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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현장 뉴스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4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인천시가 운영 수지율 개선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인천지역 유일의 국제규격 스케이트장과 컬링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현안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 운영 및 관리상의 어려움과 민원사항 등을 청취한 후,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줄 것을 관련부서와 위탁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인천남동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7회 인천자활한마당행사에 참여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 오늘 2,500여 우리 자활 식구들의 우정과 소식을 나누는 멋진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문화복지위원들은 우수자활생산품 선발전을 참관하고 자활생산품 박람회에 전시 홍보된 제품들을 살펴본 후, 자활지원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들은“자활근로참여자들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로 자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업무 관련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3일 관내 공촌정수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등 적수 공급 관련 주요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5월 30일부터 31일 오후까지 약 30시간 동안 인천시 서구 검암, 백석, 당하동 등 지역에 붉은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초·중·고교 10개소가 급식을 중단하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수도 공급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조사 결과 나타난 적수 공급의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1일 지역 쌀에 대한 판로 확보와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화군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강화군의 2018년산 쌀 생산량은 51,216톤이고 이 중 미곡종합처리장 매입량은 14,836톤으로 전체 매입량의 29%에 달하며, 이는 인천 전체 쌀 생산량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양도면 소재 미곡종합처리장은 강화군 내 3개 농협 공동출자로 법인을 설립하여 지난 2015년에 완공하였으며, 생산에서 출고까지 모든 공정을 완비한 최첨단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브랜드쌀을 육성할 수 있었다며,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 등 판로 확보와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어서 6월 26일 관내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의 굴포천과 서부간선 수로를 방문했습니다. 굴포천은 2008년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물이 순환되지 않아 수질 오염 및 악취가 발생하던 곳이었으며 물길과 자연정화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7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서부간선 수로는 본래 청천천과 연결되었으나 도시 개발로 단절된 발원지 없는 인공 수로로서, 친수 환경 생태공원화를 위한 물 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곳입니다. 위원들은 수질개선 및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월미바다열차’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월미바다열차 운행사업의 주요 진행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월미바다열차 및 주변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이용객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열차에 탑승해 열차의 구조 및 운행코스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2008년 월미은하레일로 시작한 본 사업은 당시 시공사의 부실시공 및 운영자본 문제로 운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명칭 공모를 통해 월미바다열차로 새롭게 이름 짓고, 연내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김종인 위원장은 “새롭게 운행되는 월미바다열차 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히 추진되어 인천의 명물로 자리잡고, 인천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세미나실의 신규조성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명칭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회의 및 문화활동 시에 의회청사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에서는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서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의 사용에 있어 체계적 계획수립과 정확한 집행을 요청했으며, 2019년도 결산 심사에서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에서는 특별회계 기금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정리를 요청하고, 분야별 재정분배 계획에 있어 균형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특별교부세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증액하고 부족한 세입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2018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과하게 책정된 부분을 지적하고,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있어서는 불용액 없이 잘 집행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연구용역비 이월예산 부정적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문화재의 올바른 명칭 사용을 위해 행정절차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심사에서는 장애인복지과의 시도비 반환금이 타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집행 잔액의 최소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인천재활병원의 기능보강 반영 신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속심의 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묻고, 백령도의 경우 농업 비율이 높고 지리적 특성상 지원이 부족하므로 향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계속비 사업 중 가좌분뇨하수처리장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묻고, 또한 심곡천, 나진포천 등 사업 진행 과정 중 결손처분 비용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하수처리장 설립 등 노후 환경기초시설 설립을 위한 적립금 및 기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 후 1년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괄 상정 심사에서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요소 및 배후단지 조성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항공 선도기업 지원에 대한 효과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여 체납률을 개선하고 관리 기관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일괄상정 심사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위해 예산항목을 변경한사유를 묻고, 서울 7호선 석남연장 사업비 이월 및 준공 지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 계고장 이외에도 현장 확인 등을 당부 하는 한편, 미수납액 감사지적 변상금 청구에 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 보수, 교량 보수보강 예산이 이월된 사유에 관해 질의하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서구지역 수돗물 적수사태로 인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학생 1인당 예산편성 현황 등 전국 평균 수치와 인천시를 비교하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공립 유치원 증설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원 사례, 2020년 고등학교 무상 교육 관련 소요예정액,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관련 취업률 향상 및 취업 만족도 제고 등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의와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시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 관련조사 제4차 소위원회는 제3차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설문조사 결과 등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하였고 입찰과 납품에 대해 표준안 마련 등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부정당업체를 제재하기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며,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교육청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원안 가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원안 가결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및 예비비 포함) 승인의 건’ 심사는 원안 가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별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6회 임시회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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