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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제론적 관점의 인천복지정책 세미나

  •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 위촉식

  • 동양방직 및 동인천 북광장 활용방안을 위한 토론회

제244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으며,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을 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결정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열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와 교육청의 실과 국, 산하기관, 공사, 공단 및 12개의 출자 출연기관 등 총 1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중 있을 시정질문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등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밖에도 1차 본회의 전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10월 26일에 있을 특별위원회에 추가로 참석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과 추가제출 자료에 대한 요구를 가결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소식 (ANA)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로봇랜드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0억원을 증자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도시공사와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이밖에도 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4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추진상황보고에서 의원들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 교육청에 예산을 모두 지원했음에도 교육청과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고교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협상과 소통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거리예술 활성화의 취지는 좋으나 공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 및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의 보완을 요구하고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밖에도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 보고에서 의원들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련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안건이라고 말하고, 기계화 농업에 대한 지원과 40대 이하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수해예방 방안으로 석남 시설녹지 지하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추진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도심 저류시설의 경우 많은 비용 대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침수피해가 큰 곳을 대상으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지역택시와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택시업계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보한 것에 대해 환영하나 2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범사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 했습니다. 이밖에도 1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으며, 1개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시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추진 중인 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도 월미도 지역 주차가 복잡한데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소음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에 대한 정의가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부의 기준을 따라 세부규정을 만들고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나머지 4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인천지역에는 전문강사의 수가 적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도 빠져있는 만큼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4. 제2차 본회의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0월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은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 학생의 농어촌 특별전형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옹진군의 북도면과 자월면의 경우 해당 섬들에 중고등학교가 없음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자세한 사정을 알리고 학생들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의 전공과목이 국제물류 한 과목 밖에 없어 학생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영종지역의 관련 산업들과 연계해 전공과목을 늘리고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특성화고의 경우 학과 하나를 늘리는 것에 물적, 인적, 재정적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우선 공급 확대와 관련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재원 마련과 실시 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고교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730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율을 정하고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전체 학년이 함께 실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은 학교부지 내 타 소유 토지관리방안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가정초등학교의 경우 건립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학교 내에 있는 국유지 문제로 현대식 강당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근에 1,7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시설로 인한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해당 문제가 인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밝히고, 현재 관련사항 해결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의 존폐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에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정부정책의 변화로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현재 사립형 특목고와 외고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학생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만용 의원은 적정한 유아인원 수용과 유치원 운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수용계획과 권역별 유치원 인가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정원의 70% 정도밖에 유아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과도한 유치원 설립에 대해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아수용계획과 권역별 인가 및 정원관리가 부분적으로 잘못 편성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이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취학 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제3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0월 19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헌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총 34개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김정헌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 등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제3연륙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며,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경쟁방지 조항과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 협의가 잘 마쳐지면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송림?십정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기존 사업투자자의 불투명한 자금계획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첫 번째 임대사업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현황과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련해 2018년 10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기로 인천시에서 약속했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 공사계약 및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완료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반드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송도 6?8공구 문제와 관련된 질문 등 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6?8공구와 관련해 2015년 1월에 SLC측 관련업무를 맡았던 본부장이 5월에 퇴직 후 같은 해 7월 SLC사업에 고위임원으로 취직해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천시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관련된 사실에 대해 보고는 받았으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보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 지상버스 운행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GRT사업의 사업주체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서로 떠넘기고 있어 신교통 도입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주체를 정하고 GRT도입에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GRT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8월과 9월에 있었던 차량발주가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히고,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내년 초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도화구역 교통 대책 방안에 대해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도화구역 숙골로 폐쇄로 도화3동 지역이 도심 속 섬마을처럼 고립된 것과 관련해 약속했던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인천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숙골로 폐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구청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은 가좌동 지역 내 도서관시설 부족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서구 가좌동 지역에 건립을 약속한 ‘가재울 꿈 도서관’이 건축비 문제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에서 건축비 전액을 시비로 책정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아동친화형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구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석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 기존 단계별 시행에서 전 구간 동시착공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진?출입로 설치 및 구조개선 공사의 착공시기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금년 11월 경인고속도로 이관과 동시에 주요지점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구조개선공사를 착공해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옹벽 및 방음벽 제거, 도로개량, 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등 전체적인 일반화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애 의원은 작약도가 온갖 쓰레기로 폐섬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작약도 개발에 대한 말만 있을 뿐 실행은 없었다며, 작약도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추모 기념탑을 포함한 해상공원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작약도의 경우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현재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며, 토지를 소유한 회사와 지자체가 함께 작약도 개발을 제안할 경우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황흥구 의원은 2021년 준공예정인 수인선 인천발 KTX열차가 논현역을 지남에 따라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을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아파트 상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방음터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18년 3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이때 소음을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경관터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준 의원은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 및 향후 비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으로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인천만의 관광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중국 중심의 단체관광객 모집에서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으로 다변화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으며,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지원사업, MICE(마이스)분야 확대, 섬 투어 상품개발 등 인천만의 특색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폐교를 활용한 강화 심은미술관이 교육청의 폐교 매각 계획에 따라 폐관 위기에 놓여있다며 인천시에서 ‘심은천자문’과 관련된 예술품들을 위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폐교는 교육청에서 인천시로 매각하기로 되어 있으며,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천자문을 테마로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많은 등산객들이 계양산을 찾고 있으나 계양산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의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축산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계양산 주변 축산농가의 집단적인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대책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원은 섬 프로젝트 추진 및 여객선 준공영제 관련 질문 등 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섬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섬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요금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해수부에서 2018년부터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점진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인천시에서는 서해 5도의 여객항로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제4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3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청원은 심사의견을 채택해 인천광역시로 이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5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한 후 제244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7.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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