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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임시회 의정뉴스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인입니다. 금번 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도심 재생으로 원도심 부활, 원도심 신도심 간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이고 시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회기 기간이라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여덟 명의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렇게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 답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현안 중에 인천 건설사업에 대한 현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 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건설인 분들께 적극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8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은 개의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후속 방역대책과 피해농가의 지원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용범의장- 인천시에서는 살처분 매몰지역에서 곤충 및 야생동물들이 2차 감염 발생원으로 될 수 있으므로 후속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생계안정비용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서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일반시민들께서도 농가 주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과 개인에 대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사무처장의 의사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윤재상의원의 신상발언으로 강화도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감사 인사와 미비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태풍 피해지역에 대민봉사를 해 주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소방관 여러분, 강화소방서 직원 여러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여성 의용소방대 여러분, 특히 적수사태 관련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강화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김성준, 조선희, 박정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김국환 의원은 무연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식장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한 가구당 평균 장례비용은 1325만원으로 설문응답자의 65%가 장례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장례비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마지막 족쇄와 같은 부담입니다. 특히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장례를 대비하기 위한 상조 가입은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은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의 학교환경개선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본 의원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의 학교와 의견을 나누다 보니 학교 측에서 공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듯합니다. 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리경험이 없는 단위학교들은 이러한 공사 진행환경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교육지청과 시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계약과 관리ㆍ감독을 교육청의 담당 부서가 합리적이고 안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철저히 해 주어야 하며 공사업체 선정에서도 학교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 소통행정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시정홍보는 참여의 기회가 없는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가 바뀐 만큼 업무혁신 기대하겠습니다. 혁신은 디테일에 있으며 시민들은 참여의 과정을 통해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청사 출입관리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업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에서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할 경우 내국인의 이용은 금지하고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국인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57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뉴스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북부권에 청년창업보육 앵커시설로 조성될 ‘석남 거북이기지’조성 부지와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충예정인‘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저출산 미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구축 부지를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16일에는 관내 대표적인 유수지인 ‘남동 1․2 유수지’, ‘학익 유수지’, ‘인천교 유수지’를 방문하여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로부터 준설 및 침강지 설치 등 유수지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표적인 현안사항인 악취문제와 배수펌프장 증설 등에 관한 향후 대책방안 강구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심심찮게 발생하는 해상화재에 대한 인천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중부소방서 소방정대’를 방문하여 이원호 정대장으로부터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일반현황과 해상화재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직접 소방정에 탑승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우선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를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2000년 7월에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된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한 사고현장으로 닥터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인천시와 함께 닥터헬기 및 닥터카 운영 사업 등을 통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 및 장애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일원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영시 선수단 숙소는 48가구에 인천시청 및 체육회, 인하대 소속 선수 9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88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외벽 균열, 누수 등 안전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수봉문화회관, 국악회관, 마전도서관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982년 6월 개관한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그간 인천문화예술의 요람 역할을 해온 곳으로 160석의 소극장과 80평 규모의 전시실을 활용해 인천시민들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며, 2002년 10월 개관한 인천국악회관은 국악전문공연장으로써 다양한 국악공연 뿐만 아니라 국악 강좌를 배울 수 있는 국악문화학교와 국악 관련 자료실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수봉문화회관과 국악회관에 대한 지원 및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인천예총에서도 향후 더 많은 시민들께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전도서관은 11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인 도서관으로 서구 검단 지역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독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위원들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전도서관이 곧 개관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16일에는 여성가족재단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방문하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인력개발·사회참여 활성화 및 능력개발 등의 연구·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센터, 생활체육프로그램, 여성전용수영장, 문화예술단(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6월까지 9개월간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진보강, 석면철거, 소방설비 및 건축기계 등을 전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단의 노후시설 교체와 내진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보수·보강된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과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도 여성가족재단의 고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청취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학대예방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직원을 격려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6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사업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 북측 A구역 내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반환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사업’은 오염토양을 관련 법규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화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화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 받아 지난 6월 발주하였고 본 사업은 국방부 예산 615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시공업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현재 파일럿테스트(실증시험)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오염토양 정화 작업 시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 기간 내 토양 정화작업을 완료하여 캠프마켓이 하루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7회 10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 사리울중학교, 영선고등학교, 산곡초등학교, 강남중학교, 백석고등학교 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학교의 시설복구 진행사항 및 창의융합형 과학교실 구축사업 학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리울중학교, 영선고등학교의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현장을 방문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방안과 함께 의논하고 첨단 ICT기자재를 구축하고, 탐구·참여 중심의 과학학습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활동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ICT 기자재와 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교사와 학생 간 실험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양방향 수업 및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탐구·참여 중심의 과학학습이 가능한 과학실 환경을 구축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근의 산곡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주변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교육현장과 소통을 도모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와 수업환경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15일에는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피해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강화도의 강남중학교와 서구의 백석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태풍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복구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강래 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태풍피해 등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등 6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에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잔금 납기 연기 계약체결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을 제외한 행정안전부 승인 한도액 25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96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강후초등학교 매각처분 1건과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등 취득 세 건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12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 고품질 쌀 소비촉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심사에서는 2014년 경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는 절차로서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취지에 맞게 지자체가 건립하는 조형물의 심사ㆍ관리 대상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 각종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중독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2,3,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2차, 3차, 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17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가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로 시가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심도 있게 논의 해서 실질적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 조례개정 이후 조례에서 정한 사전보고 이행 문제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진행상황 점검과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방안 관련 사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단계 사업계획을 추진 일정까지 포함을 해서 구체적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인천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민호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확대 노력에 대하여 질문했으며 이에 박남춘 시장은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구체적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서 의원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천산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핵심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 융복합 신성장산업 발굴, 혁신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3개 전략 19개 과제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국환 의원은 고려인동포 증가에 따른 복지지원정책과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빈 의원은 옹진군 도서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보완대책으로 2019년에서부터 ’20년까지 영흥면의 76가구와 대청면의 746가구에 대해서 LPG 집단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LPG 집단공급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18일 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교량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경인아라뱃길 교량뿐 만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량에 대하여도 자살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보강하고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희 의원은 인천복지정책 관련한 사항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시에서는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단체들과 공감대를 만들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혜 의원은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올해 서거 60주년 기념 추모제라든지 심포지엄 개최, 묘역 정비, 어록발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용역과업 등을 통해서 자료 축적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봉암 선생의 기념사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인동 의원은 인천시청 열린광장 조성에 따른 시청 후문 인근 주차문제와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 만성적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시청 후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합동단속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사 내 주차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 등으로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세움 의원은 인천의 문화예술 성장을 위한 의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향후 문화예술예산증액의 바람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1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 지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앞으로 모든공사를 11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하여 교육과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 갑룡초등학교 수해피해 관련한 사항과 교육청 학교 급식 관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갑룡초등학교 운동장 침수 대처 미흡에 대해 이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호 의원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과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 등에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30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하고 특수교육실무사도 39명을 채용을 해서 좀 더 법정 숫자에 근접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재조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이어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태손 의원은 IN서울 인천 출신 통학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노태손 의원> 인천은 강화와 옹진군만이 운영하고 있을 뿐 인천시 차원에서는 인천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애향심과 인재양성 그리고 청년 취업난, 높은 등록금, 비싼 서울 집값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인천 학생들의 고충에 인천시가 하루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관련에서 발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첫 번째는 인천시는 현재 많은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소통 부족으로 좌초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감안해 현재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초기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건의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건의내용을 고려하여 현재 일반화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궁형 의원은 동구 삼두아파트 안전진단 관련 문제점과 수문통 물길 복원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우리는 사업초기 주민들과 소통이 없어 첫 단추부터 공공갈등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사의 사탑처럼 조금씩 기울어가는 건물 붕괴위험을 보면서도 매매가 안 되어 매일 걱정 속에서 이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삼두아파트 부모님들에게 수문통 물길복원사업은 새로운 지역 청사진이 아닌 지역 청천벽력이라 말하는 정도입니다. 인천시는 시민입장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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