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차 출석하신 교육청 인경식 국장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의 내용은 15번 버스노선 그 다음에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 그리고 송도지역 학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간석고가 먼저 해 주세요.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8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 2001년 간석오거리 상습정체구간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및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건설한 간석오거리 고가철교입니다. 사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간석오거리 지역이 정체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계적으로 수치로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번에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지역상권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정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정책적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우리 시민들의 교통 역량,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상습정체구간이 더욱더 정체가 심할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면 우리 시민들은 교통수준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기계적, 수평적 판단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노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저희 만수지역에서 송내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만수동 지역에서 송내역으로 가는 버스노선 중에 15번 버스노선이 있는데 15번 버스노선을 한 2㎞ 정도만 더 연장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15번 버스노선을 보다 더 효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가지 않고 거기를 지나서 그 중간에 가서 종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시간에 송내역 가는 버스는 꽉꽉 차 가지고 콩나물시루가 돼 있는데 우리 15번 버스는 텅텅 비어 간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이 부천시에서 이 문제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는 다른 버스들은 텅텅 비어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을 느끼고 불편함을 더 가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역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의 총량제를 통해서 인천지역에 학교 신설은 더 이상 불가한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시장님께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특히 중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부분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500억에서 수천 억 정도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계속 미루어 왔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연말에 깔끔히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은 교육주권 선포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교육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번에는 35억이라는 돈을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하신 부분 이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인천 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우리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지역의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로 인해서 신설이 불가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지으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콩나물시루에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해양5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발사업자인 경제청이 돈을 투입해서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교육청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고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입을 해서 적극 해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6ㆍ8공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 설립,학생 유발에 따른 학교 설립의 정확한 프로세스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하는 하드웨어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