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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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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2020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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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일고, 계양중 등 현장 방문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제232회 임시회 의정뉴스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9일 제232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시 2016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제232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4월 19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4월 19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노경수 인천시의장은 이날 4.19혁명 56주년을 맞아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인천시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연수구에서 1 석 더 늘어나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정치 이해를 벗어나 소통화 화합의 정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회의에 앞서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취임한 이미옥 감사관의 인사말씀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계양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정화 의원의 배지 패용식을 갖고 의원 선서와 등원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제1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유일용 의원이 지난 3월 28일 발생한 동구 중앙시장 대형 싱크홀과 관련해 공사비 감축을 위한 업체의 무리한 지하차도 발파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지하차도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조치는 물론 불법적인 하도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 유일용 의원 “본 사업 지구 내 토지 수용보상,피해보상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김정헌 의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가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 김정헌 의원 “인천시는 하루 빨리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천시민의 권리회복과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만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결핵 퇴치 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 최만용 의원 “앞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결핵퇴치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때 인천시도 결핵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의원 보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차에 거쳐 대변인실과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시민들이 왜곡된 기사나 추측기사 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신영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인천시 홍보예산이 경기도에 비해 1/4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해 기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이용범 의원은 군구 방문 등을 잘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해 시민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허준 위원은 제2회 애인토론회 개최 상황과 작년에 지적된 부족한 점에 대한 대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애인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등 시민들의 작은 의견들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이영훈 의원은 새롭게 조직된 컨설팅 감사팀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업무의 독립성을 구분하기 위해 컨설팅감사와 특별감사를 담당하는 컨설팅감사팀을 조직하게 됐다며 직원들의 업무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유일용 의원은 전입신고 완화 방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세무관련 오피스텔 임대 면세와 사업용이 주거용으로 바뀔 경우 부가세를 환급하는 등의 완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20일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정빈 의원은 인천광역시 의료원 주요예산사업인 음압병동 확충과 관련해 이동통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음압병동을 확충하면서 응급실 옆에 중간 검진이 가능한 장소와 병원내부에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바로 음압병동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학교 정수기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학교에서 분기별로 1회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약 4,700개를 검사해 0.8%인 37건이 부적합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황흥구, 조계자 의원은 동복지 허브화를 위해서 인력이나 제반 환경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인력을 올해 73명 충원할 예정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인력을 활용하고 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공병건, 조계자 의원이 직업재활시설을 대형화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자 보건복지국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시행 계획 보고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정원 대비 현원이 약 10% 가까이 결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직원 18명을 우선 신규 채용했으며 추경 시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조계자 의원은 중국 아오란 그룹의 인천방문으로 인천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국가적으로는 약 260억, 인천지역에서는 약 120억 정도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인천 도시 브랜드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박영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가족재단만의 선택과 집중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20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배정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유제홍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기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경제산업국장은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협의회에서 대상과 방법 등 지원에 관한 일체를 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병만 의원은 인천시 8대 전략사업 중 뷰티사업과 관련해 전속모델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뷰티사업 전속모델은 1년 동안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어울 화장품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영수 의원은 주요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제청 현안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박병만 의원은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옹진군 지역에 한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강화군과 중구 등 지역은 지방상수도 권역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옹진군의 요청에 의해 개정하게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영종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부지와 중산변전소 건설 현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성공원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오성공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깎으면서 약속한 사업’이라며 ‘오성공원조성사업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장애구릉제거를 위한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조건사항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3단계 공사장과 한국전력공사가 운남동에 짓고 있는 중산변전소 건설현장 등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안영수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항공 분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신은호 의원은 MRO단지 유치와 관련해 경제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나 사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금용 위원장은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자칫 용역으로만 끝날 것을 우려하고 선박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차량의 유지관리비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천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므로 용역결과보고서만 남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최석정 의원은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을 비롯해 LOCZ 복합리조트 사업도 순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도시철도망구축 계획안과 관련해 김금용 위원장은 전체구간의 비용편익이 낮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 손철운 의원이 질문하자 건설교통국장은 통일된 카드 시행을 통한 요금 집행 투명화와 환승 비용 협의로 60%에서 40%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김경선 의원은 전체적으로 폴싸인의 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미모노레일과 관련된 한신공영과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최석정 의원이 질의하자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형사소송에서 공사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계자가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먼거 이강호 의원은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구과제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원인사시스템과 공모학교 및 연구학교, 초등평가방법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연구결과가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갈원영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했으며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명사초청강연과 찾아가는 갤러리 등을 추진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도서관의 2016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 이영환 의원이 중앙도서관의 휴관 이유와 휴관에 따른 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냉난방설비 개선공사로 임시휴관하고 있으며 공사 중 입구에서 직원들이 도서반납을 받는 등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치매 관련 자료 제공과 학부모 명예사서 온라인 카페,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 각 도서관별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특색 있게 개발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의원은 교육감 공약 사항인 구월고등학교 건립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행정국장은 구월고등학교가 수요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설립 불가하다며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행정적으로 부득이하게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종우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행정국장은 시에 전출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반기에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 과다 편성 돼 일부 안정된 예산 외에 부족한 예산은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행정국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인력이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Wee센터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강호 의원에 대해 행정국장은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됐다며 학생복지분야의 중복되는 부분 등을 잘 검토해 복지정책을 통합·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갈원영 의원은 상반기 안에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상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담경험이라며 근무경험이 많은 계약직 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상담사와 Wee센터 상담사 현황, 그리고 계약형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3.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조례안을 비롯해 각종 보고의 건과 계획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회의회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원과 최용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부평구와 계양구 주민의 인천국제공항 출·퇴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출근시간대 111번 버스를 2대로 증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리무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음> - 이용범 의원 “현재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근시간에 111번 버스를 40분, 50분 두 대로 증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리무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최용덕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도화3동 원도심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임에도 기존 2500㎜ 하수관에서 1200㎜ 하수관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인천도시공사가 올바른 행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 최용덕 의원 “인천도시공사사장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올바른 행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리고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폐지가 예고되어 있는 숙골로와 관련해 내년 1월 숙골로 주변에 뉴스테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숙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33개 안건을 상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전반기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룸으로써 한층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된 사항들을 점검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제232회 임시회 결과 1.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유엔 거버넌스 센터 유치 동의안: 원안가결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원안가결 9.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1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 수정가결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7.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8.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9.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0.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2.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3.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화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4.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8.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9.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원안가결 30.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 원안가결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32.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채택 3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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