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교차출석하신 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사업,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이번 질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지연되었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십정2지구 및 송림초교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만약 당장 사업을 중단한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타 뉴스테이사업의 중단 등 부정적 파급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뉴스테이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고 포용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원칙과 정도, 순리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시공사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람만 허용한다는 식의 대처와 열람 자체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 도시공사의 태도는 최근 수개월에 걸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풀어 나가려는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본 시정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약 인천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인천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체결 및 해제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해제로 마이마알이에 계약금 원금 2,500억원 및 이자 13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로 봐야 하므로 2,500억원을 반환하는 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자로 지급한 132억원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보다 약 연 2%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해제로 인하여 마이마알이는 연 2%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마이마알이는 펀드 조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는 건설교통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자 등 기 발생비용은 대체사업자가 부담할 것이고 대체사업자 공모 시 최저입찰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주민 분양가는 변경 없이 추진하고 입찰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비례율 상향으로 발생한 이익은 주민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답변처럼 되기를 바라야 마땅하나 최저입찰가 상향 조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악화된 사업 환경에서 대체사업자를 물색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송림초교 지역의 경우 신빙성 있는 루트를 통하여 도시공사가 주민 대표에게 보상액을 920여억원에서 820여억원으로 100억원 가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평당 분양가를 당초 예정 분양가인 72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원칙과 정도, 순리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례율 조정이라는 잔머리 굴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효성동 2번 버스종점 근처 도로에서 상수관로 배수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는 29일 점심시간쯤 발생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2시 40분경입니다. 누수 신고를 받은 사업본부는 신고현장에 도착했으나 그즈음 효성동 풍산아파트 부근 누수 신고를 받아 풍산아파트로 이동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풍산아파트 공사 완료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2번 종점 공사는 다음날로 미루고자 하였습니다. 낮 시간부터 계속된 누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본부는 다음날로 공사를 미루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구청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받은 구청 직원들은 당일 밤 9시 10분경 사업본부에 신속한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간 고성이 오갔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에야 사업본부는 복구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한 바 본부는 당시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먼저 받았으나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풍산아파트로 향해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심을 품지는 않습니다만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받고 시민의 혈세가 흐르는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지나친 사업본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2번 종점 누수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어야 하며 설령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풍산아파트의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는 2번 종점 근처의 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합니다. 사업본부의 대처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 28일 발생한 박촌동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 때도, 31일 발생한 도로침하 때도 민원사항 이첩 후 2시간이 소요된 후에야 사업본부의 초동 대처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사업본부는 사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본부는 2번 종점의 공사를 다음날로 미루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직원 간 고성이 오가며 양자 간 고소까지 운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수 사고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사고의 해결에 해당 구청과 시 간에 긴밀한 협조는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 부처와 구청 간 협조 체계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부분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본부의 신속한 초동 대처 체계 및 구청 등 간에 협조체계 구축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