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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위원회 심사보고 (정종혁 부위원장)

제226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포함한 총 42개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월미모노레일과 관련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관련 뉴스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있었으며, 42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9월 1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노경수 의장은 <현장음>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을 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임시회 일정입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외부에서 수상한 박승희, 신영은, 김경선, 조계자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및 긴급히 발생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특히,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안건에 대해 의원들 간 찬반의견이 갈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했으며, 전자투표 결과 반대 없이 찬성 21명, 기권 10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제2차 추경안의 경우 환불조건부로 매각했던 송도 6ㆍ8공구 토지에 대해 토지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해 발생한 토지매각 반환금 5,900 여억원의 지급 등 긴급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들은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4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포함해 조례안 및 결의안 등 4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나머지 안건 중 34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2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과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심사에서 의원들은 좀 더 종합적인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11인에서 13인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히,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현재 영어마을 캠프비용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대상인원을 줄이는 것보다 대상학년을 늘리는 것은 어떤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대상인원을 줄인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반영한 것이며, 시의 재정악화도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신종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손실보상과 관련해 비용부담을 전액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차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4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전체 제조업의 88%에 이르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시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개발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현재 지원대책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조례에 따라 200억원의 보조금으로 아파트형 공장 입주나 공장 건설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조건부 동의,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시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심사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청취안 심사 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최소한 금년 12월 말까지 공고가 되어야 함에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좀 더 철저한 집행계획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수인선철도녹지시설에 대하여는 해제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안건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지난회기에서 능허대중학교 이전 설립계획을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당장 9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재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능허대중학교의 이전 취지는 이해하나, 능허대중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고, 학군조정과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안건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3.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9월 9일에 있었던 2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으며, 유일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19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송도6ㆍ8공구 토지리턴제 및 인천터미널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해 안건명의 토지리턴제를 토지매각으로, 조사목적의 “비정상적으로 추진”이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유일용 의원은 “동구 지역 남녀공학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구에 여자중학교와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해결방안을 요구해왔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동구의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중 한 곳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재능중학교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재능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능중학교에 전환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타진하고, 학부모와 동문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진행상황에 따라 유일용 의원과 협력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환 의원 및 제갈원영 의원이 공동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실태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음란물과 게임 등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청소년 4명 중 1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음란물의 경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까지 퍼져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고, 교육청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전문 예방 및 상담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 설립하는 등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의 설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재 교육청 자체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중독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검사와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학교교육과 마을교육, 평화통일교육, 환경교육 등에 관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신은호 이원은 부개서초등학교 정문 토지의 임시사용 승낙에 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유휴교실 활용과 관련된 질문 등 7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의 학원 수강료를 동결시킨 사유와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서창1지구 서창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방안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4.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0일, 1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9월 10일, 11일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9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강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40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청사의 증개축관련 용역은 현 청사 부지를 전제로 용역과제를 부여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시청의 신축과 관련해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과제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청유치를 위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청사문제는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제약을 없애고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으로 재정위기극복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청사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2012년 9월에 송도 68공구 토지를 매각한 것은 토지리턴을 전제로 한 매각으로 이번에 매각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처분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와 신탁처분계약의 장단점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그동안 토지리턴을 막기 위해 매각사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특혜시비가 계속되어 왔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밝히고, 금번 토지신탁은 기존 토지리턴제의 불안정한 계약을 해소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사업수익을 인천시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최용덕 의원은 도화동 쑥골로 도로 폐쇄와 관련한 질문과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위기상황에서 인천터미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롯데와 MOU에 대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재산매각에 대한 관련법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비공개로 추진되고 담당공무원이 배제되는 등 절차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우 의원은 최근 유정복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전임 송영길 시장에 비해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국정감사 언론보도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서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 현직 시장의 업무추진비 일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의회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다 15%를 절감해 집행했으며 민선5기 평균보다 연간 2천2백만원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황흥구 의원은 현재 매립이 완료된 11-1공구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은 인천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해당 사안으로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 해당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양측의 입장을 충분이 전달해 합리적으로 결정이 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 중간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된 질문 등 1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에 따라 정서진에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연계발전 시설이 전혀 없는 계양지역에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라는 용역결과에도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해당 용역이 올 7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 친수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 선정에 대한 협의 진행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그린벨트 물량확보를 위해 해당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1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해 송도GTX 조기건설을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한 내용과 그 성과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존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송도에서 서울 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 송도-잠실 간 노선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며 GTX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8월 22일에 있었던 인천시의 인사발령과 관련해 전보제한 2년이라는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선호부서 직원들의 기득권이 연장되고, 격무부서와 비선호 부서 직원들이 소외되었다며, 앞으로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금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없다며, 시장 취임 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인사를 해왔으며, 희망인사,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해법 등 4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9월 11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1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정헌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및 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이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며, 현재는 인천공항의 경쟁력강화에 주력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롯데가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현실화 하고자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임금인상이라는 취지로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례가 보류되었다며, 인천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생활임금의 근거 중 하나인 최저임금법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에 대해 논의 되고 있는바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자 의원은 “인천 섬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했습니다. 임정빈 의원은 붕괴위험에 처해있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영수 의원은 강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유엔 세계보건식량기구에서 주도하는 세계수산대학을 인천시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서창JCT에서 장수IC간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상임위 현지시찰 (아나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월미모노레일 사업추진과 관련해 9월 3일, 4일 양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NA) 건설교통위원회는 그동안 부실공사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월미은하레일의 사업이 취소되고 8인승 소형모노레일을 도입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월미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추진상황과 현황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9월 3일에는 이미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다음날 월미모노레일 사업현장을 방문해 인천교통공사로 부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사업시행자인 가람스페이스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모노레일 테마파크 조성계획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계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해줄 것과 월미도의 기존 상권과 협력해 월미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 제5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등 37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임정빈 의원과 김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임정빈 의원은 지난 제225회 정례회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인천시로 이송됐으나, 인천시에서는 집행기관의 권한침해 및 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안건의 재의를 요구했다며, 여러 자문위원들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인천시의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장음> “이미,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가스요금은 의견청취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함께 교감하고, 논의하여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고의 의견 제시도 없이 재의 요구를 해온 방식 또한, 섭섭함을 넘어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당초 서구에 도서관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된 북항배후부지 매각재원을 인천시가 재정상황을 이유로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전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 시정질문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마전도서관은 서구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체계적인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매각 중인 북항배후부지 추이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개의 안건을 심사해 의결하고 제226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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