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  인천시의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제21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4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 1. 제219회 임시회 개회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제21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2014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및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열렸습니다. 10월 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강호, 신영은, 장형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월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과 약속했던 이청연 교육감이 자신의 다른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구월고등학교 신설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다시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사후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도 없으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각종 개발사업을 지적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위해 인천시에 투명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음> “하루 이자만 1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13조원의 부채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어려운 시 재정을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장현근 의원은 인천으로 이주하는 중소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구축을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임대전용산업단지 구축으로 인천지역으로 전입하는 해외유턴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시ㆍ도 전입기업의 유치확대 및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적인 저가의 공장부지 공급으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시립대학발전기금을 국립 인천대학교로 전출하고 지방대학 특성화기금 또한 현행대로 운영해 특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현장음> “우리 시가 일방적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지 말고 충분하게 시와 대학 간에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로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와 교육청 및 산하 공사와 공단 외에도 인천시에서 출차 및 출연한 15개의 기관과 인천시에서 위임 및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포함해 총 109개 기관에 대해 감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총 419명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별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업비 규모 상관없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보고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루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고 경험을 살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굿모닝 인천의 발생부수가 5만부 인 것은 300만 인천시민을 생각한다면 너무 부족하다며, 추가제작을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보고에서 의원들은 시민감사관 제도에 관심을 보이며, 모집방법, 인원 및 임기, 활동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또한, 적발감사보다는 사전지도 및 예방감사에 힘써줄 것들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보고에서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기획관리실에서 국비확보와 정밀한 예산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등급인 ‘마’급 평가를 받았다며, 시와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보고에서 아시아경기대회시 자원봉사자 근무와 관련해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자원봉사자 처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동암 안전행정국장은 근무지역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시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만큼 시나 조직위에서 준비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관실> 보고에서 자매우호도시 국제자문관이 73명임에도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3명만 참석한 것에 대해 참석률이 미흡하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주영 국제협력관은 지원예산부족으로 자비로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라 참석율이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소통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교육기획관실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억 원 이상의 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 소관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보고에서 아동양육시설은 30명 이상일 경우 시설관리인이 있는 반면, 장애인시설은 200명으로 되어있다고 밝히고, 화재 및 사고발생시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은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시차원에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보고에서 어린이 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정원의 70%를 넘기는 민간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옥순 여성가족국장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반기지 않으나 학부모들은 안전한 보육시설을 원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보고에서 대회전 경기장별 현장점검에서 계양경기장 누수발생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는데, 대회기간 중에 누수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은 조직위에서 경기운영을 위해 시설 상단에 설치한 천막에 물이 고여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시설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보고에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와 관련해 국비는 충분이 확보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당초 국비40억원을 예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과 협의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일단 국비20억, 시비20억 정도를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억 원 이상의 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 소관기관의 보고를 받았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는 3억 원 이상 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보고에서 왕산요트경기장의 향후 활용방안과 그 지역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는 최소한의 경기시설만 들어선 상태며, 향후 마리나 시설을 확충해 레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어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보고에서 2014년도 및 2015년도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2014년에는 용현 및 구월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구월시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보고에서 인천시의 하수관거의 60%가 합류식으로 악취발생의 원인이라며, 군구별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근 환경녹지국장은 하수관거는 군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분류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향후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사업본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3억 원 이상의 사업과 모든 용역에 대해 소관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보고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700억이나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상석 건설교통국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입증대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본부> 보고에서 각종 사업시행 시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은 설계과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보고에서 월미은하레일이 준공 후 부실이 발견됐으며, 운영을 하더라도 적자가 예상된다며, 월미도 관관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명국 도시계획국장은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항만공항해양국> 보고에서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건설항만공항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시의 특성상 항만분야에 대해 더욱 중시해야 된다며,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니 항만공항해양국에서도 항만분야 기능이 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디자인 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사업과 2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사업과, 2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보고에서 각 도서관별로 법정 장서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보존서고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현재 법정 장서수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보존서고인 미추홀도서관 마저도 부족할 실정이라고 밝히고,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존서고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보고에서 전체 교원 중 초등 5%, 중등 20% 정도가 기간제 교사인 것과 관련해 교육력 저하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진 점과 휴직이 용이한 점이 이유라고 밝히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교경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교육청 본청의 보고에서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에서 흙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관련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오래된 인조잔디 소재에서 유해성 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있어 흙운동장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조잔디 운동장은 가급적이면 배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3. 주요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1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NA)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12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해 위원회안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외 1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467억의 증세효과가 있는 개편안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금 조성액을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임대요율을 기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부칙의 경과규정을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주차문제로 주민간 갈등 및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상석 건설교통국장은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개정안인 0.5대에서 0.7대로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외 3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관련기관과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7일 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NA) 10월 17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이용범, 오흥철, 이영훈, 이한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은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문화재 주변에 보존지역을 두는 것에 찬성이나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미터에서 100미터로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측면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꼭 개혁의 일순위로 삼아서 완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해 학생수 대비 학교수가 적고 지역편중이 심하다며, 무계획적인 시교육청의 행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기본적인 장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학교부지가 없어서 불가피하다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변명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영훈 의원은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시의 세수확충을 촉구와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 등의 세수 확충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장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시 정부가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현재 인천시의 고위직 공무원이 모두 중앙정부출신이라며 인천시의 현안에 대해 인천시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시와 시민의 이해와 직결된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못하고 정부의 담뱃세 인상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 못 내고 있고 힘 있다는 시장님을 통해 심의되기도 했던 국비확보에 대한 희소식도 깜깜무소식이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외 13개의 안건에 대해 상임위의 심사대로 모두 의결한 후 제21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