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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간 도로확장공사 착공식

  • 인천광역시의회 캠프마켓 A구역 토양정화 현장방문

  • 2020년도 제1회 ON(溫)택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제256회 임시회 의정뉴스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희철입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희소금속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만들었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난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 급수 조례에(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 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경제인 분들께서도 적극 대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꼭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56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7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용범 의장의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인천시의회의 입장 표명 발언이 있었습니다. -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우리 인천시의회는 1인 시위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겁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반도체 소재,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규제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박남춘 시장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지난 7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 제8대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선된 정창규, 민경서 의원의 당선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창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해제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채와 잠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경서 의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8대 의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역대 의회 중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의 제255회 정례회 이후 사항에 대한 보고에 이어 이병래, 윤재상, 안병배, 김종인, 서정호, 강원모 의원 순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발언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경쟁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높일 수 있고 장애인복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101명의 대상자 중 76명은 연수를 마쳤으나 25명은 적수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연수를 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약 취소를 했는데 공무원 본인은 시에서 페널티를 부담했지만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페널티를 가족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병배 의원은 학익유수지 이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2018년 인천연구원의 학익유수지 이전설치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재난과, 항만과, 하수과, 도시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를 정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정체되어 있는 서구의 지역현안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인구 55만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서북부인 서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화력발전소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서구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발언을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에 맞게 현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휴직 등 결원 발생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규채용 시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결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발언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잠재적 수소원료인 LNG기지, 부생수소의 원천인 SK인천에너지와 수도권매립지, 수소를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인천시가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인 수소경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256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인천 동구 발전소 설치 수소연료전지와 연계하여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난 2일 개최한 ‘산업경제위원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이어 실제 동일 모델의 수소연료전지를 운영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동구 발전소와 비슷한 조건의 분당발전본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보니 느끼는 바가 많다.”며, “지난 간담회와 오늘의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십정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에 의해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 십정동 216일대에 임대주택 550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5,678세대를 짓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설 공사에 착공해 2022년 2월 완공 예정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공사 진행사항 및 인근 공사피해 주민 민원처리 대책을 보고 받은 후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 과정과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5일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는 1984년부터 35년 동안 인천시 교육감 관사로 이용하던 주택을 청소년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형 창의학습공간과 만화·보드게임방, 강연장, 동아리 활동방 등의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리모델링 했으며,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품으로 환원된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가 청소년들의 일상의 활력소가 되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 시의회에서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다누리가 청소년과 지역주민분들의 관심 속에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김진규 인천광역시의회 부위원장- 이 공간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좋은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 에서는 시의회 웹사이트 전면 개편, 사진자료 전산화 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기업들의 장학생 지원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를 요청했으며, 장학사무국에는 기부금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시의 경우, 전 세계 다국적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항시 주시하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재단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진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특히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가족재단의 취업박람회에서 직접 참여기업이 저조한 상황을 질의했으며 또한 향후 취업성공사례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질 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민에 대한 공지 및 홍보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인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당부했으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환경공단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관련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산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건립시 인천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항공정비산업단지 유치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최근 도서 및 오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반면 자가차량 입도가 수월한 근해 도서의 경우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의 주차 문제는 도심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에 관하여는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주차장 설치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상가 관리ㆍ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이나, 조례를 신뢰한 기존 임차인들의 선의의 피해 발생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를 위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등 9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공공도서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인천시 공공도서관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예방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도서관 사업 추진 시 틀에 짜여 있는 사업보다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과 성별 및 연령대에 맞는 정책적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에서는 적수사태로 인해 교육시설의 철저한 수질검사와 배관검사를 실시 할 것을 당부하였고, 학교개선사업 관련하여 대수선 공사, 석면 공사, 강당 등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학사일정의 지장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적 학교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방법, 관리ㆍ감독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2건 1459억원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을 위한 예수금 수입 2건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은 강화 1ㆍ2구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등 6개 사업 420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 예수금 조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을 위한 예탁금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1조 383억 4929만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제성장률 하향전망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취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지역 현안 수용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자세원으로 지방세 추가재원 발굴 등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강원모, 김진규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힌 인천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추가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료전지가 터져서 사람이 다치는 물건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소라는 기체의 특성과 연료전지의 구조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토록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료전지 반대투쟁을 이끌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상발언으로 김진규 의원은 교육청 이전에 관한 입장을 발언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교육청 이전은 인천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청과 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청사 이전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소통과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인천시와 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교육청 이전에 관련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경서, 김국한, 신은호, 윤재상, 김성준, 이용선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대에 오른 민경서 의원은 적수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격려 및 향후 방향에 관하여 발언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이번 적수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각계각층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분들의 무더위 속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체질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국한 의원은 획일적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공원화 관련에 대하여 발언 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우리 원도심의 주차 문제와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내 부지 일부를 종교부지나 사회시설부지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부 종교시설이나 사회시설부지를 해당 지역으로 옮기고 기존 종교시설부지와 사회시설부지를 주차장 또는 도심공원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일제잔재,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제잔재로 지금도 쓰이고 있는 공무원 직급 명칭에 대해 사례로 첨언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철저히 시대착오적이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은 적수사태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간부 교직원의 부적절한 언행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적수사태 초기에 강화군의 적수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늦게 발견됐던 과정에서 아직 진행 중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교육청에서는 관련 정보나 자료를 언론기관에 전달해서 TV나 신문의 보도매체까지 마치 강화군에 적수공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강화군에 관광객이 대폭 끊겨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참석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시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인천의료원,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그 역할을 하는 인천문화재단, 시행정의 성인지와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는 여성가족재단, 인천시의 사회복지적 관점의 행정을 제시하는 인천복지재단, 인천의 각종 정책들을 연구ㆍ개발하는 인천연구원 등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 삶을 실제화시켜야 하는 이들 기관들이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선 의원은 군부대 일신동 이전 건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주민들은 이제 매일마다 군부대 이전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방부와 인천시 부대 이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인천시가 국방부와 주민을 위한 매개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개ㆍ일신 주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7회 임시회는 10월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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