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아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아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손소리복지관이란 곳이 생겨서 농아인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표시의 자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인천은 어떻습니까? 2015년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되어 있고 관리와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이라는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 본인이 제7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입법한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도 실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는 손소리복지관을 건립하여 전국의 벤치마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간 헬렌켈러 박사 뒤에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사람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인 저출산 해결방안연구회 우정기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농아인협회는 음지에서 양지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예산문제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취업이 어렵고 많은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움cm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구하는 것은 위기대처능력을 평소에 길러주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활성화는 대중에게도 필요 합니다. 수화교육을 통하여 청인들과 농아인들이 소통하여 교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대전시의 손소리복지관 같은 농아인복지관을 만들어 주세요. 자발적인 직업교육과 예술의 활성화를 확대하고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교육ㆍ체육ㆍ문화ㆍ도서관ㆍ스포츠센터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이후 비어 있는 중대형 스포츠공간을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노동력을 배려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부서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답변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특수임무자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유공자라는 단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현실에 희생당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한 그들 공군, 육군, 해군, 해병첩보대 대원들! 어린이를 사탕으로 달래듯 특수라는 문자로 모든 진실을 축소한 상황, 무엇으로도 보상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생활인으로 돌아온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산천초목 작전지역과 깊은 서해바다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7,726위의 순국 전사자와 안정을 찾지 못한 임무 종결 생존자들이 평생 갈고 닦은 기량으로 생존형 구조장비를 지원 받고자 수차례에 시 주무부서에 방문 호소를 하였지만 지원근거를 갖추어야 된다고 외면 당하였고 지원근거를 준비하여 타 도시 장비위탁 현황 등을 자료화하여 다시 방문하였으나 다시 헛걸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첩보부대 HID 상사의 딸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인천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특수임무자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과 희생정신을 알기에 작은 근거라도 찾아 특임자 인천광역시지부가 간절히 소망하는 활동장비를 준비해 드리고 싶었지만 거들어 주는 양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타시ㆍ도의 20여 곳은 예우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장비를 확충하였고 재난구조 활동 등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보훈 주무부서를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생존을 위협하는 전시상황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을 실현시킨 첩보부대 활동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고 기량이 출중하여 선발되고 악전고투의 훈련을 거쳐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수중장비와 기초장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지원하여 생업에 기초가 되고 회원상호 간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와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중 일부를 특수임무자회 자원을 활용한다면 특수임무자회 경제활동 보장 및 좀 더 효율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는 남동상수도사업소 2층을 지부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이전을 해야 합니다. 보훈다문화과에서는 부평구 상수도사업소 3층 협소한 장소를 정하여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신경전이 오고간 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전국시도지부의 상호 왕래를 비롯한 교육공간과 회의공간 각 4개 연합체의 특성상 분임이나 상호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곳은 한 층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층 1, 2층은 공동공간으로써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수 제독의 위업을 생각해서라도 인천광역시는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과 몽금포기념탑, 특수임무전사자 충혼탑이 있고 해양과 관련한 인천을 대변하는 UDU 해군첩보부대 활동이 전설로 끝나지 않고 해안의 재난 안전 도우미가 되고 상호 존중 유족들의 친목 도모의 공간을 통하여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거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라는 틀에서도 홀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해안과 섬의 가치를 지켜낼 공간의 확충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A1, R1과 관련해서는 재무회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트센터 건설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수익금이 당초 포스코건설에서 주장한 금액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공개되어 있는데 아트센터 건설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천종합관광안내소와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적절한 공간 활용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보여지며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지난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당시 도시계획관으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초기계획과 변경이 되었고 콤팩트스마트시티를 운영함에 있어 소용 없는 전시물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폐쇄해야 합니다. 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설립되어 현재 뉴욕주립대 등이 입주해 있는데 본 의원은 글로벌캠퍼스의 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본부에 대한 감사와 TF팀을 구성하여 글로벌캠퍼스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도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계획으로 인천 재정건전화를 역행하는 글로벌캠퍼스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구도심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정비기금 확충의 필요성은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에서는 원도심재생을 위해 시의원,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원도심재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정비기금은 현재 약 300억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도심정비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과 진행사항 및 향후 기금확충 계획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의 임대아파트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주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뉴스테이사업 또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여러 가지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산형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여지지만 4~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를 위한 중산형임대아파트는 필요하다 봅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80년, 일본이 36년 걸렸던 것을 우리나라는 26년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 현상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첫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군 지역은 인구유출까지 겹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이며 전국 97개 시, 군ㆍ구의 98만명의 가임여성이 분만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 임신부가 새벽에 눈보라를 뚫고 타 도시로 원정분만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기반 부족으로 결혼을 늦추고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으며 최근엔 이런 문제 때문에 독신을 선언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결국 청년 일자리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동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를 지난 1월 발족하여 현재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자문기구와 각계각층의 20여 기관과 협약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2017년 3월 한국폴리텍Ⅱ대학을 시작으로 인천관광공사, 인천여성가족재단,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유설희간호학원, 신한은행 인천본부, 경인교육대학교, 한림병원 등 총 17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 제도 마련 등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저출산에 대해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기금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활동이 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