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의 상편으로 제249회의 회기 중 있었던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8월 29일에 열린 1차 본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유병윤 사무처장의 의안 접수현황 등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한 후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이 심사한 의견대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당초예산액인 8조 9,336억원에서 8.26%에 해당하는 7,375억원을 증액한 9조 6,711억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민생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기존예산인 3조 6,822억원에서 6.1%에 해당하는 2,230억원을 증액한 3조 9,052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2.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 시정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3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대책 및 인천도시철도 강화 연장과 관련해 질문을 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2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도시가스 공급율을 늘리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주거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시에서는 2022년까지 약 69억원을 투자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용자 부담 시설부담금 지원 확대 및 배관 투자비용 지원, LPG 집단 공급사업 확대 등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고 구글과 LG가 입주 하려는 등 청라지역이 활성화 되려는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G-City조성 사업자가 분양받는 면적의 40%를 아파트와 비슷한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세대를 조성해 일반분양을 하고자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입주 업체 임직원을 위한 숙박시설로 조성되어야 하며, 과도한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은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및 수인선 신포역과 1호선 동인천역 지하연결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동인천역사의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지면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고 법정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해 방치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동인천역사의 경우 국가시설로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 중인 상태이며, 동인천역사주식회사도 파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법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근 한전에서 부평구 삼산동 일대 지하에 34만 5천볼트의 특고압선을 추가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매설지역 주변 초등학교와 주거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노력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해당지역의 예상피해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안전에 대해 인천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해당 민원이 제기된 후 주민대표 및 한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문조사단 구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은 인천형 복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사항과 미추홀구 도화2, 3동 지역의 악취 및 소음, 분진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경력만 쌓고 서울과 경기도로 빠져나가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종사들에 대한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과 도서지역과 같은 특수근무지에 대한 추가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수당지원, 대체종사자 지원 등의 근무환경개선과 종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동주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인천시가 개발 사업에만 치우쳐 계획된 공원조성사업을 지금껏 미루다 예산부족과 일몰제를 이유로 공원조성을 포기하고 녹지공간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공원시설 등 녹지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고 공원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재정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존수 의원은 기존 도림고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도림고등학교가 2021년까지 서창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말하고 이전하는 도림고등학교부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나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연결된 식자재유통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부지활용에 대해 급하게 시에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용방안 정하고 검토 후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식 의원은 효율적인 하천관리방안과 하천 관리실태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오수와 빗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하천 오염의 큰 원인이라며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또, 산업단지의 폐수 무단방류 등을 막기 위한 정밀단속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에 3조이상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폐수무단방류와 관련해 현재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증원과 순찰강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인천도서관 발전 정책과 인천문화재단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을 주도하는 곳이 인천시와 미추홀도서관, 사단법인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교육청으로 해당 기관들의 사업이 서로 중복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실행 등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도서관 발전 정책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중복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지원체계를 검토해 일관성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휘 의원은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영종, 용유지역 주민들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통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방향 통행료의 지원이 없어 주민들이 청라IC로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라IC의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와 영종, 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통행료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통행료 지원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혜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과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이전 및 백범광장 조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현재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특별한 연고나 역사성이 없는 인천대공원에 세워져 있다고 밝히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과 역사적 연관성이 높은 만국공원이 있었던 자유공원이나 개항장 감리터 등으로 이전하고 백범광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동상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어느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3차 본회의 (교육청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3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정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서정호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항과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해당 교사들이 현행법상의 교원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전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존수 의원은 남촌 및 선수촌 지역 내 중학교 이전 설치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등에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시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만 제외되어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경우 유치원비 뿐만 아니라 급식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인천시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사항과 학교폭력 및 갑질 행위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천형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활동해 온 지역사회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4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원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과 교섭단체 구성취지 등을 고려해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이 가능할 때에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해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의 중, 고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복 브랜드와 가격 등에 의한 빈부격차와 위화감 해소를 위해 인천시의 단일 브랜드를 개발해 학교별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공동구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브랜드 개발이나 현물지급 여부 등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한 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타 시도로 이직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해 사회복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들과 많은 점이 중복되어 개별조례로서의 제정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해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일자리가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위원회 설치에는 찬성하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공성을 고려해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을 심사해 1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공공기간시설이 운행실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KTX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옥외광고물에 디지털 동영상 방식의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빛공해와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조례안 확정과 함께 시청과 비용부담비율을 빠르게 협의하고 입찰시 샘플교복과 실제 납품교복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일부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재난안전상황에 있어서 여성과 아동의 피해가 큰 만큼 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안건을 원안가결했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편 뉴스에서는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과 현장방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