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만수1ㆍ4ㆍ6동, 장수 서창 운연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차출석하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께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현대사회에 캠핑문화는 여가와 힐링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이 필요한지 걱정스러우며 캠핑장 운영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에 있는 너나들이캠핑장은 그동안 운영하던 민간업체의 계약이 2016년 10월 6일로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야영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민간업체의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소송이 종결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을 외곽으로 이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창JCT와 장수IC 구간 상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질문은 2015년 9월 11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 질문한 사항이나 추진되지 않고 있어 재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장수IC에서 계양IC 간은 2014년 기준 하루 최대 23만대가 통행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최대 혼잡구간이며 서창 JCT에서 장수IC 간 무네미길은 2015년 하루 최대 19만대가 통행하는 주간선도로입니다. 더불어 인천대공원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과 인천대공원에서 무네미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상시 정체가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구간입니다. 시장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무네미로의 지ㆍ정체 완화를 위해 영동선 서창JCT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연결로 시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무네미로 상습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무네미로에 접해 있는 만수3지구의 진흥아파트,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 담방아파트 방음벽 재설치와 관련한 질문으로 동 질문 또한 2015년 9월 11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 질문한 사항이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재질문드립니다. 앞서 질문드린 서창JCT와 장수IC 구간과 연계된 무네미로에 접해 있는 만수3지구 아파트지역은 교통소음 및 먼지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도로변 아파트 중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장님께 도로교통소음측정 의뢰를 하였고, 2015년도 6월 23일입니다. 관리기준 초과라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소음 진동에 고통받아 왔고 이 방음벽은 오래되어 소음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방음시설을 통한 소음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 재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동구 운연동과 운연역의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30일 인천의 두 번째 도시철도가 개통되어 이용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정거장 주변의 연결도로망이 열악한 정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기지창 옆 운연역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운연역에서 서창2지구까지 연결도로는 완료되었고 서창1지구까지 1,082m 도로개설은 진행 중에 있으나 운연동 음실부락과 운연역 근처는 소규모 공장 150여개와 주거시설 등이 밀집해 약 4,000여명의 근로자, 거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차량 교행도 되지 않는 등 도시철도 정거장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여서 지역의 도로정비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동 지역과 운연역 간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통해 도시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도로 구축으로 운연동 지역의 부족한 도로망 확충과 도시철도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남부권의 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인천남부순환선, 이곳은 인천대공원∼서창1ㆍ2지구∼도림지구∼논현지구∼남동공단∼송도테크노파크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대공원∼서창1ㆍ2지구∼도림지구∼논현역 구간을 우선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향후 건설코자 하는 노선을 법정계획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그 결과 인천시는 경인선, 인천1ㆍ2호선, 수인선, 서울7호선 등과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철도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순환선을 구상하였고 유정복 시장님은 인천 교통주권에 대순환선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2016년 8월 31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순환선은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비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부족하여 후보노선으로 제시하였고 세부 추진방안으로 네 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구간에서 1구간과 2구간을 인천2호선과 연결하여 순환하는 남부순환선을 우선순위 4번으로 설정하고 법정계획으로 반영하여 연내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선은 B/C 값이 낮아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사업이 정말 실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구간의 시점이 인천대공원 부근에서 서창1ㆍ2지구와 도림지구를 경유하여 논현역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노선 주변에는 서창1지구, 서창2지구, 도림지구, 논현택지지구, 소래지구와 인근 남동공단 근무자까지 합하면 약 20여만명이 도시철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제안한 구간을 우선 추진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도시철도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업추진 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B/C값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순환선의 실현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없기를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 정상화에 대한 사항과 장수나들목과 서창분기점 간 고속도로 추진계획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과 인천시계 간 도로 건설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환 의원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 이영환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 자살문제와 노인문화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자살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인구가 2017년 현재 710만 3,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최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인 자살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12년이 지나도록 저출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게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고 벌써 OECD 평균의 4배로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33만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 자살 사망자 수를 보면 전체 791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04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자료를 보면 강화군의 경우 21명 중 노인 자살 수가 11명으로 52%에 달했고 옹진군의 경우 4명 중 3명이 노인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살률 감소현황에서는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2017년에 인천시는 노인돌봄인력 자살예방교육 20회, 실무자교육 1회, 노인생명사랑지킴이 양성 7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자살 위험 노인을 발굴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경우를 보았더니 자살시도자들이 스스로 상담을 요청해야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보력은 약하고 자살에 대한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센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찾아서 자살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합쳐서 고령사회대응센터 설립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노인 자살문제와 같이 소외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문화정책에 대한 추억극장인 미림극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인천 유일의 실버문화예술공간인 추억극장 미림은 1957년 천막극장으로부터 문을 연 후에 인천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대표적인 영화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역사가 깊은 문화공간이었습니다. 한때 대형복합영화관이 공세에 밀려 인천시민들 곁을 떠나 있었지만 미림극장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생활과 행복한 노인문화 발전을 위해서 2013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실버영화관으로 다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벤허, 십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지금 다시 보아도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명화로써 고전명화 250여 편을 소개하였고 새롭게 태어난 추억극장 미림은 어르신들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을 통해서 미림극장을 지원해 주는 수십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버세대가 고립되지 않고 신ㆍ구세대와 교류하고 나아가 미림극장의 놀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연계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가문화가 없던 어르신들께 영화는 유일한 문화였습니다. 지금의 젊은 시대와는 달리 어르신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관람하던 낭만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림극장을 단순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의 흘러간 추억의 장소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척도로써 지금 시대의 공존을 위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015년에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해서 청원을 본 의회에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과 중ㆍ동구 지역과 근대문화 확대ㆍ보전 측면에서 특화발전으로 추진할지 고위정책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재개관 당시 인천시와 동구청의 미림극장 운영지원협약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님 임기 때 시작한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노인문화정책에 대한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감하였기에 의원 27명 중 찬성 19표, 반대 없이 기권 8명으로 시민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부서인 인천시 노인정책과에서는 그 이전 9월에 있었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여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하여서 운영비 지급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이 불가함이라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 노인정책에서는 노인문화공간 마련을 위해서 종로구 허리우드극장, 중구 명보극장 등 실버영화관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해서 노인 전용 문화공간인 청춘극장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노인인구는 33만명이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노인문화 특화사업으로써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상 분류된 노인 여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 노인들의 유일한 노인문화공간인 미림극장을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매년 평균 20%의 관람객 증대의 매출 개선을 위해서 인천 치매극복선도기업을 선정하고 문화부 예술영화관 선정에 있어서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영화 상영만큼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비만 조금씩 도와준다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추억극장인 미림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인건비 보조를 위한 최소한의 극장 운영과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미림극장은 재개관하던 순간부터 인천시를 대표하는 실버문화예술공간으로써 지금까지 인천시의 노인문화를 창조ㆍ계승ㆍ발전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인천시는 시 안에서 노인문화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노인들을 위한 유일한 문화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노인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가 지역 또는 유관기관을 통한 공익시설로 편입하여 실버전용극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제안은 미림극장이 앞으로 인천시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무책임하게 사라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로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개별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미림극장의 입장료가 얼마나 되죠?” ○시장 유정복 2,000원입니다. ○이영환 의원 오늘 힘이 납니다. 미림극장 입장료 2,000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70 이상 되신 노인들은 그냥 들어가나요, 돈 내고 들어가나요?” 그것은 시장님이 아직 모르시네요. 어떻게 하실 건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천시 노인문화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자살예방과 노인존중문화 미림극장 조성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 여러분과 제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