15일과 18일 양일간 교육연수원과 교직원수련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주요 직속기관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기관운영 현황과 문제점들을 보고받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기관시설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기관 직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직원들이 수련원에서 잘 쉬고 충전해야 교육현장에서 충실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교육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소식 ? 안건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를 향상시켜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맞춰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교육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금년 중 제공한 다는 계획에 따라 차후 제공될 표준조례안에 수상안전교육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안전교육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여성긴급전화에 전화를 걸면 제일 먼저 전화내용 녹음과 관련된 공지가 나오는데, 긴급한 상황에선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건의해 개선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기 수량 및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을 확대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한 후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정부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예산확보에 세심한 주의를 요청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등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들은 조례제정으로 인해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난독증 학생지원위원회에 난독증 학생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7개의 안건과 지난 회기 중 본회의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보고했으며 안건 모두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진규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재상정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기권 5명으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 제250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의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8.09.18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결산안 심사와 2018년도 추경안 심사 등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민원현장을 방문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 1. 오프닝 및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의 하편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과지표가 너무 정량적인 것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적인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의회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과 관련해 생방송 진행 후 녹화분 영상에 대해 의원별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으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실적이 미비하다며,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을 신규 편성한 것에 관해 10억을 추가해 총 26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었으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며, 기금을 통해 남북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 불용액이 많고 성과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며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원금을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려하고 있다며 사전에 협의를 통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적인 지원이라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사회복지공동운영지침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사업 영역별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70%가 넘고 전달방법에 문제가 있어 해당 청소년들이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대학의 운영비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걸쳐 4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냉방비와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중 47억원이 불용처리 된 것과 관련해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예산과 관련해 시장 소상공인 중 희망 점포에 한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 전체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는 워터프론트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5년 동안 지체되어 온 사업이 이제야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아트센터 인천의 기획공연을 위해 편성해 놓았던 예산에 대해 아트센터 개관이 늦어져 기존에 계획했던 공연일정 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9억원을 삭감하고 이밖에도 일부예산을 조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사업승인과 동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실제 사업이 착공되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먼저 부과돼 미수납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원가산정 방식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에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과 버스준공영제 등 인천시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에서 서구도서관 옆에 다른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기존 도서관의 확장이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도서관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지원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학교 운행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일선 학교에 운영비 절감에 대해 지나치게 강요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폭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흡연예방사업에 대해 단순히 흡연예방교육 위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흡연예방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학교평가실 CCTV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교원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사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2017년도 세입 중 5만 4천 건의 결손처분과 380억원의 결손금액이 발생했으며, 그동안 결손처리 한 세입 중 4만여 건이 시효소멸로 채권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손처분 후에도 강력한 징수노력을 통해 최대한 징수해 줄 것과 결손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내 사용 철저 등 7개의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기정예산 8조 9,336억원보다 7,371억원이 증가한 9조 6,707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행사규모 변경 및 취소 등을 이유로 세계검도선수권 대회 예산 4억원 및 월드인라인컵 2018 개최 예산 6천만원 등 총 19억 6천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 4천 3백만원, 악취 이동식 대기질 측정 차량 구입비 7억원 등 14억 천여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여름 지나친 폭염에도 학교에서 전기료를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아 찜통 같은 교실에서 공부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많았다며, 냉난방비에 사용되는 전기료에 대해서 올 여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경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유동적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관리 제고 등 3개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2017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기정예산 3조 6,822억원에서 2,230억원이 증가한 3조 9,052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의 전체사업 중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지표를 산정해야 함에도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만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교육청 전체사업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추경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 심사해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소식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특고압 송전선로 매설로 인해 지역 민원이 발생한 삼산동 일원에 직접 방문해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실제 전자파 발생 정도를 측정, 조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부평에서 광명 간 특고압 송전선로를 추가로 매설하면 서 전자파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매설구간 인근 아파트와 학교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의원들은 민·관이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전자파 인체보고 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현장과 소래대교 확장공사 현장, 소래어촌계, 부평동, 효성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사업현장을 찾아 공무원과 공사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시설물들을 살폈습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9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서울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 및 연수구 활동사례와 인천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인천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시의회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 건립 및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제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18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는 김종인 의원과 윤재상 의원, 전재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구글과 LG가 추가 MOU체결을 고려할 정도로 적극적 입장을 보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억지스러운 규제로 사업 인허가 승인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도시관리계획의 승인이 쉽지 않은 행정이라 운운하면서 승인을 지연함은 경제청장이 아닌 경제규제구역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윤재상 의원은 강화수도사업소의 경우 지역이 넓고 일이 많음에도 현재 결원이 3명이라고 밝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고로 치료 중인 직원을 강화수도사업소로 발령해 직원들의 업무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로 인하여 가장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강화수도사업소의 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결원을 또 1명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러한 인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재운 의원은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의 간부가 4년 전 새 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기존 노조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루머를 퍼트리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도 개입했다고 밝히고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묵인으로 행해졌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공단 근로자들이 노조 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국환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및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3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의 심사에서 안병배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 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의 보류를 동의했습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후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8.09.18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의 상편으로 제249회의 회기 중 있었던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8월 29일에 열린 1차 본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유병윤 사무처장의 의안 접수현황 등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한 후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이 심사한 의견대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당초예산액인 8조 9,336억원에서 8.26%에 해당하는 7,375억원을 증액한 9조 6,711억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민생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기존예산인 3조 6,822억원에서 6.1%에 해당하는 2,230억원을 증액한 3조 9,052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2.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 시정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3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대책 및 인천도시철도 강화 연장과 관련해 질문을 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2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도시가스 공급율을 늘리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주거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시에서는 2022년까지 약 69억원을 투자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용자 부담 시설부담금 지원 확대 및 배관 투자비용 지원, LPG 집단 공급사업 확대 등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고 구글과 LG가 입주 하려는 등 청라지역이 활성화 되려는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G-City조성 사업자가 분양받는 면적의 40%를 아파트와 비슷한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세대를 조성해 일반분양을 하고자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입주 업체 임직원을 위한 숙박시설로 조성되어야 하며, 과도한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은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및 수인선 신포역과 1호선 동인천역 지하연결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동인천역사의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지면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고 법정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해 방치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동인천역사의 경우 국가시설로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 중인 상태이며, 동인천역사주식회사도 파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법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근 한전에서 부평구 삼산동 일대 지하에 34만 5천볼트의 특고압선을 추가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매설지역 주변 초등학교와 주거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노력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해당지역의 예상피해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안전에 대해 인천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해당 민원이 제기된 후 주민대표 및 한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문조사단 구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은 인천형 복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사항과 미추홀구 도화2, 3동 지역의 악취 및 소음, 분진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경력만 쌓고 서울과 경기도로 빠져나가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종사들에 대한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과 도서지역과 같은 특수근무지에 대한 추가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수당지원, 대체종사자 지원 등의 근무환경개선과 종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동주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인천시가 개발 사업에만 치우쳐 계획된 공원조성사업을 지금껏 미루다 예산부족과 일몰제를 이유로 공원조성을 포기하고 녹지공간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공원시설 등 녹지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고 공원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재정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존수 의원은 기존 도림고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도림고등학교가 2021년까지 서창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말하고 이전하는 도림고등학교부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나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연결된 식자재유통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부지활용에 대해 급하게 시에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용방안 정하고 검토 후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식 의원은 효율적인 하천관리방안과 하천 관리실태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오수와 빗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하천 오염의 큰 원인이라며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또, 산업단지의 폐수 무단방류 등을 막기 위한 정밀단속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에 3조이상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폐수무단방류와 관련해 현재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증원과 순찰강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인천도서관 발전 정책과 인천문화재단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을 주도하는 곳이 인천시와 미추홀도서관, 사단법인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교육청으로 해당 기관들의 사업이 서로 중복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실행 등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도서관 발전 정책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중복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지원체계를 검토해 일관성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휘 의원은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영종, 용유지역 주민들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통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방향 통행료의 지원이 없어 주민들이 청라IC로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라IC의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와 영종, 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통행료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통행료 지원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혜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과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이전 및 백범광장 조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현재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특별한 연고나 역사성이 없는 인천대공원에 세워져 있다고 밝히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과 역사적 연관성이 높은 만국공원이 있었던 자유공원이나 개항장 감리터 등으로 이전하고 백범광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동상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어느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3차 본회의 (교육청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3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정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서정호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항과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해당 교사들이 현행법상의 교원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전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존수 의원은 남촌 및 선수촌 지역 내 중학교 이전 설치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등에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시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만 제외되어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경우 유치원비 뿐만 아니라 급식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인천시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사항과 학교폭력 및 갑질 행위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천형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활동해 온 지역사회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4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원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과 교섭단체 구성취지 등을 고려해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이 가능할 때에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해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의 중, 고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복 브랜드와 가격 등에 의한 빈부격차와 위화감 해소를 위해 인천시의 단일 브랜드를 개발해 학교별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공동구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브랜드 개발이나 현물지급 여부 등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한 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타 시도로 이직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해 사회복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들과 많은 점이 중복되어 개별조례로서의 제정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해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일자리가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위원회 설치에는 찬성하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공성을 고려해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을 심사해 1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공공기간시설이 운행실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KTX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옥외광고물에 디지털 동영상 방식의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빛공해와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조례안 확정과 함께 시청과 비용부담비율을 빠르게 협의하고 입찰시 샘플교복과 실제 납품교복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일부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재난안전상황에 있어서 여성과 아동의 피해가 큰 만큼 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안건을 원안가결했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편 뉴스에서는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과 현장방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8.08.24

제248회 임시회 의정뉴스

게시일자 : 2018.05.15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4차례의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와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 상임위원회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가 3월 15일부터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교육청의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강호 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교육청은 학교의 신설과 이전 재배치 및 노후 급식소의 신축과 개축 등 교육청의 주요 핵심사업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1,566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선거로 사직한 의원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의회 제2부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제2부의장에는 박병만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에는 허준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의원들의 당선 인사를 끝으로 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2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2차 본회의와 3차 본회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2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긴급히 심사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한 조례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박승희 의원과 이한구 의원이 각 각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기명전자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박승희 의원의 수정안이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이한구 의원 및 신영은 의원, 이용범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4자 합의체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매립지 종료시기와 매립지공사 이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며 합의안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4자 합의체 합의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발점이며, 합의안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시가 진정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일례로 무뚝뚝한 표정의 시민들과 도심 속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인천을 위해 범시민청결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깨끗한 인천을 위한 범시민청결운동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시민들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청결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의 경우 사람이 많아지면 여행용가방을 가지고 승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버스승차가 거부될 경우 비행기 탑승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현재는 공항행 시내버스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행용가방을 지참하고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302번 버스 24대에 대해서 내부구조를 개선해 여행용 가방을 적재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3차 본회의 (ANA) 3월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유일용 의원, 이한구 의원, 이용범 의원, 최만용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혁신학교와 관련해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 윤리적 학교공동체 운영, 전문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소모성 비용과 행사성 비용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등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외관만 바꾸는 것에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혁신학교의 일부 예산집행이 소모와 행사에 치중했다고 비판받을 수는 있으나 혁신학교가 협력과 소통,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는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해 꼼꼼하게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초, 중, 고 인기 운동부의 경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입학 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위장전입을 이유로 운동부를 해체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학교 운동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학교 운동부 운영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왔으나 앞으로는 인천시체육회와 관련 종목단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계양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Wee클래스(위클래스) 전문 상담을 위한 공간 및 음악실, 미술실 등의 특별실로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청에서는 계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필로티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이번 무상급식 지원에서 배제된 것과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해 재정적 결함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비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누리과정 지원비 증액과 관련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상임위원회 소식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안건심사 (ANA)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회 별로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유일용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현행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의회 사무직원 추천과 관련해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무처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1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14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보상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원주민과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수용재결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원도심 개선이라고 말하고, 지난 4년 동안 재정여건을 이유로 원도심을 방치해왔다며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치센터 건물을 증축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보건복지국을 포함한 9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재단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찬성한다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방과 후 돌봄 교실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고 전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 사각지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주안 5, 6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이 부족하다며 시에서 문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투자유치산업국 등 8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한국GM과 관계된 5만여 근로자들과 이와 연계된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 속히 한국GM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정부와 인천시, 한국GM, 한국GM노조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인천시에서 한국GM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그동안 한국GM이 인천시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계획을 강구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해 결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지난 회기 중 방문했던 영흥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당시 제시했던 석탄장 옥내화와 석탄재 매립장 복개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진행과 관련해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통국 등 8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통행료 지원대상과 횟수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드론과 관련해 산업적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격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험장의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선도기업을 지정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관련 기업을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역할을 재정립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교육청 본청 및 산하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청라지역의 경우 교육수요에 비해 학교가 적어 과밀학급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해원초등학교의 경우는 과밀학급을 넘어서 특별실로 활용할 공간을 일반실로 바꾸어 학급수를 늘리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학교가 많은데 일부 학교의 검사에서 교과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검사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하려는 학교가 있었다며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관련 검사에 대해 점검하고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예산안 심사 ? 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ANA) 다음은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심사했습니다. 이번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자산매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1,566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한 것으로 주로 학교신설 및 이전재배치와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무상급식관련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먼저, 3월 28일에 열린 교육위원회에서는 수업페스티벌 운영 사업과 관련해 관리자 연수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초등수업페스티벌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인천생활예술고 화장실 개선 사업에 3억 2,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400만원을 예산을 증액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서 3월 30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처우개선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이나 처우개선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에서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 외 2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비 8천만원을 추가해 총 6억 7,4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6. 제4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3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전 김종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에서 지정한 공동구매업체의 식자재를 70%이상 사용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타?시도 보다 30%나 높은 구매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동구매 업체의 식자재 구매비율을 40%로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동구매를 통한 식자재 구입비율을 40%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시ㆍ도와 같이 공동구매 업체 비율을 경감하고 페널티제도를 완화하여 어린이집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합의 후 거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작업은 제자리걸음이고 이로 인해 그간 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아온 피해지역 130만명의 고용 창출과 3조 4,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 겁니까! ”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지역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인천항과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이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많아 배기가스와 타이어가루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이 많다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및 노후경유차 제한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지역 내 오염물질 통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즉시 분야별 특단의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외 영향이 높은 일본에도 지난 10년간 경유차 노후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번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했다 철회한 ‘인천항만공사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의 처리와 관련해 항만공사에서 시의회의 동의 없이 3월 26일 기습적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한 매각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토지매각 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객관적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 동의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본회의 최종 심사결과도 확정되기 전 민간업자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항만공사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그동안 협상했던 결과가 이런 것이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원천무효로 돌아가서 다시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는 등 지난 7대 의회 운영 중에 있었던 안타까웠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시민의 투표권을 존중하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양당 독식 선거구로 개악했으며 안타깝게도 이번 회기에서 대표발의한 의원의 심사출석 의향도 묻지 않고 안건심사를 하고 사과, 해명 요구에도 아직까지 해명조차 하지도 않고 마지막 이 본회의까지 와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7대 의회 공식회의를 마무리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안영수 의원과 김정헌 의원의 사직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의 시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오흥철 의원이 남동, 선학, 계양 경기장 제척부지 처분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의원들의 표결로 오흥철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또,‘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이한구 의원이 표결을 요청했으며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모두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한 후 제247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의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7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정뉴스는 7월 2일에 열리는 제8대 의회 개회식과 제248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8.03.07

제246회 임시회 의정뉴스

게시일자 : 2018.02.06

제24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