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 제23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 및 단체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27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민원현장을 방문해 관련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39회 임시회가 2월 7일부터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7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갈원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는 여야 협치 와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숙한 의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비상하는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찬 기운을 함께 쏟아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영은 의원, 이용범 의원, 이한구 의원이 2016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에서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선 의원, 김종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경선 의원은 오는 3월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출범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옹진군민들을 대신해 경비단 신설에 도움을 준 인천시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장음> \"이번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창설을 통해 서해5도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근절되고 우리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이 보호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하던 2007년에 계획되어있던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최근 있었던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어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사업시행을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더욱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따른 매립지 4자협의체(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의 조건 중 하나가 적극 협력을 하기로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청라 연장사업이 무산될 경우 루원시티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매립지 사용기간 또한 연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새해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년까지 인천을 반드시 재정정상단체로 바로 세워 부채도 시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발 KTX, 제3연륙교, 개항창조도시, 검단새빛도시 등 대형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복지사업 확대 및 일자리확대 등 2017년도에 인천시에서 진행할 주요정책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청연 교육감은 2017년도에 추진할 4대 중점 교육정책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공감교육, 차별없는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추진하겠다며 세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두바이 투자청과 MOU를 맺었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인천시가 1,000억원 의 금융손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반대의견과 무기명투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찬성의견이 갈려 찬반투표가 진행됐으며, 기명투표를 통해 제석의원 31명 중 찬성 10명, 반대20명, 기권1명으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 및 단체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인천시에서 사업시행여부가 확정된 군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곧바로 의회에 통보해, 시와 의회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 부산시는 계절에 맞는 축제와 테마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경우 항상 부산시에 뒤쳐져 벤치마킹만하고,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며, 새로운 아이템 개발 과 홍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시와 군구의 정기적 인사교류가 잘 안 되고 있으며, 군구의 협조가 부족한 것 같다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시와 군구의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난해부터 TF팀을 운영해 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전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582억원 중 440억이 소송 판결금에 쓰였다며, 예비비의 대부분이 소송비용에 사용된다면 긴급한 일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소송관련 예산항목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내에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책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승패와 판결시점을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항목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보수 현실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기본급을 단계별로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올해는 목표액의 98%, 내년에는 10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말하고, 해외시찰이나 워크숍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올해 인천에서 6개의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특히 5월는 FIFA에서 주관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등 3개의 대회가 개최돼, 효율적인 대회운영이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서 잘 준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경우 TF단을 중심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회도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에서 24시간 차등형 어린이집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어떤지 묻고, 여성취업과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서울에서 4곳을 운영했으며, 운영 실적이 저조한 1곳을 폐쇄하고 현재는 3곳을 운영 중이라고 말하고, 인천시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실효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아암로 확장공사 사업이 2019년 1월까지 5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년이 남은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없고, 사업비 177억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현재 15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시행계약이 체결되어 올해부터는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계획된 2019년 1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현재 재학생이 1,348명으로 정원의 5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별도의 학생충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 학생을 충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에서 최악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특히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10배나 높은데 인천은 화물차의 운행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전년도에는 경기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택시 자율감차 추진 문제가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도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관련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국에서는 감차규모와 보상금 수준에 대한 것을 조합 등과 협의하여 제4차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계양구의 효성동 지역이 주변지역과 다르게 구도심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라며 효성동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을 유치해 구별 형편에 맞는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국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은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대상이 중구와 동구에 집중돼 있으며, 이후 외곽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히고, 효성동의 경우는 시의 방침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송도 신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의 진행이 관련 항만물류업자의 이전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7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에서 교육과학연구원이 인천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천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교의 도움 없이 3명의 연구사가 24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다른 보완대책을 마련해 교육정책연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 지역 기초학력이 6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해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등 학교자체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개인별로 진로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느 때보다 맞춤형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위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어져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해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심사에서 중앙정부에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결의안의 이송처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해 결의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해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힘써달라고 말하고,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변경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해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수 의원과 유제홍 의원이 각각 다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안영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수도시설분담금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가결했으며, 유제홍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의 수도요금을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으로 감면항목과 금액을 조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개의 조례안을 심사해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 보류,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준공검사 후 건물주가 세대를 쪼개는 불법행위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행강제금 경감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등 두 개의 안건을 심사해 두 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에서 당초 2019년에 개교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영종 하늘도시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개교시기가 2020년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기준 학교설립 소요기간이 평균 3년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2020년 개교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목표대로 2019년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회기 중 현안과 관련된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NA)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5일 아시아드경기장을 방문해 경기장 현황과 수익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새롭게 유치한 수익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의원들은 아시아드경기장은 수익형 시설로 빨리 흑자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앞으로 입점이 예정된 롯데마트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3월에 개교예정인 5개의 학교시설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등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인천세무고등학교 방문에서 세무고등학교가 부평에서 서구로 이전해 오는 만큼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대책이 필요하다며 세무고등학교에서 준비 중인 통학대책을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3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NA) 2월 17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유일용 의원, 최만용 의원, 이용범 의원, 박승희 의원, 이한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인천시가 베트남 하이퐁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으나, 베트남 남부의 경제 중심지이며 한국인 교민수가 13만명에 이르는 호치민시와는 교류가 없다며 호치민시와의 교류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호치민과 인천시의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은 향후 인천 경제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속히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의회와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천시와 교육청의 무관심과 부족한 사후조치로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향후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덧붙여 의원들의 발언 하나 하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각 군, 구별로 지원기준이 제각각인 출산장려금과 양육비에 대해 차별 없고 형평성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2016년부터 지급이 중단된 시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다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출산에 든 비용지원, 아동수당, 방과 후 보육서비스 확대 등과 같은 보육정책은 저출산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희 의원은 요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담당 인력을 1명만 배치하고, 대기 및 수질 배출사업장이 전국 5대 산업단지보다 6배나 많으면서도 관리인력을 4명만 배치하는 등, 정부의 인력보강 권고를 받았음에도 변함이 없다며,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담조직 창설과 전문인력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시장님께서는 화학물질 및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을 신속히 보강하여,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조속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한구 의원은 OBS방송국이 이전할 수 있도록 계산택지 내 터미널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하고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 OBS방송국이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특혜시비가 있는 주상복합건물만 남고 사업목적인 OBS방송국 이전은 어렵게 되었다며 인천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우리 인천에 본사를 두기로 한 OBS방송국이 확실히 이전할 것인지를 확인받고 OBS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300억이 넘는 방송통신시설 건물을 어떤 방송국을 유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운 후에 행정행위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안건 모두를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한 후 제23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