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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남동갑 제2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현안과 관련한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시설 중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의 집중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956개의 학교가 있으며 3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진과 쓰나미, 토네이도, 폭우, 폭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학교건축공사에서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오래된 학교 대부분이 지진과 강력한 태풍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민관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학교건물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열악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요 감소에 따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 서창동 등 신도시 확장에 따라 원도심 주민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원도심지역 학교들은 줄줄이 폐교 위기에 몰리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비단 중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하여도 인천시와 교육청은 무능력 속에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교육청은 소외되는 등 소통의 부재에 따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시계획 시작단계부터 시 정부와 교육청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망가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와 TF팀이라도 꾸려서 원도심 교육이 하루 빨리 복원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300만 인구의 규모 있는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인구유입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학생들의 성적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 공직자의 부패수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대행님, 체육교육도 중요한 교육의 영역으로 학교운동부의 학생, 학부모, 감독과 코치 모두 인천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체육 경쟁력은 학교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7개 시ㆍ도가 참가한 소년체전에서는 하위권인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해 놓아도 지원과 훈련시설이 좋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선수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발굴과 영입을 위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운동부 운영교의 학교장과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류현진과 같은 최고의 선수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을 빛내고 있습니다. 수억 불의 수출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에서도 국제적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천시와도 소통해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과 학교 이전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도림고 서창동 이전 논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졸속행정의 결과입니다. 졸속행정에 따른 피해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원도심의 생활환경과 교육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더 시정질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촌, 도림동 광활한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도림고는 중학교도 없는 지역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주민들에겐 큰 자산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악한 도림동의 그린벨트지역 기반시설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관계자와 수년 동안 협의하여 교육환경개선비 26억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 건물을 개선하여 사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거대한 농산물시장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학생들의 안전과 비산 먼지, 소음, 악취의 피해는 수용하기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인천시 관계자 그리고 도림고 운영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 내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시청책임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육청은 반경 1.5㎞ 이내로 이전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황당하게도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 후 307억원의 이전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협의서가 졸속적으로 교육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강력 항의하던 본 의원에게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 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권한대행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전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설문조차 필요 없는 수준이고 지역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마저 출범한 상태입니다.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실체를 따져가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결과를 수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여론조사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 4,000만원을 낭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국 최초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국 아무도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무능한 인천교육청입니다. 여론조사 신뢰성 다시 도마에, 헛다리 여론조사 등 기사 제목만 보아도 최근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도마 위로 올라와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론조사 등의 모든 자료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도 2010년 여론조사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인천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입니까?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두고 그간의 발언과 교육청의 행동은 교육자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지역현황을 고려하는 교육행정의 리더가 필요할 뿐입니다. 봉화초, 용정초를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도림고를 지키겠습니다. 본 의원은 3만이 넘는 남촌ㆍ도림동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심부름꾼이며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도림고 현 위치에서 확장을 통한 교육개선을 하든가 약속한 대로 인근 1.5㎞ 인근으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창동의 고등학교 설립은 당초 서창동 택지개발 초기 도시계획과 설립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주민들은 다음 선거에 현 시의원, 구의원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피땀어린 20년 동안의 의정활동 봉사 결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교육청을 중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소상하게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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