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제22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 다. 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있는 유엔 기구 4곳을 방문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와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11일간, 제22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7개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의회와 인천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음> “세월호 희생자 1주기를 맞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의 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호 의원 등 시의원 5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강호 의원은 인천시청 이전과 관련해 현재의 시청사가 비좁아 이를 증개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신청사를 지어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맞지 않는 의견으로, 시청을 이전할 경우 구월동 지역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의 시청위치에서 증개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시민들의 갈등과 수천억이 소요되는 시 재정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위치에서 시청사를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방안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가 매립지 연장을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서울시와 환경부의 입장으로 명백해졌음에도 유정복 시장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앞으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선제적 조치는 당연히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조건이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30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환경부의 입장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선제적 조치는 연장조건이 아니라느니......”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인천항 인근에 위치한 항운과 연안아파트 등 항만주변 거주 지역에 중금속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며, 대형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찾으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와 항만청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30년 동안 환경 분쟁에 시달리고 또 10년 동안 거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해수부나 인천시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난 2년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증서 등 총 61건의 공문서에 시장직인을 부정사용해 허위로 해당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담당직원이 법률과 조례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인천시의 소홀한 문화재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단지 시에서 추진하는 절차대로 조사와 검증을 받아 문화재 지정을 받은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과 같은 문화재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마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부당한 방법이라도 저지른 사람들처럼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석정 의원은 지지부진하던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LH간의 사업추진 정상화 합의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루원시티 내 앵커시설로 인천시 제2청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발주한 청사 건립과 관련한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 루원시티도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지금 당장 시 청사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시 청사 신축 용역 추진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2, 제3의 대상지에 루원시티도 포함시켜 검토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후 인천시의회는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SK인천석유화학 관련업무의 추진상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동안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사항을 보고하고 재난발생 상황시의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과 소방안전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부터 8개월간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했으며,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합해 하나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시민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2. 상임위원회 - 주요예산사업 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별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유네스코 선정 ‘책의 수도 인천’ 행사와 관련해 국제문화행사임에도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책의 수도’관련 홍보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변인실에서는 기존 인천시에 대한 홍보에서 ‘책의 수도 인천’부분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에 문화관광체육국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전략적인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올해 추경 때 법정경비를 세우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정경비는 처음부터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원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의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인천시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사업비 집행을 유보하고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다양한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청사 재배치 사업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며, 현재 검토 중인 것은 기존 청사를 중심으로 운동장 등을 활용해 신축하거나 다른 지역에 제2청사를 신축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존 청사 이전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사랑가꿈 사랑의 집고치기’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으며, 월세거주자의 집수리와 독거노인에게 집수리 이외에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사랑가꿈의 대상자는 동사무소 등 현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월세거주자의 경우 원래는 집주인이 집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나 쪽방촌 등 실제 임대인에게 혜택을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확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후 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개소 확충했으며,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지급 및 모범 보육교사 표창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고, 어린이 집 CCTV 설치의 경우 해당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펜타포트 음악축체와 관련해 당초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삭감된 것에 대해, 행사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올해가 펜타포트 음악축제 10주년으로 위상에 걸맞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송도지역에 설치돼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쓰레기 2개로 나눠져 있으나 실제 수송관로는 1개를 쓰고 있어 폐기물이 섞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관로를 1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들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실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민간 LNG발전소 난립으로 예비전력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민간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천대공원 내에 운영 중인 캠핑장으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캠핑장 설치 목적이 많이 훼손된 것 같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인천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전체 가동율이 92%인데 반해 하점산업단지의 가동율이 66%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하점산업단지의 위치와 규모가 적절치 못해 가동율이 저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먼저 항공해양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항공정비사업의 입지 편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항공정비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해당사업과 관련해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인천시에서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청주공항과 비교해 인천공항의 입지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조용히 움직였으나 이제부터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천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당초보다 50원이 인하된 150원 인상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서울시 보다 버스요금이 100원 높게 책정됐다며, 이 부분을 버스요금 책정 시에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구도심 재생인데 반해 실제 사업은 영종, 송도 등 신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 두 세 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종합건설본부 본부장이 설계공모업체 관련자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유 본부장은 언론보도에 나온 당일, 언론에서 업체관련자라고 밝힌 당사자와 골프를 친 것은 맞으나, 사전에 같이 골프치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으며, 해당 당사자 역시 설계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계공모 당시에도 본부장으로서 당연직 심사위원장으로 심사위원을 겸임하게 되어있음에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설계공모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 먼저, 인천시 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혁신학교 관련연수가 2박 3일, 1회로 되어있어 충분한 것 같지 않다며 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연수원장은 혁신학교 관련 연수가 해당 연수 외에도 시교육청 본청에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혁신학교 관련 연수를 일반직에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북구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서 도서 무료택배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에 비해 예산차이가 많다며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도서관은 무료택배서비스 사업을 시행한지 10년이 넘은데 비해 북구도서관은 사업 첫해로 실적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및 인천시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현장에 설치된 천정형 에어컨의 청소상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컨 청소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 예산관계로 학교별로 이삼년에 한 번씩 청소 하는 곳과 청소를 전혀 안 하는 곳이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에어컨을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25명 내외로 편성되어있는데, 남부 경원초등학교는 학급당 31명, 바로 옆 동부 주원초등학교는 학급당 21명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통학구역에 따른 학생수 문제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주민등록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로 조정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관련사항에 대해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용역결과를 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상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8건, 문화복지위원회는 3건, 산업경제위원회는 5건, 건설교통위원회는 6건, 교육위원회는 5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출자출연기관 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전문가들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해당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부분인 만큼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해 전문가로 위촉하는 추세이며, 관련분야의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주로 전문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이나 조례 개정으로 설치확대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국에서는 조례개정으로 설치 권장시설이 1,400여개가 늘어나나, 설치 권장시설은 건물주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밝히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는 5개의 안건을 심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부분이 약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심 주요 관광지 주변의 관광버스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노상주차창에 관광버스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주차구역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개이 안건을 심사해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조례안의 준비가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4. 현장방문 (아나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입주한 유엔기구 4곳을 방문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4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입주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 등 4곳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해당기구의 주요 활동과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기구 활동에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기구 대표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그간의 활동실적을 소개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8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24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NA) 5월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6개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상임위의 심사결과대로 가결 됐습니다. 특히,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박병만 의원의 반대토론과 유일용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회의 규칙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했으며,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6.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