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의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42일간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109개의 관련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 제2차 추경안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들었으며, 9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1월 27, 28일 양일간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 1. 개회 및 제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42일간,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장형근, 박병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장형근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맞춰 인천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중기체육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현장음> 0‘23“ “인천아시안게임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인천체육이 발전하려면 인천광역시 중장기체육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근 임명한 특별보좌관 위촉과 관련해 노동 및 중소기업, 사회복지,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보좌관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인천 지역의 노사관계 중재를 위한 특별보좌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2‘36“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많은 기업과 직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노사문제와 갈등이 벌어지고 또 자체적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연설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현장음> 3‘7“ “2015년 예산편성은 재정 규모를 줄이면서도 채무액이 감소하는 정상적인 재정구조 실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시정연설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청연 교육감은 시 교육청의 재정악화와 누리과정운영에 다른 예산부족으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예산을 50%이상 감축하는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10‘25“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기존 사업을 재평가하였고 소모성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218회에 있었던 시정질문과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추진실적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서서 11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정질문 및 교육청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아나운서) 다음으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등 109개의 관계기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2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원활동 지원 사항과 의정발전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관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등 13개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세수증대를 위한 보통교부세 등 확충 방안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원도심 노후지역 관리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보통교부세, 지방소비세 등 시가 불합리한 처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에서는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의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이 받아올 것이며, 세수가 늘어날 곳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현재 시의회에서 안전특위를 구성해 십정2구역, 재흥시장, 송월시장 등을 현장 방문해 시설안전 측면에서 방치된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매체 시정보도 분석 현황을 보면, 시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887건인데 비해 해명건수는 41건으로 대변인실에서 주요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올해는 아시안 게임과 지방선거가 있어, 시정과 관련된 부정적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립대학 발전기금과 관련된 논란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기획관실에서는 서로 간 협의를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협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속 등 관리를 요청하며,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17건,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27건 등 총 82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중 보건복지국을 포함한 29개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관련사항 및 책의 수도 행사관련 국비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가 기관별로 다르고, 타시도에 비해 낮아 이직률이 높다며,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테이블을 통폐합해 임금베이스라인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의 수도 관련 예산확보에 있어서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제행사가 동네잔치로 전락될 수 있다며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구직관련 인프라가 권역별로 부족한 곳이 있다며, 부족한 곳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여성의 취업 및 창업률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령병원 신축공사 시 설계변경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와 설계변경 대상외의 부분이 변경됐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76건, 건의사항 48건 등 총 129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감사 기간 중 경제수도추진본부를 포함한 13개 소관부서 및 관련 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영세한 기업에게 꼭 필요한데 비해 정보력 미흡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영세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차원에서 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나 사업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민간개발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진행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업진행시 수질관리와 생태보호, 관광자원화에 유의하여 산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낭비 없애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한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사업별로 편차가 있다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절감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39건, 처리요구사항 131건, 건의사항 43건 등 총 213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국을 포함한 1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기간 중 민원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버스노선의 신설 및 증설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이나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타시도의 사례를 참조해 구성인원을 확충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투자된 막대한 사업비와 금융비용으로 인해 도시공사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해양공항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구피해 및 어족자원고갈 등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단속인원 및 장비보강 등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현수막 등 불법옥외광고물의 경우,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34건 등 총 69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학력 향상방안 및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지도, 공직기강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했습니다. 주요 행정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5개의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도서관의 경우 타도서관에 비해 특색사업과 장서수가 부족하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서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예산의 60퍼센트 정도만 집행됐다며, 과다책정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 중 6개교에서 수능성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협약만료로 인해 올해 종료되어선 안되며, 평가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47건 등 총 79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청의 행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3. 안건심사 (아나운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부서 감사 전안건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직제로 개편하면서 경제부시장의 정무적 기능이 약화되고 정무분야 업무가 시장에게 몰려 시장의 업무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경제부시장의 정무적 역할을 보강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했으며,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도시재생국에 대해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규정 개정 시 상시기구로 할 것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개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학터널의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련 실시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안제명을 재정절감방안에서 실시협약 변경안으로 변경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는 가칭 송도3중학교 신설과 비즈니스고 이전 및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과 가칭 동희 학교 교사 동 증축 관련사항 등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4. 제2차본회의 (아나운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창일, 허준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창일 의원은 야간에만 사용하는 가로등을 화려한 장식과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심경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예산낭비가 심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3‘18“ “ 앞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영종ㆍ청라ㆍ서창IC택지 및 10개 군ㆍ구의 가로등 설치는 스틸 강관주 시공 및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기간이 긴 LED 램프를 사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되도록......” 허준 의원은 2015년 7월 출범을 앞둔 인천관광공사가 4년만의 부활이 아닌 환골탈태로 거듭나야함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5‘04“ “ 인천관광공사는 수익형 관광사업의 발굴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 이어서 2014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 있었으며, 지방채관리계획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이한구 의원이 주요 핵심 부서를 한시기구로 만들고, 업무분장이 불명확하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해 표결을 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8개의 안건을 모두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으며, 인천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시의회의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5. 시정 질문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11월 27일, 28일 양일간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1월 27일, 28일 양일간 15명의 시의원이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1월 27일에는 황흥구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으며, 먼저, 황흥구 의원은 고잔 2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부당함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반려되었다며, 이에 대한 질문과 개발에 대해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재량권내의 적절한 조치였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에 조치하겠으며, 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한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용덕 의원은 주안 5,6공단, 부평공단이 조성된 지 40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으며, 가동율 또한 80퍼센트 정도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활성화와 인근 도화구역에 대한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공단지역에 대해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혁신단지 지정을 통해 우선 공단을 활성화 시키고 제반사항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도화구역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많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감안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손철운 의원은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책임자들이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과감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관별 기능과 독립성을 감안해 성과분석 및 여러 가지를 검토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도형 의원은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서면질문했으며, 구재용 의원은 서구 서곶로 차선확장 관련 질문 외 3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공병건 의원은 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관련 질문 외 1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8일에는 이한구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로 민생복지부분의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됐다며, 현재 매립이 완료된 토지들을 매각해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민생복지부문만 아니라 전부분에 걸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으며, 토지매각 등 불확실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투자유치 등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움직임에 대한 시의 의견과 자체 폐기물 시설 마련에 대한 준비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확실히 지킬 것이며, 자체폐기물 시설 관련 용역결과는 오해와 혼란을 없애기 위해 좀 더 면밀히 검토 한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영환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쿠폰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과 여성관리자 육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에볼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인천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한 통제방안과 대책 등 5개의 안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한, 유일용 의원은 송도 6, 8공구의 불합리한 계약관련 질문 외 2개의 질문을 신영은 의원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인천시의 발전전략 관련 질문 외 3개의 질문을 장형근 의원은 부평구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관련 의견을 이강호 의원은 생활체육동호회에서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해결을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