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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 동의의 건 (주택녹지국)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도시계획국)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소방본부)

제266회 임시회 의정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6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처리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본회의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실시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시정과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섯 분의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김성준 의원 -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에 대해 일문일답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과 관련, 이에 따른 진단과 해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학교에 가지 못해 많은 아동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기관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용 등 서비스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여 신청하지 않은 등 이 사건과 같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 역할 우선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김성준 의원은 이번 화재사건 대해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결국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관별로 정보 공유나 이런 것이 분절되고 협업이 잘 안된다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 농,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일문일답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농업이나,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농,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필요성 전국 8개 특, 광역시 중 우리 인천시 가축 사육 두는 75만 두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매년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산업입니다. 더 이상 농어촌을 홀대하는 정책으로 농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수위에 맞춰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 윤재상 의원이 농, 축산업무 관련해서 조직 확대에 필요성을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박남춘 시장은 행정수위에 맞춰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농, 축산업무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난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해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 때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행정수위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 동인천역사 방치 관련 일문일답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은 동인천역사 방치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동인천 역사 방치 관련하여 동인천 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동인천 역전 프로젝트 2030을 비롯하여 주변 재생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텐데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연결 돼야 박정숙 의원의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는 동인천역 남광장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박남춘 시장은 일정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연결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저는 지금 그 대책 방안이라는 것이, 재생 사업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동 성당의 성역화 사업, 개항장의 사업, 그래서 제가 투어까지 할 수 있는 차량도 도입하고 이랬듯이, 그런 것이 어떻게든 연결되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중앙시장 재생 사업이나 북광장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의원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일문일답 박정숙 의원에 이어 ,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문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불과 5년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등 추진 중 김종인 의원은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우리 시는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이런 일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에서의 추천은 없었지만 1개소의 법인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이 사항을 반영하고, 연내에 지역 사회 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 후 관련 기관 사전 협의 및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모 의원 -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관련 일문일답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관련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의 핵심은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입니다. 이건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2024년까지 병원 건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이 ‘일정 지키겠다’ 발언 강원모 의원은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2024년에 병원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대학 총장이 일정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며 확실한 관리를 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대학 총장은 확실히 ‘지금까지 늘어진 일정에서 자신들이 말한 일정은 확실히 지키겠습 니다.’하는 다짐을 한 번 또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그것이 독려되고, 그분들이 여력이 있으면서도 딴 데 눈 돌리고 이래서 그걸 안하지는 않도록 제가 그런 확실한 관리는 해가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일문일답 강원모 의원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인천은 섬과 바다를 포함해서 풍부한 자연 관광을 가지고 있죠. 2002년 지난 정부에서부터 6차 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화, 옹진군은 거의 전국화의 30% 낙후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좋은 제품과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 한다하더라도 교통편이 해결이 안 되면 갈수가 없습니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등 다양한 방법 강구 민경서 의원은 인천의 섬, 교통편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한다면, 이번에 우리 연평도가 준공영제 되면서 하루에 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은 많이 나아지셨다고 체감하듯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답답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이쪽입니다. 3차 본회의 때도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네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일문일답 먼저 안병배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중요한 관광자원에 대한 업무 분장을 인천시는 농축산유통과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성이 적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과와 관광진흥과의 협업이 중요 안병배 의원은 농어촌 민박을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두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알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사업의 기본법 자체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농가소득보존측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쪽의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게 제가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정창규 의원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마련 일문일답 안병배 의원에 이어 정창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전담조직 마련에 대한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마련 요청 이미 여러 차례 전담조직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현재까지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더욱이 배치하기로 하였던 전담조직 인원이 왜 축소됐는지 시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담 조직이 관리하는데 어려움 있음 정창규 의원은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한 조직이 통째로 들여다보고 관리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개발 이익을 잘 환수하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만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더 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입법 취지나 내용, 목적 등이 상이해서 현실적으로 한 조직이 그걸 통째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무자들의 검토 의견이고, 제가 봐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무 체계에 대하여 일문일답 다음은 손민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의 경제 통상형 국제, 대외 사무체계가 적합한지, 시민안전, 공존의 도시외교 추진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손민호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무 체계에 대하여 이 같은 인천시의 국제, 대외사무는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세계인의 공존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체제에서 소관분야 점검 손민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의 경제통상형 국제, 대외 사무체계가 적합한지, 시민안전, 공존의 도시외교 추진에 적합한지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현재의 체제에서 소관분야를 한 번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각 부서별로 존재하는 조직들과 그 다음에 총괄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할 것인가 저는 이것부터 점검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 들에 있어서 기능을 정말 이것이 더 좀 한번 총괄을 더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체제로도 소관분야, 제가 생각하는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저는 또 다른 강화방안을 모색하겠지만, 그걸 한 번 점검해볼 생각입니다. 김희철 의원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 일문일답 손민호 의원에 이어 김희철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 물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기존 재래식 수거체계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효과나 수거편리성 측면에서 주민편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 정책은 재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노력 김희철 의원은 기존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수거하는 방식 보다는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이나 회수율 감소, 고비용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단일 관로로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수거하는 방식 보다는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 섬 설명안내판 재정비 필요 일괄질문 다음은 두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섬 설명안내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섬 설명안내판 재정비 필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된 백령, 대청, 소청을 제외하고, 대부분 섬들에서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찾기 어렵고, 기존 안내판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인천 섬이 간직하고 있는 특징적인 유산에 대한 설명 안내판도 부족해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부실한 산책로에 대한 정비와 추가적인 산책데크 설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설명안내판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 김병기 의원은 섬 설명안내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시와 관광공사가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올해부터는 시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와 관광공사가 직접 외국어 표기 확인, 필수 지역 추가 설치 등을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의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일괄질문 김병기의원에 이어 김진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과 이전협의, 합의점 못 찾아 김진규 의원은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이전협의를 추진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며 잘 논의해 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이전협의를 추진하였지만, 증축규모 및 재원 반영요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이전에 대하여는 시 본청사 노후화 및 공간 부족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잘 논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각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현행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까지 가능토록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의 사전절차를 강화하고자 제안했는데요. 위원회 설치 시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 또는 재위촉 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 대응과 진단,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건강체육국의 신종감염병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 증원하고,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종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습니다. 기준금리 및 경제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즉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의 단서에 대한 개정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심사했는데요. 손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제주4.3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해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됐는데요. 아동 돌봄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는데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생리용품 선택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권 교육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급 시기에 대한 것과 선물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등을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습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습니다.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며 뿌리산업 육성을 연구개발하고 인력 확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는데요.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원규칙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아트센터 인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제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사업의 범주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문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임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은 물론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사업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됐는데요.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에 대한 변경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방안,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박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대해 상이한 운임체계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은 높은 운임 및 환승할인적용도 받지 못해 제안됐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주차공유에 따른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와의 분쟁 문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 추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보류했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주차공유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기존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서울, 부산이 현재 시행중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노태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 했는데요.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원안가결 됐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고,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 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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