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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종합에너지(주))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 조례안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민안전본부)

제247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4차례의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와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 상임위원회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가 3월 15일부터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교육청의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강호 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교육청은 학교의 신설과 이전 재배치 및 노후 급식소의 신축과 개축 등 교육청의 주요 핵심사업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1,566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선거로 사직한 의원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의회 제2부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제2부의장에는 박병만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에는 허준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의원들의 당선 인사를 끝으로 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2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2차 본회의와 3차 본회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2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긴급히 심사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한 조례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박승희 의원과 이한구 의원이 각 각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기명전자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박승희 의원의 수정안이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이한구 의원 및 신영은 의원, 이용범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4자 합의체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매립지 종료시기와 매립지공사 이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며 합의안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4자 합의체 합의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발점이며, 합의안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시가 진정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일례로 무뚝뚝한 표정의 시민들과 도심 속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인천을 위해 범시민청결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깨끗한 인천을 위한 범시민청결운동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시민들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청결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의 경우 사람이 많아지면 여행용가방을 가지고 승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버스승차가 거부될 경우 비행기 탑승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현재는 공항행 시내버스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행용가방을 지참하고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302번 버스 24대에 대해서 내부구조를 개선해 여행용 가방을 적재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3차 본회의 (ANA) 3월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유일용 의원, 이한구 의원, 이용범 의원, 최만용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혁신학교와 관련해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 윤리적 학교공동체 운영, 전문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소모성 비용과 행사성 비용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등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외관만 바꾸는 것에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혁신학교의 일부 예산집행이 소모와 행사에 치중했다고 비판받을 수는 있으나 혁신학교가 협력과 소통,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는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해 꼼꼼하게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초, 중, 고 인기 운동부의 경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입학 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위장전입을 이유로 운동부를 해체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학교 운동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학교 운동부 운영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왔으나 앞으로는 인천시체육회와 관련 종목단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계양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Wee클래스(위클래스) 전문 상담을 위한 공간 및 음악실, 미술실 등의 특별실로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청에서는 계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필로티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이번 무상급식 지원에서 배제된 것과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해 재정적 결함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비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누리과정 지원비 증액과 관련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상임위원회 소식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안건심사 (ANA)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회 별로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유일용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현행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의회 사무직원 추천과 관련해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무처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1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14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보상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원주민과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수용재결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원도심 개선이라고 말하고, 지난 4년 동안 재정여건을 이유로 원도심을 방치해왔다며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치센터 건물을 증축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보건복지국을 포함한 9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재단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찬성한다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방과 후 돌봄 교실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고 전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 사각지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주안 5, 6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이 부족하다며 시에서 문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투자유치산업국 등 8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한국GM과 관계된 5만여 근로자들과 이와 연계된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 속히 한국GM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정부와 인천시, 한국GM, 한국GM노조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인천시에서 한국GM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그동안 한국GM이 인천시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계획을 강구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해 결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지난 회기 중 방문했던 영흥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당시 제시했던 석탄장 옥내화와 석탄재 매립장 복개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진행과 관련해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통국 등 8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통행료 지원대상과 횟수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드론과 관련해 산업적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격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험장의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선도기업을 지정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관련 기업을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역할을 재정립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교육청 본청 및 산하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청라지역의 경우 교육수요에 비해 학교가 적어 과밀학급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해원초등학교의 경우는 과밀학급을 넘어서 특별실로 활용할 공간을 일반실로 바꾸어 학급수를 늘리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학교가 많은데 일부 학교의 검사에서 교과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검사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하려는 학교가 있었다며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관련 검사에 대해 점검하고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예산안 심사 ? 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ANA) 다음은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심사했습니다. 이번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자산매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1,566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한 것으로 주로 학교신설 및 이전재배치와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무상급식관련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먼저, 3월 28일에 열린 교육위원회에서는 수업페스티벌 운영 사업과 관련해 관리자 연수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초등수업페스티벌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인천생활예술고 화장실 개선 사업에 3억 2,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400만원을 예산을 증액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서 3월 30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처우개선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이나 처우개선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에서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 외 2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비 8천만원을 추가해 총 6억 7,4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6. 제4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3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전 김종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에서 지정한 공동구매업체의 식자재를 70%이상 사용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타?시도 보다 30%나 높은 구매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동구매 업체의 식자재 구매비율을 40%로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동구매를 통한 식자재 구입비율을 40%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시ㆍ도와 같이 공동구매 업체 비율을 경감하고 페널티제도를 완화하여 어린이집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합의 후 거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작업은 제자리걸음이고 이로 인해 그간 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아온 피해지역 130만명의 고용 창출과 3조 4,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 겁니까! ”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지역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인천항과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이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많아 배기가스와 타이어가루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이 많다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및 노후경유차 제한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지역 내 오염물질 통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즉시 분야별 특단의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외 영향이 높은 일본에도 지난 10년간 경유차 노후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번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했다 철회한 ‘인천항만공사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의 처리와 관련해 항만공사에서 시의회의 동의 없이 3월 26일 기습적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한 매각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토지매각 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객관적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 동의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본회의 최종 심사결과도 확정되기 전 민간업자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항만공사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그동안 협상했던 결과가 이런 것이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원천무효로 돌아가서 다시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는 등 지난 7대 의회 운영 중에 있었던 안타까웠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시민의 투표권을 존중하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양당 독식 선거구로 개악했으며 안타깝게도 이번 회기에서 대표발의한 의원의 심사출석 의향도 묻지 않고 안건심사를 하고 사과, 해명 요구에도 아직까지 해명조차 하지도 않고 마지막 이 본회의까지 와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7대 의회 공식회의를 마무리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안영수 의원과 김정헌 의원의 사직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의 시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오흥철 의원이 남동, 선학, 계양 경기장 제척부지 처분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의원들의 표결로 오흥철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또,‘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이한구 의원이 표결을 요청했으며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모두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한 후 제247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의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7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정뉴스는 7월 2일에 열리는 제8대 의회 개회식과 제248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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