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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회 서해수호의 날

  •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위원회 심사보고 (정종혁 부위원장)

제230, 231회 임시회 의정뉴스

*******************************************************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17일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제230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2월 17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2월 17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7일 하루를 회기로 제230회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이어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개의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 이송처에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 노경수 인천시의장 “인천은 북한의 도발적인 위협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역입니다. 인천의 안보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인천시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 주민과 어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13일 동안 제231회 임시회를 개의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과 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의회는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 (아나운서) 이어서 제231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13일 동안 개의되었습니다. (제231회 임시회가 세 번 겹침)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임시회를 개의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고지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황기영 차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노경수 의장은 전체 의원을 대표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윤국 교육국장, 임병구 정책기획관과 이승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김성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양동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펼쳐달라며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일희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후 유일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인천시가 발표한 민선6기 비전 슬로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천의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가치 재창조 자랑스러운 인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의 비전을 목표로 삼아 새로운 희망으로 인천시민이 담합하고 인천시민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날 노경수 의장은 ‘지난 2월17일 우리시 의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서해5도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촉구하는 한편 인천시가 인천지역 18개 업체에 대해 360억 원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하락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3년 만의 수인선 개통에 이어 오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행 등이 예정돼 있어 인천이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간다면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는 3월 4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9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신영은 의원은 조례안 제3조5항1호다목 중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고의로 파산해 납세 의무를 피하는 경우 시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일용 위원은 조례안 제3조5항1호다목 중 ‘자본금 50억 원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는 기업체가 해당되는데 이는 기업체에 대한 규제요건이 강화되어 기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의원은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영은 의원은 개정조례안과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세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인지 조치계획 등에 대해 향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허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단속설비 설치현황과 위반횟수를 완화할 경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은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단속설비가 인천시내 주요거점에 46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으며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요일제 위반횟수를 2회 완화할 경우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4일 인천관광안내소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임정빈, 박영애, 조계자 의원과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심재봉 보건정책과장과 최혜경 인천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 한현옥 인천관광공사 전략사업처장 등은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와 경인아라뱃길정서진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근무환경과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인천을 처음 방문하는 많은 외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항 내 의료관광홍보관 구축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문화복지위원회는 의료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며 싱가폴과 같은 의료관광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차별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모두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인천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개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9일 ‘인천광역시 치매 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황흥구 의원은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센터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은 2000년 전국 최초로 남구에서 치매환자를 낮 시간 동안 돌봐주는 시설인 치매보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며 2010년 치매의 사전예방차원의 검진, 관리 등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어 통합관리센터 5개소가 설치된 한편 광역치매센터는 각 센터의 지원과 치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유물 분실 및 망실을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책임자에게 배상의무를 지우는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습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공병건 의원에 질의에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수조사가 그동안 2년에 한번 씩 실시되었으며 보통 2~3개월 이상이 소요돼 매년 실시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건 의원과 이한구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소장유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비용과 보험평가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질의했습니다.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유물의 평가액의 경우 시립박물관이 139억, 송암미술관은 283억 정도로 매년 58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고 있으며 유물의 보험평가액은 유물평가위원회가 조사하여 취합 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9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 광고물 등 관리폐지조례안’, 그리고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병만 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을 수정하는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은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이 관례였지만 최근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고 타 조례에서도 수정되는 추세에 있어 수정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 광고물 등 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해 박병만 의원은 업무이관에 따라 기존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지 질의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황기영 차장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했고 경제청에서 직원 16명을 해당 군·구에 파견 조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흥철 의원이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중앙 부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명에 IT산업 관련으로 정보산업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은 IT산업의 중요도를 감안해 제명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만 의원은 유사중복기관 통합은 중앙정부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앞장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인원 조정도 없고 경제적 효과도 없어 통합의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된 사항이며 지역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 미래 비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4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개발임대주택사업 예정지구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과 이용범 의원, 오흥철 의원, 제갈원영 의원, 김근수 도시계획과장 등은 계양지구와 남동지구, 그리고 연수지구의 뉴스테이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연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는 한편 청소와 육아, 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뉴스테이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각 사업장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8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교육진흥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협의회는 위원장인 교육국장을 포함해 교원과 학부모, 인성교육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종우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상호 유기적,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갈원영 의원과 박승희 의원, 박종우 의원은 중학교 교장 SNS 야권연대 발언 보도자료와 관련해 교육공무원이 하는 발언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편중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공무원이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되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문책해야겠지만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송영기 교육국장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회의회는 3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정한 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작약도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계산택지터미널부지 주상복합 용도 변경과 OBS 방송국 유치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인사비리 의혹과 부당해고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용덕 의원은 숙골로 폐쇄 후 문제점과 대책, 낙후된 도화 2·3동 원도심 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의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박승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철발 KTX,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추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은 OBS 방송국 이전 계획과 계양구 계산3동 동청사 신축을 위한 계산새길 1공영주차장 부지교환, 그리고 인천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OBS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인 방송국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방송시설 증축 등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공공재산이 개인의 재산과 공유지분으로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계양구청과 협의해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산3동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 건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 줄어드는 주차면수에 대한 대체 확보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적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인천시 관내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이 없어 남동구 논현동 늘솔길 공원 운동장에서 골프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경기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그라운드 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은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와 원적산 공원 연결다리 설치 건의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오흥철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 방안의 문제점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구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245,000톤, 총 사업비 3,200억 원의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금년 내 시민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손철운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정상 추진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현재 본 석남연장선 공사 종점부근에서 시작되는 청라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청라연장선의 노선이 확정 되는대로 연계해 총사업비 변경과 기본계획 변경 등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시공사에서 기제출한 세부공정표 및 공기단축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추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노경수 의장은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3월 11일 개의된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의 복합리조트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영종하늘도시 내 유보지역 투자유치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은 자기부상열차 안전문제와 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문제, 그리고 부채 감축계획의 불확실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과 시티타워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및 루원시티 관련 건에 대해 질의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인천복지재단 설립계획 및 재정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은 송도 LPG 생산기지 제4지구 증설공사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LPG 증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송도 주민들과 각 주민단체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민대표 구성이 우선 이뤄지면 연수구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은 인천시의 떠넘기기식 복지예산 관련 사항에 질문했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그동안 보조금 규칙에서 정한 보조율 30%~50%를 준수하지 않고 100% 지원하던 것을 규칙에 맞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인천시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되면 군·구의 부담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은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지원 사건 해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국비와 시비 167억 원을 요트장 조성사업에 투입한 사실을 AG지원법 위반으로 보고 지분 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지만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AG지원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왕산요트경기장은 국비와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부당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은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의 신설 필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4개 노선 60대의 신규 노선 신설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은 인천시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과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추진,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공항, 항만검역소, 군·구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해외 신종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은 장기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관광공사가 5대 거점 중심 관광활성화 방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우리 시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인천관광공사를 축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 제4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14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제4차 본회는 인천안남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3월 1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안남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은 구월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은 창영 초등학교 내 인천교육역사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추진 시급성 및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 문제점과 특수학교 신설 시 발달장애1급을 위한 학급편성의 필요성, 그리고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운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은 영종 지역 내 중·고등학교 설립 계획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설립 계획과 가정지구 학교부지 축소 사유 및 학교 설립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6. 제5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용현 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3월 15일 제5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남구 용현동에 소재한 용현 중학교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함으로써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해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만용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현장음> 한·중 열차페리 사업만큼은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에 한·중 열차페리 시범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인천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중 열차페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최만용, 박영애, 이강호 의원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강도윤, 김재기, 나종희, 양연숙, 윤현자, 최호선, 민상원 등 외부 인사를 선임하고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원들이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직접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며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3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제231회 임시회 결과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9.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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