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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관리체계 검토방안 모색 토론회

  • 송도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대학의 산학협력 방안 마련 토론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제 1차 본회의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 필요,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이 진행 됐습니다. 2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3명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2명의 일괄질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총 세 분의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점검과 교통 안전시설 심의 관한 이관 촉구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2명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2명의 일괄질문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두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이어졌습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발전 관련 문제, 청라IC 교통 혼잡 해소 관련 등으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제4차 본회의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4명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분 의원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안전 관련과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집행 관련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6월 26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관련 메시지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용범 의장의 관련 메시지로 시작 했습니다. 수돗물 적수 사고 1년, 관련 성과에 대해 또, 수돗물 적수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성과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다시금 인식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수돗물 적수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수도 관리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선사항 건의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도 관로 개선과 함께 수돗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이어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의결에 대한 안내와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의회가 제안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의결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희망일자리 사업 창출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소득층 및 위기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공적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보고, 칭찬 릴레이, 의사보고 후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는데요. 윤재상 의원 - 인천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소액주주들이 주식 양도 어려움으로 수백 건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확실한 해결방안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언했는데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 등 해결방안 추진에 미진하게 대응하는 인천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억대 단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인천시와 구단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 필요 5분 자유발언 이어서 김준식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획기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요. 리모델링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업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행정절차의 편의 제공 등을 공공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도입 필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거는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순수한 민간사유재산의 관점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양극화, 범죄 등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예방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 관련 5분 자유발언 이어서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강원모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마감한, 약 8만평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는 당근 제공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의 교훈 코로나19로 인해 모처럼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병원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장우삼 부교육감은 추경 편성 주요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적기 상황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 편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편성 노후 교육환경개선 및 다목적 강당 구축 등 학교시설 지원 코로나19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미추진 사업 감액으로 소요재원 확보를 거론했습니다. 장우삼 / 부교육감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추경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감액분과 정부 세계잉여금 증액분, 인천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 증액분,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59억원보다 844억원 증가된 4조 3,103억원 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44억이 증액된 4조 3,103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8일, 제263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세 분의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강원모 의원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 시정 질문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해 이야기 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점검 2015년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를 할 때,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안되면 지금 매립지를 그냥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하고 인천시 매립지하고 두 개 다 인천시 안에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건 너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구상 중 박남춘 시장은 2015년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에 대해 반대를 해온 것을 이야기 하며 서울, 경기도와 다시 합의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때 그 2015년도의 합의가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시듯이 수도권 서구의 매립지를 영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 저도 정치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왔던 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서구 매립지는 2025년 이상 쓸 수가 없다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저는 과감히 종료를 할 구상을 갖고, 지금 환경부도 참석시키고, ‘서울, 경기 다시 합의를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신은호 의원 - 교통안전 시설 심의 권한 이관 촉구에 대해 시정 질문 신은호 의원은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권한의 광역자치단체 이관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안전 시설 심의 권한 이관 촉구 이런 불편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제외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심의 권한은 지방 정부로 이양해 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인천시 교통 심의 위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 돼 있지만, 바로 잡을 것 박남춘 시장은 권한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 바로 잡는 것이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그 권한 자체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자체 단체장의 주장과 생각만 으로 이게 바로 잡아지고 현실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치 경찰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에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윤재상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의 오류 관련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 예산대로 많은 오류를 발견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오류,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 박남춘 시장은 오류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며,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반영된 8건에 관해서는 예산 변동이 없는 5개 부서의 것과 일부부서의 1건 때문에 상임위를 다시 여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 발언대에 올라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하여 이야기 했는데요. 주민 피해는 물론,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전재운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주민 피해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 관련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 외에 수많은 민민갈등, 법정 사건사고 등 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는 아주 미비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촉구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더욱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지역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 우리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백종빈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었는데요. 백종빈 의원 -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에 대한 시정 질문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해야 한다고 하며 질문했습니다. 백종빈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 관련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명품 섬을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찾고 싶은 섬’ 만들기를 통해 경관특화사업 추진으로 관광수요를 늘려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박남춘 시장은,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연평도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백의원님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9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김진규 제1부의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02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먼저,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제2회 추경에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했으며, 더불어 지역현안 사업들도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1조 6,175억원보다 3.2%인 3,726억원 증가한 11조 9,90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90억원 증가한 8조 7,019억원, 특별회계가 736억원 증가한 3조 2,8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두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김희철 의원 –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 인천 성장의 중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전해 가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거론하며 그 중,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관련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많은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11공구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집하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반 쓰레기만 자동 집하 방식 채택할 예정 MC OFF> 박남춘 시장은 11공구 생활 폐기물 자동화 시설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분리수거로 일반 쓰레기만 자동 집하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1공구에 대해서는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는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6, 8 공구 자동 집하 시설처럼, 음식물은 별도 분리 수거토록 하고, 일반 소각 폐기물만 자동 집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청라IC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김종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청라IC 교통혼잡 해소 방안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 체계 개선, 그리고 끼어들기 단속 등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확장 등 출퇴근 시간 청라IC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엇갈림 발생 차로의 확장으로 정체 해소 추진 박남춘 시장은 차량 간 엇갈림이 발생하는 차로에 대해,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봉수대로 본선에서 청라IC 진입 선까지 230m 구간, 거기는 차량 간에 엇갈림 발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로 확장, 이걸 통해서 정체를 해소하도록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종득 의원 - e음카드와 연계한 ‘인천형 재난지원금’추가 지원 관련 시정 질문 최근 국가적 최대 현안이자 우리 인천시에도 무거운 책무로 다가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e음카드와 연계한 ‘인천형 재난지원금’추가 지원 의사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김종득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인천형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관련 우리 인천의 재정 사정도 고려하고 우리시의 자랑인 e음 카드도 활용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인천지역 경제방역을 위해 “인천형 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전체 가구의 21.1%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지급 박남춘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우리 시는 전체가구의 21.1%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향후에도, 인천e음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지역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직접적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제시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도 인천e음 예산안 1천억이 추가로 편성 돼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 조선희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광역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교육 위원회 돌봄 노동자의 안전 관련 대책 마련 촉구 돌봄 노동자의 안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안전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당자사와의 만남이든, 비대면 설문조사 방법이든,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검토 박남춘 시장은, 돌봄 종사자의 심리상담 지원은 물론, 활동 수당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발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 소재 노인요양원 407개소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출·퇴근 및 근무용 마스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안병배 제2부의장의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의원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답변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재상 의원 - 급식실 개선 대책 등에 관한 교육, 학예 질문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의 질의입니다. 윤재상 의원은 갑룡초등학교 급식실 개선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시정 질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급식실 개선 대책, 교육청의 부적절한 답변 등 교육, 학예 질문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 소관 강화군 소재 갑룡초등학교 급식실 시설개선 방안과 흙바닥으로된 운동장(인조잔디) 신규 불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갑룡초등학교 수해피해관련 사전 미조치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을 확인서에 의해 일문일답 질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 위원회 조선희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성폭력 및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교육 위원회 성폭력,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의 30%가 초등학생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SNS 친구를 늘리기 위해서 음란사진 유포’ 이 기사를 보고는 오히려 슬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학교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동아시아 시민 교육, 학교 자치, 이 많은 일들이 진행 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인지, 해결 방안 있으세요? 도성훈 - 교육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이 우선 도성훈 교육감은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교육의 핵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는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성을 상품화하는 분위기’, ‘극단적인 경쟁 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존중과 배려의 민주 시민 교육을 더욱 더 강조를 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우리 교육의 핵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구성원들 간에 모두가 다 존중 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 위원회 서정호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 교육 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 사용 계획 오늘 먼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은 어떻게 지원 할 계획인지 그것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인천시 및 군, 구와 협의를 통해 예산 잔여분 사용 예정 도성훈 교육감은 재원의 구성은 시와 군,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모금해 활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예산 잔여분들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는 재원의 구성은 시와 군,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돈에 대한 사용은 시와 군, 구와 협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 위원회 김진규 의원은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예방 및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 위원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각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응 매뉴얼이 일선 학교에 있나요? 3월 초부터 매뉴얼 만들고 교육부에 제시 도성훈 교육감은 3월 초부터 매뉴얼 준비를 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인천시 먼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시할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준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3월 초부터 등교를 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를 했고, 우리 인천에서 가장 먼저 매뉴얼 을 준비해서 전국 시 도 교육청한테, 교육부에도 제시할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방역 물품 준비도 3월 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의 일문일답에 이어,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박종혁 의원은 수석교사제 선발·운영에 관하여 교육감의 소신과 계획에 대해 질문 하였습니다. 박종혁 의원 - 문화복지 위원회 수석교사제 선발 및 운영 관련 계획 인천시 교육청의 수석교사는 2014년 기준 72명에서 현재 48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수석교사가 24명이나 학교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기는커녕 자연감소분에 대한 현상 유지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 수석교사 선발 적극 검토 도성훈 교육감은 2015년부터 수석교사 선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석교사 선발을 적극 검토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1인당 월 40만원의 연구 활동비 등 수석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약 2억 3천 만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변화하는 미래교육의 흐름에 맞게 수석교사 역할 재정립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석교사 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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