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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김강래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재고하였고 철저한 예산안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11월 1일 개장한 인천애(愛)뜰 광장에 대한 이용범 의장의 축하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용범 의장- 그동안 미래광장 분수설비의 노후와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이용에 장애가 되었던 만큼 편의시설의 보완 등을 통하여 새롭게 단장한 인천애(愛)뜰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소통하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온전한 시민들의 문화ㆍ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조선희, 정창규 의원의 5분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인현동 화재 20주기를 맞아 추모하기 위한 협의구조 필요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1999년 10월 30일과 2014년 4월 16일, 2019년은 단절된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세월호참사와 인현동 화재참사가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인현동 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는 개인에게 닥친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인현동 화재참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대표들이 준비한 입장문을 교육청과 학교의 제지로 인해 발표하지 못했던 사실도 다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는 이렇게 조각났던 기억들을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단절된 관계들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정창규 의원은 인천광역시 LH사업 전담조직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LH가 벌이는 인천사업에 대해 조성원가나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LH는 인천의 숙원사업인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전격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돈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나면 빠지는 모습 LH가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공기업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LH는 계양테크노밸리와 가정2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손쉬운 사업만 할 뿐 인천지역 원도심 재생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되어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박남춘 시장-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은 민선7기 시정 철학인 정의, 협치, 소통, 혁신을 시정에 녹여내고 체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시정에는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며 완화하는 일은 저와 우리 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공론화 과정과 공공갈등 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저와 우리 인천교육 공동체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 시민들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정책인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신뢰받는 안심교육,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8대 정책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됐으며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장우삼 부교육감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답변서를 보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갑룡초등학교 침수피해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개발자로부터 배수로 폐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일반 주민이 공문을 보냅니까, 강화교육청으로? 구두로 해도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사유지주분 만나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외부의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7월달, 8월달에 침수가 됐습니다. 1차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로 9월 10일 날 침수피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답변이라고 보내줍니까? 지금까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20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윤재상 의원의 신상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윤재상의원은 그간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민을 위해 강화지역 특산품 구매 촉구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화인삼, 전국 최고 사포닌 함량에 빛나는 강화인삼을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기와 독감이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 시민 여러분께서 강화인삼을 구입해 주신다면 강화인삼 농가는 판로가 막혀 버린 인삼을 팔아서 좋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품질 인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여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화군민은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 등 인천시민 여러분의 그간의 강화 사랑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의원과 강원모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희 의원은 영종 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조광희 의원- 영종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아닌 독립요금제를 적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데 수도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고 있는데 너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자그마치 456억원입니다. 시장님! 공항철도 환승할인 사안뿐만 아니라 영종 종합병원 유치 등 영종ㆍ용유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영종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유관기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불출석 유감과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상용화된 항운노조 조합원과 별도로 물동량 변동에 따른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지방 해양항만청과 물류협회 그리고 항운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의 인력 운용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고 누구는 열악한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 이 구조에 인천항만공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13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윤재상 의원과 신은호 의원의 신상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적수사태로 인하여 취소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방침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예산 1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베스트인천인 공무원 해외연수는 2억 5000만원 전액이 반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약속을 초개와 같이 저버리는 인천시의 불신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수 관련 공직자 연수만 익년도로 연기하고 다른 공무원들 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해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곳곳에 남겨져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우리는 광복 후 빼앗겼던 사람들 이름은 되찾으면서도 뒤틀린 지명과 명칭조차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36년간 억압했던 일제의 흔적들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 민족혼과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과 동화를 위하여 창씨개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토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지명을 일본식 한자로 개조하고 행정구역 명칭과 함께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이름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담긴 중요한 장소도 지명을 변조하는 등 창지개명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김국환, 김성준, 김강래, 안병배, 이병래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희 의원은 제2인천의료원의 영종 건립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조광희 의원- 제2인천의료원을 영종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기준 48억원, 2019년 본예산 기준 65억원입니다.재정부담만 생각하고 공공시설병원 건립방안을 소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영종의 상황상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는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제2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영종국제도시의 주변적 여건과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어느 지역보다 영종은 간절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국환 의원은 인천독립야구단 창단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연간 인천에서 배출되는 야구선수는 약 칠팔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프로야구선수로 진출하는 경우는 겨우 10% 내인 칠팔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육칠십 명의 청소년들은 10년 이상 야구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음에도 프로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잠정적인 실업의 상태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프로에 입단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독립야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의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 사무가 국가사무의 단순한 전달체계를 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현장의 복지전담 공무원 인력 및 권한 강화, 지역의 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위기가정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김강래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상륙지점 표지석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강래 의원- 본 의원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지석이 세워진 위치를 통해 특정한 시간대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의 공간을 확인하고 표지석이나 안내판에 새겨진 문구를 읽고 그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는 상륙지점 표지석 설치장소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인천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안병배 의원은 경인철도 송월ㆍ만석역 신설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송월동과 만석동은 아파트와 빌라지역인 관계로 도시재생도 안 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도 헛바퀴만 돌아갑니다. 과정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육교 하나 놓고 플랫폼과 역사를 소박하게 만들어주신다면 원도심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천의 역사 탄생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반드시 송월ㆍ만석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구, 동구 주민들은 송월ㆍ만석역 신설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전단지를 돌리고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원도심에도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은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역외유출 대책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소비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천의 소비유치 경쟁력이 서울과 경기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인천만의 공항경제권 구축, 항만을 이용한 크루즈산업 육성, 내항 재개발 등 해양소비거점 조성,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명소 개발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연계형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강소기업형 첨단산업의 육성과 유치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의료, 교육, 사회, 레저, 문화공간 등 역내 정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광역교통망 확충이 소비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외지소비의 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각 위원회별 결과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6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용범 의장의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용범 의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회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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