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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희철 의원)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70회 임시회 의정뉴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양세아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일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연구 성과 발표와 공유를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이 개최됐죠. 이런 인천광역시의회의 노력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도록 더욱 정진하는 의회가 되길 바라며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소식과 함께 5월 11일부터 시작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숏 인터뷰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백종빈 부의장을 만나봅니다. 위원회 돋보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장민영 리포터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입니다.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 270회 임시회,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57건의 조례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8건 의장 제의 5건, 시장 제출 의안 20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위원장 제안 1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는데요. 5월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5월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3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18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신상발언 및 자유발언 2차례에 걸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은 8명, 5분 자유발언은 12명이었습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였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린 2021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원들의 정책연구·개발로 이뤄진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2021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이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8대 시의회에서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난해 10월에 열렸던 두 번째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혁신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4월로 앞당겼고, 개최기간도 2일에서 5일로 늘렸습니다. 이는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14개에서 20개로 증가했고, 참여기관도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일간 오전과 오후로 최대한 분산해 개최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행사로 개최했으며, 20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인천시정 연구 네트워크 소속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총 29개 토론회ㆍ세미나를 통해 시의회와 시 집행부 그리고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개회한 제270회 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6명의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 소재 폐교가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지적했고,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군을 조사하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인천시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와 인천광역시 GTX-D Y자 노선에 대한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 국회의원, 300만 인천시민이 서명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세움 의원은 청년정책, 인천의 지역갈등에 대해 발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행정과 의정을 간곡히 요청했으며, 안병배 의원은 1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관극장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어온 애관극장을 공공역사자산으로 선정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광휘 의원은 지난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며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윤재상 의원의 교육감의 리얼미터의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외부 마케팅과 언론사의 여론조작에 쉽게 흔들리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윤재상 의원은 실뱀장어 어업인 피해에 관해, 김국환 의원은 영락원 정상화 관련, 그리고 박종혁 의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인천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해, 손민호 의원은 ‘한국GM은 향토기업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김강래 의원은 미추홀구 지역고등학교 부지 내 여고 신설에 관한 발언했고, 이병래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숏 인터뷰>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백종빈 부의장을 장민영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질의1) Q 제270회 임시회에서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답변)여객선 결항률과 지연율이 30%가 넘는 최악의 교통 접근 상황에서 관광산업 확대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대처 조차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두 차례나 부결시키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비용편익 분석 값이 2.19로 경제성이 충분하게 도출되는데도 타지방공항 사업을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제시할 뿐임. 하반기 예타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의2)Q 인천 내륙지역에서 백령도나 ․대청까지 굉장히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하던데요. 요즘 시대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해결책이 전혀 없을까요? 답변)연안부두에서 백령까지 운행하는 배는 세척임. 그러나 잦은 기상 악화로 결항이 너무나 많음. 우리가 자연적 현상을 극복할 수는 없음. 그러나 이용 시설을 확장해서 최대한 불편을 줄이는 점도 시나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임. 그래서 대형 여객선을 건조해서 운행하고, 특히 백령공항 건설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임. 백령공항은 천연 비행장이 있어 건설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비용편익분석 수치도 높은 만큼 외부적 요인을 배제하고 꼭 추진 되야 함. 질의3)Q 끝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월 18일 2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박정숙 의원의 신상발언과 함께 윤재상, 민경서, 조선희, 유세움, 강원모, 김희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농민과 어민들이 스스로 자립의 길을 찾고자 과학영농, 수산업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때 인천광역시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준다면 (이후 생략) “ “교육청은 제고(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로 이전하고 교육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인도에 심은 가로수 및 각종 장애물 때문에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멀어지는 이 현실에서 인천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어떤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비스 전달을 넘어서서 관계를 이어내는 ‘함께 돌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은 이음돌봄조정관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심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과 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유감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급역 문제는 인천교통공사의 현안임과 동시에 시정부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문제의 사안이기도 합니다. (중략)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하여 시정부의 노동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송도에 14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4㎞의 쓰레기 지하 이송관로와 7개의 집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략) 양 기관 간의 갈등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을 멈추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심의한 주요 안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실까요?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며 관내 놀이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문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한 축으로 놀이터 혁신을 이끌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체험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일요일을 휴관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여건 조성과 장려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고부가가치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는데요. 모범단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 입니다. C.G 행정안전위원회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 위한 토론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월 17일 인천자치경찰이 인천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방안과 방향을 알아보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행사, 경기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인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략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장재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고창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장 등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손민호 위원장은“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며,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 치안수요를 발견·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조직 내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문제점을 집중 검증하고 시정·보완해 지역사정과 치안환경에 맞는 경찰력 운용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G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 현장 노틀담복지관 방문>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14일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복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아동·다문화·노숙인 등 관련 분야별 사회복지기관·시설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C.G 산업경제위원회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운영>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24일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조례발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누리집에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입법 참여센터는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속에 경험한 불합리한 조례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높이고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를 선도적으로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C.G 건설교통위원회 <용유역~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건설교통위원회는 4월 19일 용유역-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2차 설명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교통수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기존 잠진도길을 정비하고 확장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C.G 교육위원회 <폐교관리 실태를 위한 현장방문>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인 폐교 난정초교와 선택분교, 초지분교 등을 찾아 폐교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에서는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점검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군청, 인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임지훈 위원장은 “폐교재산이 올바르게 활용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은 밀착형 생활치안으로 스쿨존 안전사고, 아동폭력 등을 혁신적으로 근절하여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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