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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인천 청소년 정책제안∽정책토의 개최

제265회 임시회 의정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개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처리 뿐만 아니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참석인원 최소화 이번 본회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개의에 이어 인천광역시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신은호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8대 후반기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의정활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둘째, 무한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무신불립의 기조로 시민 신뢰 속에 인천을 강하게 견인하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과 5분 발언 시간인데요. 밀집시간 최소화를 위해 서면질문으로 대체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은 밀집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의원들의 양해 하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계약이후 집행률이 20%에 불과해, 시공자 편에서 집행을 서둘러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정책개발운영비 집행 관련하여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 또는 개인지급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집기교체와 관련해서도, 원래 있던 집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시민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집기 교체와 관련하여 막연히 설치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는데요.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대비한 조례안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충돌되고 중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조문은 수정하였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타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창간특집관련 90건에 5억 정도인데,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대부분이 홍보예산이라 하더라도 홍보콘텐츠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13억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 준비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묻고, 현재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연구용역 이후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도서 지역은 인천시 정책을 알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는데요. 도서 지역 주민들도 인천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다른 타시도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고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 육성 관련해서는 열악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었는데요. 적극행정과 관련한 인천의 대표사례에 대해 묻고, 관련한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소극행정 방지 대책은 있는지를 점검하고, 본청 이외에 경제청 등 외부에 있는 기관에 대한 정책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감사와 관련하여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치사항이 아닌 제도적인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처분을 해도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 발언하며, 동구 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자살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사례는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200명가량 부족하며,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아파트 고층화 등에 따른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있는지 묻고,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량 등을 지원 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정대 역할에 있어 현재 장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정대 장비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정 도입과 관련한 향후 일정과 소방학교 이전 상황에 대해 묻고, 검단소방서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노숙인 등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제정 후 관련 사업 진행사항과 노숙인센터 확대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의 기간이 10월말까지인데요. 기간연장이 필요하며 모든 돌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추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예정에 따라 국비매칭 시비 및 복지사업들의 재정에 대해, 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가 있는데요. 전국대비 인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했는데요. 2019 국민여행조사에서 인천의 점유율이 4.9%밖에 되지 않는 등 관광분야의 통계치가 낮은 원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e스포츠 관련 사업의 대행 용역 수행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인천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타 시, 도나 단체와 비교하여 참여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또,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률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전하기도 했고요. 마이스업체 청년 인턴십 사업도 예산대비 참여인원이 적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이 지난 262회 임시회 대비 집행액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용인원은 많이 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발급률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고 하며, 이용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가맹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보육교사교육원 업무추진에 혼란이 많다고 이야기 하며, 보육교사 보수교육 추진과 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시스템은 기존에 이용하던 시스템과 달리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난 7월 500원씩 단가가 인상되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급식비가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외국인 비율은 3.9%이나 지역별로는 10%이상 밀집한 곳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직원 인원 수 대비 어린이집 보육정원이 현저히 적거나 직원의 성별이 고려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는데요.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에서 추진 할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상정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가좌, 승기사업소 처리수가 자원화 되는 방법을 강구해달고 했는데 처리 상황을 묻고, 미비한 것 같으니 노력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통합실험실 구축 사업 관련해, 송도에 약 18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데요. 각 사업소까지 시료 운반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영종신도시에 분변 덩어리가 떠다닌다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LH, 경제청, 중구청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기사업소 관련 수실개선 공사를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이 0% 인데,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승기사업소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인데 집행률이 7%밖에 안 된다고 전하며, 그 이유와 12월에 준공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연안부두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지점용 허가 관련해, 6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며, 관련 협의가 늦었는데, 빠른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과 관련하여 식물성 잔재물의 처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요. 악취 등으로 운영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상수도 노후화가 많이 된 만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역할 분담을 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해수담수화 시설 사용 이력들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비용 대비 사용률이 낮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산가압장 도수관리 정비공사 관련 준공이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가 사기가 저하된 것 같은데, 적수사태 이후에 직무교육이나 업무연찬을 진행 했는지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유수율이 거의 바닥인데, 그 이유가 노후상수도와 시스템관리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는데요.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에는 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 사업, 협의체 지원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버스노선체계 변경하면서 군구 지역 설명은 다 하였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교통국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오프라인 등 약식으로 진행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접 찾아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씩 주는데, 올해는 인원이 많아 다 못드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보지역에 설치된 점자 블럭이 관리가 되지 않아 도보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 손상이나, 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흉물스러운데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벌언했습니다.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충전장소나 잦은 배터리 교체로 요구도가 적다고 전했는데요. 개인택시를 구매하고 운영 하면서 받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인천지하철 2호선 지상부의 경우, 도시 한가운데를 위태롭게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흉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명소화할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주민교육을 실시하는지 점검했으며,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빈집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사업에서 설계를 할 때, 특정제품이 들어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에 대해, 간판의 통일성이나 테마 등을 마을분위기나 역사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요. 루원시티 등 LH 공동사업의 사업 추진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성을 위해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신도시와 구도심간 격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북부지역에 필요한 주민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거론하며, 유해물질 발생 입주업체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해결방안을 수립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업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했는데요.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원안 가결 됐습니다.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이 유기적으로 방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업무 등 연관성이 밀접한데요.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교육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비법정 무상급식 잔여금의 교육재난금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교과서 활용 대책과 원격수업 대응투자사업비가 충분한지도 점검했는데요. 긴급 돌봄이나 온종일 돌봄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사업 방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심리방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과 관련해 향후 완공 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는데요. 코로나 대응, 교육환경 방역사업 예산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교육청 화상회의시스템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됐는데요.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경우 언택트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프로그램 등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운영사업을 걱정하며, 애로 사항에 대해 점검 했습니다. 또, 1차 쌀 꾸러미 사업 예산이 105억이 들었지만 쌀의 품질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초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 지원 사업이 왜 순증으로 편성됐는지, 민주시민교육 예산의 증액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는데요.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를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는 물론,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센터 현장방문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 공공배달앱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 토론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8일 독과점화된 배달플랫폼 시장의 문제점과 소상공인 보호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하여 인천시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래두기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배달앱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촉발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충청북도와 같이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비는 민간에서 부담하며,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재시스템 연결 등 행정 지원과 홍보지원을 맡는 등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방향 토론회 체육청소년들의 현실과 진로상 문제점 등 토론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초, 중, 고 체육 종목별 운동부 현황과 교육청의 지원 사항, 올바른 체육인으로 육성할 책임과 노력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김국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조속한 건립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형순 알파링크 부사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올바른 추진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현장점검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현장 등 현장점검 기획행정위원회는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현장 등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침수방지를 위해 2017년 시작된 사업으로 총 178억원이 투입되어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종도 소재 ‘소방항공대’를 방문하여, 소방대원의 복무환경 및 소방헬기 등 구조장비를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공촌정수사업소 현장방문 수돗물 유충 민원에 따른 운영 실태 확인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7일 금요일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구, 부평구, 강화군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수돗물 유충 민원과 관련하여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운영상의 과실은 없는지, 공촌정수사업소 외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작년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 인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인천시의 상수도 행정이 신뢰를 잃엇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져 안타까우며,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센터 현장방문 쓰레기 처리 시설 등 운영 현황 집중점검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3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시 농축산유통과, 종합건설본부 등과 함께 환경동 내 감량기 작동, 작업장 배수, 폐수처리시설 가동 현황 등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논의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들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18일에는 의장의 개의 선포 후 제 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1차 본회의처럼, 의사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 및 위원회 심사보고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김진규 의원 -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다음은 신상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김진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문제,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는 논란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신상발언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특별회계 지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주변지역은 물론 이에 준하는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1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제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1차 본회의 신청자 다섯 의원과 제2차 본회의 두 의원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휘 의원 – 인천시의 항공 MRO산업 발전방향 먼저 조광휘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시작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 MRO 및 파브산업 발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광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의 항공 MRO산업 발전방향 영상 오디오 >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갖춘 항공 MRO산업과 파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속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조속히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인근 유휴부지를 집중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 다음은 안병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안병배 의원은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 인천 내항은 환황해권 해양관광중심지로서 제물포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과 함께 개항장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내항주변은 원도심 재생과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기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궁형 의원 -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다음은 남궁형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인천시는 현재 동인천 북광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거리 노숙인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창규 의원 - 인천광역시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 촉구 남궁형 의원에 이어 정창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의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 촉구 예산이 열악한 인천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 재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확인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챙겨야할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병래 의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 다음은 이병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 코로나19로 촉발된 관광산업의 위기관리와 충격 완화, 안전에 기반한 인천 관광의 재개, 포스트코로나 관광 뉴노멀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천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용범 의원 -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이병래 의원에 이어, 이용범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촉구 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 해당 손실금 전액 보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의원 - 수산물 유통과의 신설 촉구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수산물 유통과 신설에 관하여 말하고자 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수산물 유통과 신설 촉구 특별히 인천 앞바다와 옹진군, 서해에서 올라오는 풍부한 수산물을 2천5백만 이라는 수도권 인구를 고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업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양과 중요성을 따져보았을 때, 3명으로는 이 일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며 과 단위로의 승격과 인력충원이 절실합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 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 265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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