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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ㆍ2ㆍ4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청의 김성기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내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보훈가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상징의 요체이자 애국심의 실체이며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가관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훈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를 위한 애국이 보상받고 인정받는 나라일 때만이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 극복을 국민이 헌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제도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년째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별로 추가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인천시의 지원금액이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시민들의 보훈의식 지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기념일의 의미와 내용 또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보훈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평구와 같이 보훈회관이 미설치된 지역에 독립된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부평구는 현재 광복회 등 9개 단체, 5,000여명의 보훈가족이 계심에도 그들을 위한 시설은 민방위교육장 한편에 자그마한 사무실과 회의실이 전부입니다. 보훈단체의 운영과 회원관리 이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 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노인,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교육청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보훈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나라사랑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등 보훈회관을 기반으로 보훈단체의 운영과 안보ㆍ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현충시설과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보체험학습, 보훈학술행사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위령제, 기념행사 등의 선양사업과 가로정비, 환경보호와 같은 지역공동체사업 등 지역사회 내 보훈단체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이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진정한 타당성은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장님께서는 부평구 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보훈회관 건립 추진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계기가 되고 선인들이 남긴 호국정신을 계승ㆍ보전하는 교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관내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진 관계로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까지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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