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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서 및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상임위원회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주요시설과 건설사업현장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으로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있었던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5일에 열린 개회식과 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정호 의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창규 의원 등 5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창규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부지 활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승기하수처리장을 남항사업소 인근부지로 이전하고 승기하수처리장부지를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본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는 잠재적인 자산이고 역량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이익금을 활용하여 남항하수처리장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종득 의원은 인천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인천 녹지생태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자연휴식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향후 시장님께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이 큰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시고 해당 부지에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인천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모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에 대해 실속이 없다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입주심사기준에 포함된 외국자본 10%투자 기준이 국내 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과 방향전환을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향성을 극복하는 강력한 자기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용을 분담해 공공종합병원을 건설하고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한다면 영종도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이러한 공항과 복합리조트 및 스포츠, 관광사업 관련 국제화를 지향하고 조종사, 관제사와 정비사 등 항공 산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각 급 학교의 맞춤형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과감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손민호 의원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분리가 한국시장 철수 및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해 주었던 15만평을 회수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지엠의 직원들을 위해 법인분리과정에 참가해 법인분리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GM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12월 3일 등기 완료 예정입니다. 지난주 산업은행은 서울고법에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1월 중순 이것마저 기각되면 더 이상 손쓸 기회도 사라지고 유일하게 청라부지 회수만이 남을 뿐입니다. 산업은행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인천시의 예산이 10조원이 되었다며 시정비전과 목표에 맞춰 적극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3조 7천8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 문의했던 안건들에 대해 관리현황을 보고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예산분석 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개편 검토’ 등 10개의 사안에 대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공무직원 본청 순환근무 탄력적 검토’ 등 4개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지원 전문요원 확보와 관련해 서울, 경기, 광주의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전문요원을 쓰고 있으나 인천시는 법령의 개정만 바라보고 있다며 법령개정 전이라도 검토했던 부분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변인실을 비롯한 12개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시정의 효율적 홍보 및 도시브랜드 제고방안과 청렴도 제고 및 감사 강화방안,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및 조치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총 54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관리 철저 등 총 48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소통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시민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찾고 그 정책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정책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장 및 위험지역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8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예산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공공의료지원단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67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 40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법인목적사업 불이행과 후원금 부적정사용 등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묻고, 비슷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곳이 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을 비롯한 27개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계획 수립 등 1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인천시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68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기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등 31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평구의 제3보급단을 비롯한 인천지역 내 군부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계획이 이전 부대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을 비롯한 10개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으로 제시한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원도급 수주율 제고방안 모색 등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95건, 건의 63건 등 총 161건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및 불친절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 증차를 통해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장애인 택시 관련 어플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교육청과 시청에서 운영하는 급식카드의 일원화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공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등 총 25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석면 자재 교체공사 학교의 석면모니터단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총 61건을 건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상인천 중학교에서 있었던 급식실 일산화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가스감지기 설치 및 급식실 대기 순환과 관련된 시설 보완 등 시설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안건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8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민생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 기업 외 일반 협회나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대상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9일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해 원스톱 통합사무실 운영상황과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스톱 통합사무실은 기존 화장과 봉안을 접수하는 곳이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던 것을 화장부터 봉안까지 한 곳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 곳으로 의원들은 통합사무실을 방문해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장사시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 중인 3-1단계 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안사항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변화하는 장사문화 수요에 걸맞은 시설을 조성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환경 분야 현안 과제와 관련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송도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등을 방문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에서는 2단계 처리시설 준공 후 시설 초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운영주체 선정에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한국지엠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대리한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고도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아 법인분리가 단계적으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며, 한국지엠의 철수가 인천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분리에 대한 철회 촉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인천항 건설사업 현장과 월미궤도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신항과 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현장방문에서 사업진행현황에 대해보고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항 화물부두가 평택이나 광양, 부산 등 다른 항구에 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남항 국제여객부두의 경우 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터미널 주변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천항망공사에서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6일 인천청담고와 한오름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한 의원들은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자립 지원과 대안적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청담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 학생 대표가 학교현황과 학생자치활동들을 직접 설명했으며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앞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제2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1월 20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임동주 의원과 이병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임동주 의원은 인천시에서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산책공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간이화장실이나 상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천시에서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운영을 관리감독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새롭게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배수지 체육시설처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상식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처너카드’를 출시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처너카드 1인 1카드 갖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고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집행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045억원이 감소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지방세 변동분과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맞춰 자치구 예산과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조정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가한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과 교육균형발전에 예산을 증액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강원모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어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이 있었으며,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안건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5. 엔딩 (ANA)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편 뉴스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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