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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제6차 특별위원회

  •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윤재상 부위원장)

  •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김성준 부위원장)

제254회 임시회 의정뉴스

-이병래 의원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 제5선거구인 만수2,3,4,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우리 인천시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 그리고 행정과 안전 분야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로 인천은 지방소비세가 기존 11%에서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해왔었는데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 등)삼중적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저희 기획위원회소속 여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여러 가지 활동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2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0만 인천시민의 안부를 묻는 이용범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회사무처장이 제253회 임시회 이후 사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5분 발언대에 오른 김준식 의원은 인천적십자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연수동, 선학동, 청학동 일부)이 지역은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를 중심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제2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국민안전체험관, 강화소방서 신축 예정지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건립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간 내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금번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지 내에 신축 예정인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서구, 계양구, 부평구의 장애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공공 체육시설의 신축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서구 심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학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학교 이전부지와 강화소방서 신축현장을 찾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강화 119산악구조대’를 방문하여 산악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에 노고가 많은 구조대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봄철 등산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9곳의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부평구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호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프로그램 사업비와 운영비를 법인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혁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해 주신 법인과 시설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벌이 부부 등 초등학생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에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 등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청년문화창작소는 인천에 처음으로 마련된 청년 예술인 전용 공간으로 창작․전시․네트워크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은 옛 도화 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예술인들에게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2016년 개관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재단의 문화공간 활용사업 등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들이 인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과 문화공간 활용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일에는 인천광역기부식품등 지원·물류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기부식품을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배운하기 위한 물류센터로, 금년 5월 개소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부상·조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및 자연복귀를 통해 자연생태를 보존하고자 실내 동물병원, 실외 생태 체험장과 계류장을 운영 중입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부식품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하여서는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3일간 위원회 업무 관련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3일에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및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옹진군 영흥면에 소재한 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소재한 유일한 석탄발전소로서 총 6호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6호기 모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상한제약 발전(출력의 약 80%)을 시행 하는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인천글로벌시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원들은 2008년부터 송도 7공구에 국제캠퍼스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와 5ㆍ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화 복합단지개발㈜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을 살피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분야 투자유치를 다루고 있는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성장산업유치과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에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인 남촌동 신축 예정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현장 방문이 “인천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시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 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행정안전부 시ㆍ도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수준의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스포츠 복지활동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모대행으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위원들은 성 평등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학대ㆍ상담 등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서부권역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법인의 공개모집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례안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19년 9월 미추홀구에 설립예정인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700여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근거 마련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파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파브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파브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원 사업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명과 직제순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우대 제도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는 지난 1차 소위원회 이후 위원들이 제기한 교복 납품관련 문제점에 대한 현황과 사후조치 결과, 향후 안정적인 교복구매 지원 사업을 위한 관리ㆍ감독 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약서 내용 강화, 1단계 품질심사에서 업체의 납품이행도 상향 반영, 인천시 교복 자체브랜드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조사 내용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일부 교복이 지급 안된 학교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상교복 입찰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공급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추가금 부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재고품 납품 등의 사안에 대해 질의를 펼쳤으며 불합리적 문제점에 대해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교육안전 기본 조례의 진행사항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수업료 외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행정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윤재상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의원은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재고 소진을 위해 인천시민의 로컬푸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우선 쌀 판매 부진입니다. 논 농업의 수도작은 인천광역시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쌀 생산량은 80㎏ 기준 64만 가마를 강화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생산된 쌀의 현재 판매기준 통계를 보게 되면 금년 9월에 신곡이 생산될 때까지 (전년 생산분을) 소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는 김성준 의원이 수봉공원 일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봉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35년의 긴 세월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폐ㆍ공가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표고차에 따른 고도제한의 차등적 지원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이어졌으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에서는 수정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공표하며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5회 정례회는 6월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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