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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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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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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인천광역시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 출석 하신 전무수 행정국장님과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7년간 지역의 주요현안으로 전임 교육감님과 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께 수많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조사특위 등을 통해 개선요구를 해 왔던,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시급한 학교 신설문제와 졸속 증축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발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의 시정질문 전에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위기는 저출산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위기 두 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저출산문제 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문제에서 그렇다면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시민의식, 우리 학생들이 자라면서 그러한 책임,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교육정책을 폈는지를 제발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할 때마다 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의원님들이 반복된 시정질문과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 교육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제는 좀 차원을 달리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주문하는지 제발 인지해 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 보완대책과 두 번째,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학교시설 보완대책 그리고 세 번째, 43학급 이상 학교 특별지원방안 관련 모두 연계성 있는 질문입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에 따른 보완대책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동양지구 학교 신설 민원을 접하고 지금까지 이르며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주게 한 현안입니다 당초 민원을 처음 제기하셨던 한 분이신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이 증축결정을 내자마자 왜 중간에 입장을 바꾸시오, 학교 신설이 아닌 조건 없는 증축을 계속 주장하셨고 학교의 학부모단체 간부를 맡고 계신 일부 학부모님들도 일반 교실이 부족하니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교육환경 전반개선을 요구 없이 조건 없는 선 증축만을 주장하셨는지를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초 학교부지 두 곳을 교육청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학교부지 한 곳을 폐지했고 이에 해당 구청과 시청도 동조하여 현재의 문제가 생겼다는 근본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년 의회 조사특위 결과에 의해 당초 학생 수요예측을 대규모 택지개발에만 적용하던 것을 연립, 다가구, 주거형오피스텔 등 학생 주거가 예상되는 모든 개발행위에 적용하고 이를 위한 구청과 시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주문을 부분 이행 중이라 전국 최초로 개발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수요예측시스템 구축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의해서 7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사례로 송도6ㆍ8공구 상업용지인 R1부지의 오피스텔 허가절차에서 교육청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형오피스텔에 의한 학교 신설 필요성에 따라서 보완요청 중이어서 현재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갖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지만 기존 법과 제도 등에 뒤쳐져서 뻔히 예상되는 실제 입주자들의 거주와 교육환경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는 당연한 관련 행정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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