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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인천 청소년 정책제안∽정책토의 개최

제260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260회 임시회 의정뉴스 의장,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부교육감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 이용범 의장에 이어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의 코로나 19 상황 및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바이오-의료 산업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인천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바이오헬스밸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방문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 연구원을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교육위원회 2020년 3월 개교 신설학교 현장방문 교육위원회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인 인천아암초, 인천경연초중, 인천서희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8일간 개회됐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은 개의에 이어 코로나 19 에 관련해 격려와 당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군.구 및 교육청, 소방본부, 공항·항만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코로나19’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인천e음 캐시백을 최대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조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 낸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의료계 등 사회각계 기관의 협력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번 코로나19 역시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이용범 의장에 이어 균형발전 정무 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때인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 19 상황 및 대책 보고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행하던 확진검사는 인하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민간수탁기관을 포함한 총 1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11개소 497병상을 감염병 관리기관 병상으로 확충하여 확진환자가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호흡기 환자의 병원방문부터 입원까지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21개소로 확대·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는 빠른 확진검사와 의심환자가 의료기관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선학경기장에 차안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검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개학을 대비하여 모든 학교에서는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학교 및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직원 격려와 함께 방역물품 보유 현황과 상황 발생시 대응 요령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각 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조치사항과 감염병 예방수칙 및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식에 이어 입학식, 그리고 현장학습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 인력에 대하여도 코로나19 대비 공사 인력 일일 발열체크, 현장 출입구 통제, 작업장과 학교건물 동선 분리 등 최대한 감염 전파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에 대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한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에 있었던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연세대와 연수구청 협약체결 관련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연세대와 연수구청 협약체결 관련 지난 2월 10일 연수구와 연세대 간에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세대가 2018년 체결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에 의하면 송도 세브란스병원의 준공 기한은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준공 기한은 2024년입니다. 병원부지는 이미 빈 땅으로 놀고 있으니 당장 공사를 착공해도 모자랄 판에 은근슬쩍 2026년 늦장 건립을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양 행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인천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2010년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발표하고도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로 땅만 받고 인천시민을 농락한 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오늘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사업이 최근 재정당국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국제 관문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격리되는 등 국외발생 신종 감염병 유입에 있어 그 위험에 최초로 노출되는 도시가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국제적 관문인 인천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당국의 협조와 국회의 현명한 심의 과정을 요청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인천의 방송 주권에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의 방송주권 관련 저는 오늘‘잃어버린 인천의 방송주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 세계가 향하는 도시,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려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 우리 인천은 300만 시민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도시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많은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방송주권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먼저,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상파 TV 방송국 현황입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우리 인천은 인구 300만, 경제규모 88조로 대한민국 제2수도권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상파TV 방송국을 보유하지 못한 곳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및 웰다잉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 고민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천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며 인천시가 2019년 4월 야심차게 발표한 118페이지 분량의 “인천광역시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엔 그 어디에서도 웰다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초고령화시대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의 마지막이 슬픈 이별만이 있지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에 즉각적인 노력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매립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위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수도권매립지매립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위반 수도권매립지 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9년 10월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극대화, 처리의 최적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표한 2020년도 1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및 위반율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자치구의 절반인 5개구가 위반율 상위 지자체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은 인천시 고용 현장 내, 여성 성차별 현황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성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 고용 현장 내 여성 성차별 현황 및 개선 촉구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지수 분석>을 보면 경제활동분야 인천 지수는 꾸준히 아주 조금씩 상승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 전체의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3.8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인천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별임금 격차 63.8%라는 현실과, 여성비정규직 비율 55%라는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해주실 것과, 이를 위해 여성가족국에 성평등노동 부서를 포함한 성평등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대응 심각 단계 격상으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14일의 회기를 6일 단축하여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교육감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를 듣고 금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은 연기하고 실시시기는 추후 협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시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로 시설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 하기위해 개정됐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를 현행 “50”을 “30”으로,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를 추가했습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2019년 공촌수계 수질사고 이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행정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미추홀참물과 상수도분야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공사재개 의지가 강한 2개 현장은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조속히 공사재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바이오 의료 산업단지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현장뉴스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18일 시 미래산업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산업본부,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등과 함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 관계자, 협의회 등과 협력해서 인천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바이오헬스밸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9일 보건환경 연구원을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인 인천아암초, 인천경연초중, 인천서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개교 예정학교 공사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정상적인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습니다. 2차 본회의에 있었던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4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각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민호 의원은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 지원 방식 개선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손민호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 지원 방식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신속한 판단으로 2월7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8억원을 출연하여 348억원을 지원해 1주일 만인 2월14일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시 금고인 신한은행이 2차로 30억을 출연해 3월9일부터 2차 450억원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용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 내항 1부두와 8부두의, 전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내항 1·8부두 전략개발의 필요성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은 2007년 시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시민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 실태를 보십시오. 또 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용역만 하는데 낭비된 시민혈세가 수십억 원이고, 애타게 기다리던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포기한 채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제2여객터미널까지 신항으로 이전한다면 건물은 방치되어 도시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발전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향 제안 24년 역사의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닫고 드디어 3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무려 3,200억 원을 투자하여 5만여 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4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최신식 시장으로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면적기준으로 구월 시장보다 약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훌륭한 도매시장을 가지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 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매시장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투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시설이다’라는 사명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농업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산업이지만 낮은 부가가치로 인하여 그 노력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건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건 본 의원은 오늘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 보장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에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종하늘도시내 중학교 신설 건 입니다.” 영종지역 하늘도시 일부 부지에 2022년까지 분양 예정으로 6,292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영종 종합병원 건립,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항공 MRO특화 복합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영종에 호재로 작용하는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주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본회를 마친 후 제 260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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