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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2021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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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고의 건 (도성훈 교육감)

  •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박남춘 시장)

  •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소식과 현장 뉴스를 전해드린데 이어, 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감사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 교육, 학예 개선 요구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해 감사하고, 시정 질문을 통한 시정과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처리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두 의원들의 신상발언과 다섯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정창규 의원 -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 불명수 처리 관련 신상발언 먼저, 정창규 의원은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의 불명수 처리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배수설비 오접으로 다량의 지하수가 오수관로로 유입되어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 불명수 처리와 관련하여 영상 오디오> 지금이라도 송도하수처리장과 승기하수처리장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양과 처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조속한 조치로 오접된 하수관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 - 폐교 마리산 초등학교에 대해 신상발언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은 폐교 마리산 초등학교에 대해 신상발언 했는데요.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묵살 되고 있다며 조속히 시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폐교 마리산 초등학교에 대해 마리산 초등학교는 지역주민이 기부 채납으로 조성한 학교입니다. 폐교 시에는 지역주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잘못된 임대행정이라면, 지금까지 계속해온 불합리한 조치를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들과 더 이상 분쟁을 막으십시오. 윤재상 의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관련 5분 자유 발언 윤재상 의원은 신상발언에 이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의 방역시설 부담 전가 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생업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픔을 감내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방역지침이었기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해 인천시는 살 처분 피해 양돈농가들이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삶의 기본적 요건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의원 - 인천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 윤재상 의원에 이어 , 조성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해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조’라는 특별부제를 신설했는데요. 하지만, 유류사용량 월 1,800리터 이상 운행 제한이나 매주 화요일 휴무라는 규정이 생겼다며 장애인 친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조성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 장애인 기본권 확보 및 생활 보조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유류사용량 제한을 폐지하여 본래의 장애인 친화 정책으로 전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강원모 의원 -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인천의 방송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며, 인천을 지역 연고로 하는 OBS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정작 OBS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11월 2일 계양방송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일단은 계양방송시설 입찰에 OBS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OBS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광역시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5분 자유 발언 강원모 의원에 이어, 민경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높은 분양가에 대해 거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될 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공직자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 ! 전문지식을 쌓고 책임감을 키워 방관자로 남지 않고 인천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문지기로서 소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의원 -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에 관해 5분 자유 발언 이어서, 노태손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 및 전수조사 필요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전국의 14개 도시에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잔재들이 남아 있다고 하며 작가의 저작권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관 기념비 철거가 유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노태손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에 관해 이에 본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씨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특히 우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 상륙 작전관 기념비를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 설명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시장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이야기한 박남춘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2021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 증가한 11조 9,3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조 5,854억원으로 금년 대비 5,1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19억원을 증액한 3조 3,5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금년 대비 7.6% 증가한 4조 2,874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의 교부세 총액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 박남춘 시장의 시정 연설에 이어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 시책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도성훈 / 인천광역시 교육감 먼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조 2,022억원보다 4.1%인 1,724억원이 감소한 4조 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보통교부금을 2020년 확정교부 대비 1조 9,779억원 축소하여 예정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 교육청 보통교부금도 전년 대비 1,109억 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제 2차 본회의에서는 세 의원들의 신상 발언과 두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관련 신상발언 먼저, 김종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했는데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소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관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노고 없이는 받을 수 없 는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법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 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인천시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 분들의 인권 증진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원모 의원 -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안에 대한 비판 신상발언 김종인 의원에 이어 강원모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2026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을 준공하지 못할 시, 인천시가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 는데요. 하지만, 제재가 되지 않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안에 대한 비판 이번에 2단계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 병원을 26년까지 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약안에 나온 인천시가 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26년까지 병원을 짓지 못하면 인천시는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6년까지 병 원을 준공하지 못하면, 27년부터 매년 20억을 받는 겁니다. 병원공사가 5,000억입니다. 5,000억이 더 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근데 20억을 받아가지고 저게 어떠한 제재가 되거 나 또는 병원을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희 의원 -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 대해 신상발언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는데요.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다문화 시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며 보여주기식 행사 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 대해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는 ‘당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것 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행사가 임 의적이고 즉흥적인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현장과 더 소통하고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 공사에 대해 5분 자유발언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 공사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서 비가 새고 있다고 말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 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100억씩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벽이 갈라 지고 새로 지은 건물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해도 이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이 공사를 누가 책임지고 있냐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대로 하는 건 지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백종빈 의원 -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영흥도 선정 관련 5분 자유발언 윤재상 의원에 이어 백종빈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영흥도 선정 관련해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시는 영흥도 지역에 쓰레기 자체 매립지 건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영흥 매립지 조성을 원천 무효 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백종빈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영흥도 선정 관련 영흥을 비롯한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인천시 쓰레기 발생량의 1%도 안됩니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인천시 도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볼모로 주 민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영흥 매립지 조성을 원천 무효 해 줄 것을 인천시에 엄 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으로는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주요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조 5,345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11조 9,994억원보다 5,3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2,215억원 증가한 8조 9,299억원, 특별 회계는 3,136억원이 증가한 3조 6,046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최장혁 행정부시장에 이어 장우삼 부교육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들어보시죠. 장우삼 / 부교육감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3회 추경 4조 2,174억원보다 430억 원이 증가된 4조 2,604억원입니다. 금번 제 4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각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 여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등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시, 교육청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심사 2차 본회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 등을 심사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4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12월4일부터 7일까지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을 심사했는데요.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4조 29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조 2,022억 2,400만원 대비 4.1%인 1,724억 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7억 1,677만원 삭감, 평화학교 설립 4억 4,086만원 삭감, 남부중학교 기본운영 지원비 1억 4,000만원 증액 등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천시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11조 9,399억 2,600만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마친 결과 147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조9,546억 5,900만원으로 예산이 최종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들은 인천e음카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캐시백 10% 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 하였으며,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의 무료급식사업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관련 각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가 진행 됐는데요. C.G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의사보고, 제안설명 등은 서면으로 갈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위원회 심사보고, 기타 제안 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CG. 김희철 의원-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관련 5분 자유발언 먼저, 김희철 의원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2018년 8월에 이미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목표로 하는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바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바꾸다 보면, 계획만 세우다가 골든타임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관련 환경시설 설립계획 만큼은 정책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의 자원순환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재차 수렴해서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풍산금속의 소음, 악취 및 빛 공해 등 주민피해 관련 5분 자유발언 김희철 의원에 이어 윤재상 의원은 풍산금속의 소음악취 및 빛 공해 등 주민피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공장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소음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건물을 높이 지어 기존 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언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풍산금속의 소음, 악취 및 빛 공해 등 주민피해 기존에 터를 잡고 살던 지역주민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 온 부도덕한 공장으로 인해 건강도 잃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가만히 묵인하고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인천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 의결 다음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됐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을 의결하고 3차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가 진행 됐는데요. 인천시의 시정과 교육청의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두 의원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의원 - 해안친수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먼저 박정숙 의원의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순환도로를 통해 인천 앞바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동구에서 중구 구간 연결하는 노선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바다를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해안친수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인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라뱃길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전거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쭉 이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구하고 중구를 연결하는 노선을 동구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인천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자전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건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현재 동구청에서 말씀하신대로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를 거쳐서 북성포구까지 해안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월미공원까지 연결을 하는 계획을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향후 투자 심사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원모 의원 -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 주차장 증설 무산에 대해 시정질문 박정숙 의원에 이어 강원모 의원의 일문일답이 있었는데요.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 주차장 증설 무산에 대한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증설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 주차장 증설 무산에 대해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하면서 설계 예산 2억 원 반영을 2018년에 했는데, 불용될 거죠? 교통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었습니까? 이정두 - 교통국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2019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내용의 행정 절차를 같은 해 10월 달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추진을 하려고 사회복지회관 내에 있는 29개 단체의 의견이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비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시정 질문 후에 교육청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종인 의원 - 청라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대책방안 교육, 학예 질문 먼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많은 개발로 타 지역에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청라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대책방안 청라국제도시의 각종 사업에 따른 타 지역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아까 빅테이터를 통해서 학생 유발율을 뽑으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는 주상복합주택계획이 약 2,974세대, 유발 고등학생이 한 266명 정도 예측이 된다. 그 정도의 상황만 저희들한테 파악이 돼 있는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에 이어 윤재상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C.G 윤재상 의원 - 폐교 마리산초등학교 임대 행정 관련 교육, 학예 질문 윤재상 의원은 폐교 마리산초등학교의 임대 행정과 관련해 질문을 했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잘못된 폐교 임대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하며, 특정인과 21년간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주민들과의 갈등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폐교 마리산초등학교 임대 행정 관련 마리산초등학교는 1999년 2월 폐교 이후 현재까지 공개입찰도 없이 특정인과 21년간 계약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시의회와 교육청에 진정민원까지 접수했습니다. 강화 교육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정경희 –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마리산초등학교는 20년째 한 분과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폐교 재산에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은 폐교 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 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진규 의원 -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과 관련 교육, 학예 질문 김진규 의원은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과 관련해 질문을 진행 했습니다. 인천 소재에 남자 배드민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1교인데요. 초,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적게 운영되고 있어, 진학 문제 등에 학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과 관련하여 배드민턴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리하게 해양과학고등학교에 하나 있어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졸업하는 학생들을 다 인천에서 소화를 다 못해요.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시죠?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엘리트 선수들의 육성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에다가 둘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엘리트 교육에 중심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죠. 김진규 의원에 이어 조광휘 의원의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조광휘 의원 - 영종 신설중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 교육, 학예 질문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신설중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해 일괄 질문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하며 대책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광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영종 신설중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 영종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에 대한 대책과 영종하늘1중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학교신설을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심사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하늘1중은 내년 2월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신설 승인 시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영종하늘1중이 개교하게 되면 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배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일곱 분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 민경서 의원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해, 박종혁 의원 - 삼산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박종혁 의원은 삼산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이용범 의원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과 관련해 시정질문 이용범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과 관련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한 발짝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소망을 시장님께서 언제쯤 현실화 시켜 주실 겁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현재 실시설계하면서 녹지 확보나 지하도로 설치, 주변도로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나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의 논의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되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대한 느낌을 갖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삼산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삼산유수지 본연의 기능인 방재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논의를 해서 최적화적인 방향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유수지는 유수지로 남아있어야 하고 이것이 유사시에 유수지가 무용지물이 될 때의 재난에 대비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유수지에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저런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할 계획이었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범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과 관련 계양역을 이용하는 주말이용객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먼 미래를 생각해서 다남동 쪽에 역을 하나 신설해 달라’ 그게 핵심 요지입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역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정을 펼치다보면, 그런 때에 법적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여긴 무조건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제 한계가 있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 하나 만드는데 1,5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경서 의원, 박종혁 의원, 이용범 의원의 시정질문에에 이어 이병래 의원, 윤재상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이병래 의원 -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윤재상 의원 -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시정질문 윤재상 의원은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시정 질문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또, 유기 동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사건도 최근 5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동물보호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SOV> 동물보호팀이라고 해서, 팀 단위로, 한 팀에 세 분이 전담 부서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행정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전문기관들의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이 공사는 당초 2018년 5월부터 추진해서 늦어도 2021년 말에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선 변경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사업이 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저도 거기 갔다 올 때 항상 도로의 불비함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느끼고 있어요. 늦쳐야 할 이유는 없는데, 김포시를 거치는 문제, 또 타 시,도의 협의 문제로 시간이 늦어졌는데, 저도 이걸 늦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의원, 윤재상의원이어 조선희 의원, 박인동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선희 의원 - 여성폭력추방, 여성권익시설 활성화에 대해 시정질문 조선희 의원은 여성폭력추방, 여성권익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박인동 의원 -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박인동 의원은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의 일관성 상실로 인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여성폭력추방, 여성권익시설 활성화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에 여성권익시설지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성폭력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조금 노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문제야 말로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야하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동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동춘공원의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없는 갑질 행정인데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온통 시장님께 쏟아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은 이런 갈등상황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동춘공원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수 - 주택녹지국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또 제안자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안이 잘 제출되면 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이끌겠습니다. 일곱 분 의원들의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에 이어 네 분 의원이 일괄질문·답변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조광휘 의원 -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관련에 대해 시정질문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김준식 의원 -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정질문 김준식 의원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부실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후속 대책을 물었습니다. 조광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경제청에서도 영종국제도시의 정주여건개선 및 감염병 대비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종합병원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언론에 나온 기사로 봤을 때, 현재 인천시와 환경부 등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제대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지난 6월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환경영양평가서 초안 요약 내용이 초안과 다르게 작성된 점에 대하여는 수정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의원, 김준식 의원에 이어 김국환 의원, 조성혜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는데요. 김국환 의원 -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 시정질문 김국한 의원은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조성혜 의원 - 인천시 소비자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조성혜 의원은 소비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의 소비자보호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 현재 문학산 인근 청학동에 대해서 2013년 군부대 이전 이후로 고도제한에 대한 군 전략 상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평가를 통해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오래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중 청학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 소비자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 소비자가 시장 경제의 주역으로 저력을 펼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인천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유튜브 인천소비자방송」 등 기존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취학계층들이 이러한 흐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차 본회의에서 11분 의원에 시정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6차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 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재상 -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관련해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청의 지하도 조성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인천시청의 지하도 건설을 통한 지하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안’을 깊이 숙고하시어 인천시민들의 시청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시청 및 교육청 직원들이 출, 퇴근 시 보다 편리하게 지하도와 주차장을 이용하고,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에 이어 김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김준식 의원 -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 김준식 의원은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은 13만 명으로 인천인구의 4.4%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해 외국인주민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모으고 담아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인천시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남궁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남궁형 의원 - 공기업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 남궁형 의원은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인천시 산하 공사, 공단이나 출자, 출연기관 역시 인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출자한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근무윤리는 공직자 윤리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해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행정 혁신이 더 필요합니다.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해당 임직원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5일부터 시작하여 43일간 진행된 제 26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에 모든 회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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