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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오늘의 주요뉴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에서는 의안 결과와 함께 정례회 [주요 단신]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12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의원들과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0일간의 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소식으로 정례회 결과인 ‘의안통계’와 함께 정례회 ‘주요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식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0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중 조례안 70건, 기타 안건 38건이 상정되어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요, 75건 원안 가결, 30건 수정 가결되었으며 부결 1건, 보류 1건, 나머지 1건이 기타처리 되었습니다. (신충식 교육위원회 위원장) “2023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결대로 성공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는 신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인천지역 교육개선과 관련한 8개의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학교들은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보다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이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우리나라를 지켜왔고 이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재 인천시에서는 독립유공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40%가 인상된 월 7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13조 9,156억 7,507만 원으로, 이는 인천시가 제출한 13조 9,287억 1,964만원에서 131억 2,133만 원이 삭감된 것이며, 2022년 대비 7,715억 342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5조 3,541억 474만 2천 원으로 함께 의결했습니다. ▶스튜디오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12월 5일에 있었던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건설교통위원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리포터 Narr. 지난 12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김명주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지난 2022년 11월 1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에 대하여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만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인천 검단 경유 노선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은 2021년 7월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으로, 인천시는 연장선이 검단신도시 남쪽을 지나면서 인천의 정류장이 다수 만들어지는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리포터 Narr. 이에 반해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쪽을 거처 김포 중심지에 가깝게 지나는 노선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11일, 인천시를 제외한 채 서울시가 김포시와 일방적인 협약을 맺으면서 이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인천시 배제에 대한 이유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반대를 들었는데요, 서울시는 5호선 종점 방화역의 차량기지와 함께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인천이나 김포로 이전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의 반대로 진전이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김포시가 그 조건을 수용하면서 이른바 인천 패싱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표 / 인천시 교통건설국장] “우리 시가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로 고통받아온 지역으로 이제 서울시 방화 차량기지 옆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우리 인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를 배제한 것 같습니다.” 리포터 Narr. 이는 검단 주민들 생각과도 동일한 데요, 이번 일과 관련해 검단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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