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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후원으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해소와 자문 요청을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유세움(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의 좌장으로 곽도 전 중앙대학교 교수,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회장,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장, 신길웅 인천시 아파트연합회 회장, 인천시 김기문 원도심재생조정관 및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곽도 교수는 “아파트공동체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모 부의장은 “민·민, 민·관 등 사이의 실질적인 완충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센터 설립에 접근해야 한다”며 “법으로 너무 강제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발생하면 분쟁이 그만큼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 시간에서는 ▶분쟁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단체간 대승적 단결 필요 ▶주택체험관 건립 ▶빌라 등 비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를 기획한 강원모 부의장은 “인천시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사적 자치 기구를 만들고, 민·관 부담 형태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함이 실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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