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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6월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한 인천시의회는 6월 26일까지 의사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용범 의장의 개의를 선포 후 최종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관한 신상 발언 이어서 김종인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고등 법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인천시민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하며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와,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필요성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상 발언 후에는 4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 -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은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에 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강화군 소재, 어려운 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사료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인천 강화군에 지역 사료업체가 대기업 계열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송아지용 육성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지역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사실 대영TMR은 한 때 전국의 메이저급 사료회사들을 제치고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대회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석권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 받았고, 종업원 15명이 하루 1,500톤의 사료를 4천여 마리의 소에 공급하는 작지만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투자비 1억 6천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많은 거래처까지 상실해 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용선 의원 -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이어서, 이용선 의원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보행환경 관련 적극적인 제도 마련 촉구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가 불편을 넘어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행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희철 의원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했는데요. 일괄적 통제가 아닌 선별적 통제 검토 필요 이제는 장기전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괄적인 통제가 아니라 선별적 통제가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위험성이 낮고 통제가 가능한 실외 활동 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이제는 코로나19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방역 수칙은 더 엄격히 준수 하면서 사회, 경제활동은 재개해야 합니다. 이병래 의원 - ‘헌혈 감소 문제해결 위한 대책 촉구’ 5분 자유발언 이어서, 이병래 의원은 ‘헌혈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인천지역,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헌혈 감소 인천지역의 혈액 수급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2019년 헌혈 목표 대비, 87.9%라고 하는데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혈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 강조 헌혈 증진을 위한 시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 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헌혈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인천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헌혈 홍보와 헌혈문화 확산을 통한 혈액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시와 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다회 헌혈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과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 2019회계연도 결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의원 역량개발비 불용률이 73%라고 말했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위탁 교육이 의원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 의회사무처에서도 성인지 예산, 목적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예산을 쓰는데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뽑으려니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인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찾아서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용품 매각대금 관련, 본예산에 세입편성 해주기 바란다고 하며 집행률은 양호하나 더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덧붙여, 여비가 많이 불용되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 세출 결산 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납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이북5도민회의 독자적인 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만큼 탈북민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요. 탈북민 건강검진 의료지원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잉여금을 남길 필요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장학금 자격미달 조건과 다른 단체 장학금과 중복 수혜를 검토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 했습니다. 또,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소방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이 높아져 긍정적이며, 향후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 양여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은 오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노후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는 일반스프링클러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묻고, 고시원 화재는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결산대비 의용소방대 지원이 1억 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의용소방대 인적구성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사소한 물품구입 등과 관련한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과 관련한 2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묻고, 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지반침하와 관련한 사업비는 적정하게 책정된 사항인지 질문했습니다. 또, 구조대원 감염보호복은 충분히 구매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문화관광국장에게 질문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부평풍물축제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78%이상 집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인천힙합공연 예산에 대한 관객 수요 예측 등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동구 버스킹존도 우려와 같이 이용인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매립지특별회계 중 마전도서관 관련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행사취소보험 등의 활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역특화 관광축제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또, 제물포 구락부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제물포 구락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전시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및 건물 보수를 통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러한 내역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급식카드가맹점 관리현황을 보면 가맹점이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사업의 경우 해당 대체교사들은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파견되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고요.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여 우리시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월 2회 방문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사업이 35억 증액되었고,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다행스럽다고 전했는데요. 급식카드를 아동이 아닌 다른 성인이 결제하여 담배, 술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결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우리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곳 있지만,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운영비 지원의 경우 인천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방역용품의 성능에 대해 검사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해 상수도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로개선, 퇴수밸브 등 투자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의 영업수익만 가지고는 여력이 없다고 전 했습니다. 작년 적수 사태도 있지만 370억이 당기 순손실이 나왔다고 말하며 손실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적수사태 관련 불용한 사업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손익계산서를 보면 150억원 흑자에서 375억원 적자로 바뀌고 현금흐름도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 했는데요.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에 대해 묻고, 공모사업 선정에 수고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의도 연륙교 관련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가지고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19년도에 보면 손실액이 375억 정도 적자 났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또,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 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사업소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생기는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예비비를 보면, 대공원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월미 공원 사업소 등이 있는데 지출을 안했다고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열린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청을 중심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중앙공원이 연결되는 사업 역시, 기존보다는 공원이용에 편의성이 있다며 추가 계획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성산 근린공원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주민협의체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대책 구축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12억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 집행의 잔액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요청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집행 잔액 여부를 묻고, 서구가 발행지원 금액이 제일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보조금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폐차, 매각할 때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몇 %를 환수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과 관련해 17억 사용하고 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인천이음 QR카드 가맹점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총 6만개 업체를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현재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본부가 인천의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키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묻고, 이런 점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이음카드 예산을 거론하며, 8월까지 10% 캐시백 주는 것과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캐시백을 많이 줘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다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에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을 올리려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 농수산물도매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고,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도심 시장 활성화 사업 11억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 묻고, 화수동 주차장 미확보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주택녹지국장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미동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민간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항동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과업 지시서에 내항1․8부두를 포함시켜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추경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요. 연수구, 계양구 등 중저층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했습니다. 또,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도시재생건설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수납, 결손처리가 도로건설과와 건설심사과에서 가장 많은 결손처리 부분이라며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결손처리 항목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결손액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승기천이 복원 될 때에 그로 인한 도로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여 시비가 안 들어 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도로예산 1,400억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길상에서 선원까지 도로개설에 38억원, 도계에서 마전까지 도로개설에 35억원, 소래대교는 10억원 정도 등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속도 제한에 대한 주민을 의견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이용자가 적은 보도육교를 철거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인천1호선의 송도 연장사업에 대해 117억 감액 이유에 대해 묻고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호선 석남연장선이 당초 10월에 준공한다고 한 것에 대해 4월까지 시험운전을 하고 개통하게 된 사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1 무상교육 대안에 대해 묻기도 했고요. 코로나19 관련 진행 상황 및 현황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 지표가 달라진 사업들이 많으며 사업 내용과 성과 목표가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은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증가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도 불용액, 이월액이 증가할 것 같은데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또, 철저한 예산 관리를 통해 불용액 및 이월액의 최소화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대부료에 대해 담보 설정이 없어서 불납결손액이 많다고 했는데요. 채권도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감소를 위해 계약 시 사전조사를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 편성비율이 전국보다 낮다고 하며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성산가압장 현장방문 등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18일에 시의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혜 시의원을 좌장으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 구축과 지역사회 변화’와 관련한 마을기금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교육균형발전연구회 제1차 세미나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균형발전연구회가 코로나19로 정체된 지 석 달 만에 첫 출항했습니다. 5월 27일 시의회 별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및 교육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연구 안건으로는 군구별 원도심-신도심 간 교육격차 분석, 인천시 2030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교육정책 연대방안, 인천시교육청 교육균형 5개년 계획 현황과 미래비전 제시 등이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산가압장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일 성산가압장에서 마곡동으로 이어지는 도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가압장에서 강서구 마곡동에 이르는 약 4㎞구간에 총 사업비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돌아본 후 “노후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인천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길 바란다”며 공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인천의 경제여건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종득, 박정숙, 임지훈 의원 ‘제5회 인천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6월 10일 인천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인천의정대상은 인천광역시의정회가 인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인천인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총 12개 부문에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의정 부문은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천시의원 6명,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이용선, 조광휘, 임동주, 김종인, 조선희 의원이 6월10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수상한 의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1일 연수구에 위치한 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 대응책으로 취약계층 보호방안, 방역체계 등 재개관시 시민의 안전사항 및 제반을 점검,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시민의 복지와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문화복지위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는 지난 6월 12일 인천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2020 인천항공 MRO&PAV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가 인천공항 MRO 추가 신설은 물론, 전국 최초 지역주도형 정부 PAV 과제 선정에 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공항경제권정책 연구회 대표 조광휘 의원은 ‘인천공항 항공 MRO산업의 확장과 민간협력 추진방안 등을 전문과들과의 의견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방안이 많이 도출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조찬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탈북민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후원 이사장인 김종욱 목사가 ‘북한 이탈 주민의 최근 현황과 한국사회의 과제’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탈북민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 의회 의원, 시민 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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