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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 학원연합회 인천광역시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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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홍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교차출석하신 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사업,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이번 질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지연되었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십정2지구 및 송림초교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만약 당장 사업을 중단한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타 뉴스테이사업의 중단 등 부정적 파급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뉴스테이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고 포용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원칙과 정도, 순리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시공사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람만 허용한다는 식의 대처와 열람 자체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 도시공사의 태도는 최근 수개월에 걸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풀어 나가려는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본 시정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약 인천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인천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체결 및 해제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해제로 마이마알이에 계약금 원금 2,500억원 및 이자 13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로 봐야 하므로 2,500억원을 반환하는 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자로 지급한 132억원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보다 약 연 2%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해제로 인하여 마이마알이는 연 2%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마이마알이는 펀드 조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는 건설교통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자 등 기 발생비용은 대체사업자가 부담할 것이고 대체사업자 공모 시 최저입찰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주민 분양가는 변경 없이 추진하고 입찰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비례율 상향으로 발생한 이익은 주민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답변처럼 되기를 바라야 마땅하나 최저입찰가 상향 조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악화된 사업 환경에서 대체사업자를 물색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송림초교 지역의 경우 신빙성 있는 루트를 통하여 도시공사가 주민 대표에게 보상액을 920여억원에서 820여억원으로 100억원 가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평당 분양가를 당초 예정 분양가인 72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원칙과 정도, 순리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례율 조정이라는 잔머리 굴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효성동 2번 버스종점 근처 도로에서 상수관로 배수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는 29일 점심시간쯤 발생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2시 40분경입니다. 누수 신고를 받은 사업본부는 신고현장에 도착했으나 그즈음 효성동 풍산아파트 부근 누수 신고를 받아 풍산아파트로 이동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풍산아파트 공사 완료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2번 종점 공사는 다음날로 미루고자 하였습니다. 낮 시간부터 계속된 누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본부는 다음날로 공사를 미루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구청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받은 구청 직원들은 당일 밤 9시 10분경 사업본부에 신속한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간 고성이 오갔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에야 사업본부는 복구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한 바 본부는 당시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먼저 받았으나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풍산아파트로 향해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심을 품지는 않습니다만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받고 시민의 혈세가 흐르는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지나친 사업본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2번 종점 누수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어야 하며 설령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풍산아파트의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는 2번 종점 근처의 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합니다. 사업본부의 대처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 28일 발생한 박촌동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 때도, 31일 발생한 도로침하 때도 민원사항 이첩 후 2시간이 소요된 후에야 사업본부의 초동 대처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사업본부는 사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본부는 2번 종점의 공사를 다음날로 미루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직원 간 고성이 오가며 양자 간 고소까지 운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수 사고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사고의 해결에 해당 구청과 시 간에 긴밀한 협조는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 부처와 구청 간 협조 체계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부분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본부의 신속한 초동 대처 체계 및 구청 등 간에 협조체계 구축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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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송도고 우리 학생 여러분, 농아인협회 임원 여러분, 특수임무자회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출산대책위원회 연구위 자문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에 일문일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동안 7년, 8년 동안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문제들은 서면질문으로 다섯 건을 별도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우리 인천광역시가 IPCC 세계당사국총회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지금 가뭄에 우리 농민들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IP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IPCC총회인데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발표와 대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2009년에 세계환경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10년에는 이클레이(ICLEI)라고 하는 세계환경지방자치단체연합회 또 총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최도시로서 세계의 환경, 기후문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세계인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환경포럼 때 환경 이니셔티브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클레이총회 때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IPCC총회가 개최된다면 그 이전에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한 그런 약속들이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이행해 왔는지 점검하고 이번 IPCC총회에서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못 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전 세계인에 대한 총회를 유치한 지자체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행사만 유치하고 정작 행사취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전에서부터 약속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7년 동안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에 많은 대안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ㆍ통합폐지 조사대책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에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한 그런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또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기존 학교에 학교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존 학교 학생들 또는 새로 증축되는 학교에 편입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운영 설립기준 이런 것에 맞게끔 각종 시설 교육환경 보완을 학교 내, 학교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학교 인근에 그런 것을 보완시켜줘야 된다는 이러한 조사특위 결과를 저희가 채택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국회에도 정책건의와 개선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워낙 방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학교 신설 우리 교육청과 시가 전보다는 상당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증축되는 학교에 대한 학교 내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대시설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할 경우 인근에 바로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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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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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김정헌 의원)

    중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242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옹진군의 가뭄 피해대책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 부서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본부의 김상길 본부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김복기 본부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옹진군 관계자와 함께 논의를 해서 일단은 미추홀참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교부함으로써 해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가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주변지역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종합병원 19개 중 상급종합병원이 3곳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종지역 내에는 인천공항의 응급진료센터 외에는 없는 실정으로써 외상이나 감전, 감염성질환, 뇌경색증, 호흡장애,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를 위해 구급 출동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2014년도 2,764건, 2015년 3,033건, 2016년 3,397건으로 응급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근처 작은 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수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형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ㆍ용유지역에는 거주인구가 6만 5,000명, 공항 상주 인구 3만 5,000명 또 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평균 15만명 또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공항3단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합한다면 약 25만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합병원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주변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건강검진센터가 운영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까지 많이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정주여건개선 또 서비스 1위의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종합병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천공항의 경우 사스, 메르스, 콜레라,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 따라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통하여 1차적인 격리 및 치료 등 신속한 조치로 전염 확산을 차단하여 제2의 메르스 사태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늘도시에는 과거에 존스홉킨스병원 유치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도 무산됐기 때문에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방안입니다. 이 시정질문은 제가 재차, 3차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질문의 기본취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국토부와 맺은 경쟁방지협약의 폐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로입니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사업이고 최초로 MRG를 적용한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교는 2000년 12월과 2005년 5월 변경실시협약을 국토교통부와 경쟁방지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설치 시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방법 및 수준을 먼저 합의한다. 또 63조에 의하면 본 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 설치 시 운영기간 동안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되는 손실금액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협약으로 인해서 제3연륙교 건설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항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운영사의 수입규모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통행료 실제수입은 1조 8,4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금은 MRG에 근거해서 1조 4,47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3조 2,9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써 실제 투자비 1조 4,600억원을 감안한다면 1조 8,381억원의 수입을 지금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0년 MRG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상되는 수입액은 8,800억으로 이 금액을 합하면 총 예상수입액은 4조 1,789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2조 7,187억원의 차액이 발생되며 이 중에서 이자, 운영비를 빼면 공항고속도로가 지금까지 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산은 최소수입보장제도 규모의 80%에 이르므로 예측 통행량 100%로 환산할 시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입니다. 지금 차량이 늘어나서 인천공항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길가에도 차를 대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다녀야 예측 통행량을 맞출 수 있는지 심히 의심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2030년까지 예측되는 수입을 모두 보전하라는 것이 경쟁방지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국토부 관계자와 운영사, 우리 인천시에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실적을 보았을 때 처음 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추정 통행량 산정기준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수입보장제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과 2005년에 맺은 경쟁방지협약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민정서상 납득이 되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양 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의 운영과 인천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기반시설로써 돈벌이 수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방지협약은 국가경쟁력강화방지협약입니다. 타 고속도로보다 높은 요금을 인하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총력을 다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인천에 있는 13명의 모든 국회의원께서도 해경부활과 함께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은 다시 재감사를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 시설에 출자한 출자자와 운영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종대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MKIF 맥쿼리코리아인프라투자금융입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우리은행, 삼성화재 등입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국민정서상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시 재협의를 위해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해결방안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노오지IC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보다도 혼잡률이 한 3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 맞으면 우리 서구와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구민들이 경인고속도로가 아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리성이 제고되고 또 지금 혼잡한 경인고속도로의 혼잡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청라의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서울 가는 데. 경인고속도로가 900원임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요금징수기간이 실질적으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징수를 한다면 이 재원을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 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용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개선 방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하늘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R,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인천지역에서도 출퇴근하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종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인천시민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교통망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공항관계자와 자유무역입주기업인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종사자, 주민 등과 만나본 결과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함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건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합환승할인제가 우리 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인천시민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인천시민이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개선해서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터미널 개통에 따른 노선확충과 지금 해당지역에는 막차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12시에 공항철도가 끝나거나 여러 분들이 작업을 늦게 끝났을 경우에 교통수단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구 개항장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으로써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는 개축 또는 신축 시에 지구단위계획 이외에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돼서 3층 이상은 건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행위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창칼을 막으려 갑옷을 입는데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화재는 보호하되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근처에는 하버파크호텔은 15층, 중부서는 5층, 한중문화관 4층 등 관공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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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동,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인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정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히 방청석의 송현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참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내용으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 송림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관련하여 인접한 송현아파트 방음벽 설치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방안 강구. 두 번째,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중 구도심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천의 구도심과 산업밀집지역 그리고 서구를 연결하는 3구간 노선의 최우선 조기착공 검토와 대책 강구. 세 번째, 월미관광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에서 월미도를 연결하는 관광모노레일을 인천역에서 동인천역으로 연장하여 운송기능 추가 및 교통기능과 연계한 관광모노레일 사업방안 검토. 네 번째로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연신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그야말로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사업비도 1,523억 이상 또 기 투입되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아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공공사업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으로나 또 인천시민이나 주변의 다양한 형태로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속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좀 한번 봐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출발해서 잘 아시겠죠. 이쪽 출발에서 중앙이고 이것은 가고 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송현아파트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쪽 부분에 해당된 것이, 이쪽은 비어 있죠, 지금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쪽 한참 가다 보면 270m 정도 가다 보면 이 부분은 오픈된 방음벽 구간이고 그 이상은 터널방식입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 터널방식이 끝에까지 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은 밑에 부분이고 하단 부분이고 여기 위에 와서 보면, 이게 제 차입니다. 여기서부터 구간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구간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터널구간이고 보이죠, 이게? 핀이 이것 위로 덮어씌우고 여기서부터는 오픈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주민들은 이게 전부 다 전 구간이 터널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관상 보더라도 이것은 일체로 가야지 사업, 시내의 터널 이런 방식이나 각종 방음벽 보면 이렇게 이중구조 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씌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을 좀 이렇게 생생하게 항상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이든 이런 설치와 관련해서는 실무부서가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인 주민들이라든가 또 필요한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관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송현고가교, 송현1ㆍ2차아파트 주변과 관련한 방음벽 설치도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했고 또 고가교 방음벽 설치는 주변지역 상황 그 다음에 미관, 도시경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변화를 지켜야 될 만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또 어떻게 기능상으로 보면 그 부분이 방음벽이 두 군데 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나오려면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이 또 방음벽 2차에 걸쳐서 이게 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기능과 순기능은 다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시 앞으로, 화면 앞으로. 이 부분은 한 5t 정도로, 이하로 앞으로 통행이 되지만 이 옆의 부분, 이것 앞으로 화면 돌려 보세요. 이 부분은 이리로 통행해서 이리로 가는 게 5t 이상 엄청나게 이 지역의 25t 이상 무제한으로 이게 트럭들이 다니면서 여기서 가끔 가다가 보면 여기서 가다 보면 소음이 울리게 되면 이리로 튀어 가지고 주민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은 이리로 지나는 통행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막아 버리니까, 음을 막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클랙슨(Klaxon) 하면 여기 부딪혀서 이리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가끔 가다가 트럭들이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중요한 것은 방음벽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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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최석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ㆍ2ㆍ3 지역구인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차출석하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속한 개통과 원당역사 신설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하고 사업비 분담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도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양역에서 아라뱃길을 지나서 검단신도시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연장 6.9㎞ 그리고 두개의 정류장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4년까지 약 6,427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10.9㎞에 5개 역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11년 확정고시되었으나 2013년 5월 검단2지구가 취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중재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동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2지구 취소를 반영해서 인천1호선 연장을 10.9㎞에서 7.4㎞로 역사는 5개에서 2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역사 5개에는 원당지구 북쪽에 원당역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협의된 2개의 역사에는 원당역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원당지구 수혜를 이유로 550억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검단1지구와 2지구가 있었는데 2지구가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2지구하고 사업을 포함해서 할 때 역사가 5개가 있었는데 2지구 취소가 되면서 역사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원당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원당역은 검단신도시가 18만 인구를 유입하는 도시로 원당지구는 검단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만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 원당지구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도시철도 개설하는데 사업비를 5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을 보면 역사가 5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원당역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550억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원당역은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원당주민들은 철로 개설이 되면 열차 지나가는 것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당지구 총연합회에서 제출한 역사 복원 청원은 지극히 당연하고 청원내용을 담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루속히 변경해야 하고 무엇보다 원당역사 추가건설비 850억에 대한 명확한 조달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시장님의 보다 분명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건과 인천1호선 검단연장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원당역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청원내용을 반영하고 원당역을 포함한 총 사업비 7,277억원에 대하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명확한 분담방안 선행을 이유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총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분담방안이 결정,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사업비 분담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LH, 인천도시공사 간 사업비 분담 및 조달계획에 대한 협의 확정된 내용을 제출하라고 인천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 간 사업비 분담 및 조달계획에 대한 명확한 협의 확정입니다. 6월 12일 도시균형건설국 답변은 관련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LH 50%, 도시공사 50% 부담이라는 근거가 있으므로 인천시는 총사업비 7,277억원 중 550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장담하건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LH와 협의를 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언제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의 성공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원당역 추가설치 여부와 총사업비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함께 향후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보다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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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6.2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ㆍ2ㆍ4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청의 김성기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내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보훈가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상징의 요체이자 애국심의 실체이며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가관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훈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를 위한 애국이 보상받고 인정받는 나라일 때만이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 극복을 국민이 헌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제도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년째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별로 추가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인천시의 지원금액이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시민들의 보훈의식 지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기념일의 의미와 내용 또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보훈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평구와 같이 보훈회관이 미설치된 지역에 독립된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부평구는 현재 광복회 등 9개 단체, 5,000여명의 보훈가족이 계심에도 그들을 위한 시설은 민방위교육장 한편에 자그마한 사무실과 회의실이 전부입니다. 보훈단체의 운영과 회원관리 이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 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노인,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교육청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보훈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나라사랑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등 보훈회관을 기반으로 보훈단체의 운영과 안보ㆍ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현충시설과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보체험학습, 보훈학술행사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위령제, 기념행사 등의 선양사업과 가로정비, 환경보호와 같은 지역공동체사업 등 지역사회 내 보훈단체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이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진정한 타당성은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장님께서는 부평구 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보훈회관 건립 추진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계기가 되고 선인들이 남긴 호국정신을 계승ㆍ보전하는 교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관내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진 관계로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까지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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