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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위원회 심사보고 (정종혁 부위원장)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김정헌 의원)

중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242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옹진군의 가뭄 피해대책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 부서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본부의 김상길 본부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김복기 본부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옹진군 관계자와 함께 논의를 해서 일단은 미추홀참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교부함으로써 해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가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주변지역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종합병원 19개 중 상급종합병원이 3곳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종지역 내에는 인천공항의 응급진료센터 외에는 없는 실정으로써 외상이나 감전, 감염성질환, 뇌경색증, 호흡장애,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를 위해 구급 출동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2014년도 2,764건, 2015년 3,033건, 2016년 3,397건으로 응급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근처 작은 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수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형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ㆍ용유지역에는 거주인구가 6만 5,000명, 공항 상주 인구 3만 5,000명 또 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평균 15만명 또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공항3단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합한다면 약 25만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합병원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주변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건강검진센터가 운영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까지 많이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정주여건개선 또 서비스 1위의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종합병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천공항의 경우 사스, 메르스, 콜레라,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 따라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통하여 1차적인 격리 및 치료 등 신속한 조치로 전염 확산을 차단하여 제2의 메르스 사태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늘도시에는 과거에 존스홉킨스병원 유치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도 무산됐기 때문에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방안입니다. 이 시정질문은 제가 재차, 3차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질문의 기본취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국토부와 맺은 경쟁방지협약의 폐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로입니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사업이고 최초로 MRG를 적용한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교는 2000년 12월과 2005년 5월 변경실시협약을 국토교통부와 경쟁방지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설치 시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방법 및 수준을 먼저 합의한다. 또 63조에 의하면 본 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 설치 시 운영기간 동안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되는 손실금액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협약으로 인해서 제3연륙교 건설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항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운영사의 수입규모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통행료 실제수입은 1조 8,4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금은 MRG에 근거해서 1조 4,47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3조 2,9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써 실제 투자비 1조 4,600억원을 감안한다면 1조 8,381억원의 수입을 지금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0년 MRG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상되는 수입액은 8,800억으로 이 금액을 합하면 총 예상수입액은 4조 1,789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2조 7,187억원의 차액이 발생되며 이 중에서 이자, 운영비를 빼면 공항고속도로가 지금까지 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산은 최소수입보장제도 규모의 80%에 이르므로 예측 통행량 100%로 환산할 시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입니다. 지금 차량이 늘어나서 인천공항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길가에도 차를 대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다녀야 예측 통행량을 맞출 수 있는지 심히 의심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2030년까지 예측되는 수입을 모두 보전하라는 것이 경쟁방지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국토부 관계자와 운영사, 우리 인천시에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실적을 보았을 때 처음 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추정 통행량 산정기준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수입보장제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과 2005년에 맺은 경쟁방지협약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민정서상 납득이 되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양 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의 운영과 인천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기반시설로써 돈벌이 수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방지협약은 국가경쟁력강화방지협약입니다. 타 고속도로보다 높은 요금을 인하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총력을 다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인천에 있는 13명의 모든 국회의원께서도 해경부활과 함께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은 다시 재감사를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 시설에 출자한 출자자와 운영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종대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MKIF 맥쿼리코리아인프라투자금융입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우리은행, 삼성화재 등입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국민정서상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시 재협의를 위해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해결방안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노오지IC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보다도 혼잡률이 한 3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 맞으면 우리 서구와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구민들이 경인고속도로가 아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리성이 제고되고 또 지금 혼잡한 경인고속도로의 혼잡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청라의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서울 가는 데. 경인고속도로가 900원임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요금징수기간이 실질적으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징수를 한다면 이 재원을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 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용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개선 방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하늘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R,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인천지역에서도 출퇴근하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종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인천시민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교통망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공항관계자와 자유무역입주기업인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종사자, 주민 등과 만나본 결과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함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건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합환승할인제가 우리 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인천시민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인천시민이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개선해서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터미널 개통에 따른 노선확충과 지금 해당지역에는 막차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12시에 공항철도가 끝나거나 여러 분들이 작업을 늦게 끝났을 경우에 교통수단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구 개항장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으로써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는 개축 또는 신축 시에 지구단위계획 이외에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돼서 3층 이상은 건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행위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창칼을 막으려 갑옷을 입는데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화재는 보호하되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근처에는 하버파크호텔은 15층, 중부서는 5층, 한중문화관 4층 등 관공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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