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결산안 심사와 2018년도 추경안 심사 등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민원현장을 방문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 1. 오프닝 및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의 하편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과지표가 너무 정량적인 것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적인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의회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과 관련해 생방송 진행 후 녹화분 영상에 대해 의원별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으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실적이 미비하다며,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을 신규 편성한 것에 관해 10억을 추가해 총 26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었으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며, 기금을 통해 남북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 불용액이 많고 성과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며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원금을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려하고 있다며 사전에 협의를 통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적인 지원이라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사회복지공동운영지침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사업 영역별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70%가 넘고 전달방법에 문제가 있어 해당 청소년들이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대학의 운영비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걸쳐 4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냉방비와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중 47억원이 불용처리 된 것과 관련해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예산과 관련해 시장 소상공인 중 희망 점포에 한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 전체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는 워터프론트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5년 동안 지체되어 온 사업이 이제야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아트센터 인천의 기획공연을 위해 편성해 놓았던 예산에 대해 아트센터 개관이 늦어져 기존에 계획했던 공연일정 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9억원을 삭감하고 이밖에도 일부예산을 조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사업승인과 동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실제 사업이 착공되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먼저 부과돼 미수납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원가산정 방식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에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과 버스준공영제 등 인천시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에서 서구도서관 옆에 다른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기존 도서관의 확장이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도서관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지원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학교 운행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일선 학교에 운영비 절감에 대해 지나치게 강요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폭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흡연예방사업에 대해 단순히 흡연예방교육 위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흡연예방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학교평가실 CCTV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교원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사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2017년도 세입 중 5만 4천 건의 결손처분과 380억원의 결손금액이 발생했으며, 그동안 결손처리 한 세입 중 4만여 건이 시효소멸로 채권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손처분 후에도 강력한 징수노력을 통해 최대한 징수해 줄 것과 결손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내 사용 철저 등 7개의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기정예산 8조 9,336억원보다 7,371억원이 증가한 9조 6,707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행사규모 변경 및 취소 등을 이유로 세계검도선수권 대회 예산 4억원 및 월드인라인컵 2018 개최 예산 6천만원 등 총 19억 6천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 4천 3백만원, 악취 이동식 대기질 측정 차량 구입비 7억원 등 14억 천여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여름 지나친 폭염에도 학교에서 전기료를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아 찜통 같은 교실에서 공부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많았다며, 냉난방비에 사용되는 전기료에 대해서 올 여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경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유동적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관리 제고 등 3개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2017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기정예산 3조 6,822억원에서 2,230억원이 증가한 3조 9,052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의 전체사업 중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지표를 산정해야 함에도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만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교육청 전체사업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추경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 심사해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소식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특고압 송전선로 매설로 인해 지역 민원이 발생한 삼산동 일원에 직접 방문해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실제 전자파 발생 정도를 측정, 조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부평에서 광명 간 특고압 송전선로를 추가로 매설하면 서 전자파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매설구간 인근 아파트와 학교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의원들은 민·관이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전자파 인체보고 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현장과 소래대교 확장공사 현장, 소래어촌계, 부평동, 효성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사업현장을 찾아 공무원과 공사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시설물들을 살폈습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9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서울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 및 연수구 활동사례와 인천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인천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시의회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 건립 및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제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18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는 김종인 의원과 윤재상 의원, 전재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구글과 LG가 추가 MOU체결을 고려할 정도로 적극적 입장을 보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억지스러운 규제로 사업 인허가 승인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도시관리계획의 승인이 쉽지 않은 행정이라 운운하면서 승인을 지연함은 경제청장이 아닌 경제규제구역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윤재상 의원은 강화수도사업소의 경우 지역이 넓고 일이 많음에도 현재 결원이 3명이라고 밝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고로 치료 중인 직원을 강화수도사업소로 발령해 직원들의 업무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로 인하여 가장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강화수도사업소의 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결원을 또 1명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러한 인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재운 의원은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의 간부가 4년 전 새 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기존 노조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루머를 퍼트리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도 개입했다고 밝히고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묵인으로 행해졌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공단 근로자들이 노조 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국환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및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3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의 심사에서 안병배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 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의 보류를 동의했습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후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