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21.12.21

인천광역시의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후원으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해소와 자문 요청을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유세움(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의 좌장으로 곽도 전 중앙대학교 교수,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회장,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장, 신길웅 인천시 아파트연합회 회장, 인천시 김기문 원도심재생조정관 및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곽도 교수는 “아파트공동체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모 부의장은 “민·민, 민·관 등 사이의 실질적인 완충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센터 설립에 접근해야 한다”며 “법으로 너무 강제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발생하면 분쟁이 그만큼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 시간에서는 ▶분쟁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단체간 대승적 단결 필요 ▶주택체험관 건립 ▶빌라 등 비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를 기획한 강원모 부의장은 “인천시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사적 자치 기구를 만들고, 민·관 부담 형태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함이 실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게시일자 : 2021.08.12

○ 동일방직 등 인천 노동·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게시일자 : 2021.06.30

○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주변환경 개선 방안

게시일자 : 2021.05.28

○ 청학지구 원도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게시일자 : 2021.05.25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가 인천시민들의 대중적 여론형성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별관 2층)에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OBS의 변화와 인천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원모 시의회 제1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KBS총국과 지역MBC가 없는 인천이 언론 기능의 약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이 이날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김용주 OBS경인TV 방송정책TF국장,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충환 언론학 박사 등의 주제발표와 남궁형 시의원,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김성민 경인방송iFM 본부장, 노승환 MBN 기자, 김자영 인천YWCA 사무총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강원모 부의장은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안과 공적 책무 확보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 인천시와 지역 언론의 문제인식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의회가 마중물 역할자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시일자 : 2021.05.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세미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게시일자 : 2021.05.17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자치경찰이 인천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방안과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 의원)는 17일 행안위 회의실에서 손민호 위원장의 시회로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지방자치학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이행준 전문위원의 ‘인천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략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장재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고창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장 등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한 이행준 전무위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행정의 분권과 민주화 요구 반영은 물론 국민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재만 사무국장은 “진정한 자치경찰 임무는 현장과의 소통, 변화된 조건에 대한 신속한 적응과 대처 등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 주민의 경찰정책 참여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시스템에서 분권·자치 정신에 기초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이 중요하며, 특히 상근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인천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및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칭)자치경찰협치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또 한필운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권력개혁의 일부인 경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권력의 개혁은 시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경찰의 헌신으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앞으로 자치경찰의 안착으로 ‘주민의 지팡이’로 활약하는 자치경찰을 고대해본다”고 했다. 아울러 고창식 과장은 “자치분권 30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으며, 이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로 여러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다”며 “조례 제정과 위원회 위원 구성 등 노력해 온 것처럼 제도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손민호 위원장은“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며,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 치안수요를 발견·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조직 내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문제점을 집중 검증하고 시정·보완해 지역사정과 치안환경에 맞는 경찰력 운용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