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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일고, 계양중 등 현장 방문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제233회 정례회 의정뉴스 (하)

1. 오프닝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선 승인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제갈원영 의원이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 (아나운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제8차 본회의까지의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상담센터 지원 1555만원, 체육진흥사업 1000만원, 장애인전국대회 참가 2356만원 등 일반회계 사업에서 490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상임위 예비심사 때 삭감했던 ‘문학산 정상 완전개방기념 음악회‘ 예산 5000만 원을 부활시켰습니다. 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555만원과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비 2억 26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8조1902억5882만3천 원 중 2821억6727만6천원을 증액한 8조4724억2609만9천 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회계에서 상임위 건의대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비 8614만원, 버스‧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7000만 원 등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원 콘서트 1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상임위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회계 2조4563억8948만9천 원, 일반회계 6조160억3661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4천만 원을 부활시켜 증감 없이 2조4563억8948만9천 원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3조 790억 원 규모의 인천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 4.5%인 1334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 심사에서 예비비 54억 원 중 약 15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도림고 다목적 구축과 신월초 교실 바닥교체, 그리고 학교 기본운영비 등의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채는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7,804억원 감소한 3조 9,853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8.24%로 전년대비 3.08%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하신 건지요?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본 선거에서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새누리당 제갈원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노경수 전 의장과 제갈원영 의원이 함께 15표를 얻어 2차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재적 의원 35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갈원영 의원이 29표를 얻었으며 7월부터 2년 임기의 의장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제갈원영 신임 의장은 제7대 후반기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제갈원영 신임 의장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양지덕의 낮은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제갈원영 신임 의장과 함께 시의회를 대표할 제1부의장으로 새누리당 황인성 의원이 선출됐고 제2부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사보고 이후 박승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서구 지역의 석남‧원창‧가정동 일원 악취 문제와 관련해 악취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악취 저감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 시에서 추진 중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 석남동 일원에 소규모 ‘도시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소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4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가 부의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비롯해 유영성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 길학균 전 인천아트센터 대표 등 3명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국회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는 결산 승인과 추경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결의안 등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3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투표로 기획행정위원장에 이영훈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황흥구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 김정헌 의원이 선출됐으며 건설교통위원장에 최석정 의원, 교육위원장에 신은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제갈원영 의장은 여야를 떠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정책 의회를 지향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는 7대 시의회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4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규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 정창일 의원과 김종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정빈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허준 의원과 조계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6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5일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진규 의원은 예산안과 결산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심사해 인천광역시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임정빈 윤리특별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정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 인천첨단산업단지 IHP 부지에 대한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 시정부에서 미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범 의원은 2017년도 인천시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하반기 내에는 분명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영은 의원은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확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회복과 누리예산 관련 및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방향을 정하고 개선대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창일 의원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과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공단, SPC 임원 급여 조정 관련해 질문했으며 손철운 의원은 시립 장례식장 설립 의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 김진규 의원은 마전도서관 건립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지출 및 2014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질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발전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6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인천시 유정복 시장의 인사 문제와 부평 자유시장 안전진단 문제, 부평미군기지 반환 연기와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 등 인천의 대형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은 최선의 대책을 찾아 정무경제부시장을 임용해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평 자유시장 안전 관련 문제를 보수하고 보강하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일용 의원은 숭인지하차도 개설방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체된 문제이니만큼 지역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진단해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황흥구 의원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와 소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남동구 고잔동 일원 환경공해 공장 이전계획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또 이한구 의원은 OCA 인천 유치 및 인천시의회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와 인천유시티 인사비리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대규모 각종 보조금 사업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밝히고 인천유나이티드FC 관련해 혁신방안을 찾는 기구를 두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영환 의원은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촉구와 인천시의 다문화정책 지원 등에 관해 질문했으며 이영훈 의원은 석바위사거리 외 2개소 횡단보도 설치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임정빈 의원은 수인선 숭의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아암대로 능안육교 철거와 숭의역 인주대로 방향 차선확장 요청 등 수인선 숭의역 주변 교통시설 개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인천유나이티드의 내실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사항과 인천시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시정질문을 적극 검토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8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7일 제8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및 철거현황과 초‧중‧고 당직 및 청소용역 계약, 그리고 학생 수 감소 대비 교원 수 증가 타당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어 이한구 의원은 장애학생 직업 및 진료교육, 자립생활교육 과제와 인조잔디와 우레탄 중금속 문제, 그리고 학교 축구‧야구‧농구부 운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신은호 의원은 민선교육감으로서 전반기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박승희 의원은 봉화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질의했으며 박영애 의원은 누리과정 확보를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절감의 문제점,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확보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손철운 의원은 재난 및 사고 관련 안전교육과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임정빈 의원은 용정초 이전재배치 및 용마루 재개발 지구 내 학교부지 용도 변경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 관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2017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관해 이용범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여러 가지 정책제안 방법들을 통해 보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위원장으로 이한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정빈 의원과 김종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구 의원은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의사일정 제2항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김진규 의원 보임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하고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안의결 ---> 원안가결로 수정, 수정의결---> 수정가결로 수정 전체 연번하나로... 8. 제233회 임시회 결과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2.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원안의결 6.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7. 인천광역시 군․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1.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2.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의결 3.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4.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9.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1.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3. 「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4. 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5.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경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건설교통위원회>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4.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 수정가결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원안가결 2. 201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빛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201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원안가결 4. 201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5.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6.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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